▲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발언 중인 백승아 국회의원의 모습. / 사진=백승아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초등학교 느린학습자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 공개돼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회에서 주장이 제기됐다.

느린학습자는 또래에 비해 인지 · 정서 · 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 · 따돌림 · 부적응 ,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에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명확한 통계나 연구가 미흡했고 , 정부 지원 사업 역시 부처별 · 기관별로 추진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근에는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육부는 느린학습자 선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전국 초등학생의 느린학습자 실태를 파악하고자 정책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공개된 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4)에 따르면, 조사 대상 초등학생 1~6학년 356,247명 중 경계선 지능 학생은 16,414명(4.6%)로 조사됐다. 

▲ 경계선 지능 선별 체크리스트 참여 학급 수, 학생 수, 응답 건수(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 84p). / 자료=백승아 국회의원실

경계선 지능 학생 위험군은 12,800명(3.6%)이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탐색군은 3,614명(1.0%)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위험군 비율은 1학년이 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계선 지능 위험군 학생 12,800명 중 기초학력 미도달인 학생은 8,701명(67.9%)이었으며, 기초학력 도달인 학생은 1,965명(15.3%)으로 모든 경계선 지능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2023 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6,239 개교 118,042 개 학급 중 70,136 개 학급 (59.4%) 의 담임교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이다. 

학부모 동의의 어려움, 낙인의 문제 개별 검사 실시 비용의 문제 등으로 학생을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담임교사가 한 학기 이상의 관찰을 통해 본인 학급에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학생 수만큼 선별 체크리스트에 반복 응답하도록 설계됐다.

▲ 경계선 지능 선별 체크리스트 판정 결과별·학년별 학생 수와 비율(초등학교 경계선 지능 학생 실태 분석 및 지원 방안 연구 85p). / 자료=백승아 국회의원실

이에 교육부는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경계선 지능 의심 학생에 대해 학습종합클리닉센터(2024 년 183 개소 )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심층적 진단 ·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체크리스트(초등 교사용) 와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교수 · 학습 자료를 개발 · 보급하였고,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은 “학생을 직접 조사한 전수방식은 아니지만 담임 선생님을 통해 확인된 정부 최초 느린학습자의 실태”라며 “확인되지 않는 잠재적 느린학습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승아 의원은 “느린학습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느린학습자 국가책임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교육당국도 지역사회 ,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조기에 선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