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김정호 의원실과 안도걸 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성공적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방안’ 국회세미나가 열린다. / 자료=김정호·안도걸 국회의원실

한전 재무부담 해소 '민자유치·12조 재원' 논의

기후부·법조계·건설사·학계 공조 체계 가동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첨단 산업단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잉여 전력을 수도권으로 수송하는 대규모 전력망 인프라,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막대한 재원 조달 방안과 법제 정합성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4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성공적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방안’을 대주제로 한 국회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호남 및 서해안 지역의 유연성 전원을 수도권 핵심 산업 거점과 연계하는 전력망의 법적·행정적 병목 현상을 진단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재무적 여력을 고려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정립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과 안도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해상그리드산업협회(KOGIA)가 주관한다.

당일 행사는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전력 통상 및 회계 분야 전문가들의 발제로 구성된 주제발표 세션으로 문을 연다. 

발제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과 재원 조달 다각화 전략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전개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김진일 E.Y 한영회계법인 상무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1단계 사업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무대에 오른다. 

김진일 상무는 서해안 축 초고압직류송전(HVDC) 망 구축이 촉진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전력 계통 안정화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두 번째 발제에서는 최지은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대한민국 전력망의 미래 : 한전 부담 없이 12조원 어떻게 마련할까?’를 주제로 연단에 올라 공공자본과 민간 펀드를 조율하는 한국형 전력 인프라 금융 모델을 제안한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되는 패널 토론 세션에서는 정부 주무 부처 행정 실무자와 민간 건설사, 법조계, 학계 권위자가 배석해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친다.

토론 패널로는 서성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과 과장, 박진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조관희 현대건설 인프라개발팀 팀장, 이유수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이들은 정부의 전력계통 기본계획과의 법적 정합성 확보 방안, 민간 사업자의 위험 분산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설계 방향, 송전망 건설에 따른 주민 수용성 제고 및 지자체 인허가 규제 완화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성공적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방안’ 국회세미나의 세부 일정 및 사전 등록 신청은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 지원 문의는 주최 의원실을 통해 가능하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동북아평화공존포럼 주최로 ‘미중정상회담과 한반도평화공존전략’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동북아평화공존포럼

여야 의원단 참여 한반도 외교 가이드라인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패권 경쟁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최근 개최된 미중정상회담의 합의 사항을 분석하고 한반도의 안보 리스크 분산 및 평화 공존을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통상 대응 전략을 도출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4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동북아평화공존포럼 토론회 ‘미중정상회담과 한반도평화공존전략’이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미중 간 기술 패권 및 대만해협 등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서 한국의 다자외교 공간을 확보하고, 남북 관계의 경색 국면을 타개할 법제 및 정책적 정합성을 정립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국회 의원연구단체인 동북아평화공존포럼이 주최하며, 포럼의 대표의원인 정동영 국회의원과 연구책임의원인 정준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문수, 김병주, 양부남, 이성윤, 이언주, 이학영, 장경태, 주호영 등 여야 정회원 및 준회원 의원단이 대거 참여한다.

당일 행사는 과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했던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학계 권위자들의 발제로 구성된 주제발표 세션으로 문을 연다. 

발제는 중국과 미국의 대외 전략을 각각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주변국 외교 기조 변화와 한중 관계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미국의 차기 대아시아 정책 방향성과 한미동맹의 전략적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평화공존전략’을 연단에 올려 구체적인 외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되는 지정 토론 세션에서는 외교안보 및 동북아 관계 전문가들이 배석해 한국의 외교적 선택지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한다.

토론 패널로는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참여한다. 

이들은 미중 간 공급망 디커플링(분절화)에 따른 국내 수출 기업의 통상 리스크 완화 대책,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안보 협력 체계 구축 과제,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미중정상회담과 한반도평화공존전략’ 토론회의 세부 일정 및 행정 지원 문의는 정동영 의원실(02-784-8340~2)을 통해 직접 안내받을 수 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오는 8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이주영 의원실 주최로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이주영 국회의원실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따른 표준화·환자관리 모색

응급의학계·법조계·환자단체 등 거버넌스 조율 논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119구급대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싸고 현장 임상 실무와 환자 안전성 확보 간의 제도적 정합성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병원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고위험 응급처치의 표준 가이드라인과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정책 토론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4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8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119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고위험 응급처치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를 부제로 한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구급 현장에서 행해지는 약물 투여 및 전문 기도술 등 고위험 처치의 오남용 리스크를 진단하고, 응급구조사의 역량 강화와 지자체·의료기관 간의 실시간 원격 지도 체계 구축 등 다부처 조율 과제를 정립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교수협의회, 사단법인 한국응급구조학회가 공동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공식 후원한다.

당일 행사는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 체계의 실무 책임자가 연단에 오르는 주제발표 세션으로 문을 연다.

발제자로 나서는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병원 전 고위험 응급처치의 표준화와 환자안전 관리방안’을 주제로 무대에 오른다. 

이형민 회장은 개정안 시행에 따른 임상 현장의 혼선 가능성을 짚어보고, 처치 표준화를 위한 세부 매뉴얼 제정 및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의 당위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되는 지정 토론 세션에서는 유인술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의료계, 학계, 언론, 환자단체 및 주무 부처 행정 실무자가 참여하는 종합 토론을 주재한다.

토론 패널로는 정우석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법제위원회 간사, 양현모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김성주 한국중중질환연합회 대표, 김연희 시사IN 기자, 임아람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 과장이 배석한다. 

이들은 고위험 처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의 법적 책임 분담 가이드라인, 응급구조학 교육 커리큘럼 개편안, 수혜자인 중증 환자 입장에서의 안전장치 마련 방안, 보건복지부 차원의 재난의료 대응 프로토콜 연계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병원 전 응급의료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의 세부 일정 및 방청 안내는 국회의원 이주영 의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오는 8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특위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정진욱 의원실 주최로 ‘반도체 FAB 광주 유치 전략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정진욱 국회의원실

공공인프라 기반 지역인재 양성·산업부 제조거점 다각화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기조 속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안보 리스크 분산을 위한 호남권 반도체 제조 공장(FAB) 유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공동 연구소 인프라와 RE100 전력 공급 역량을 연계한 한국형 첨단 반도체 거점 확보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4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8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특위회의실에서 ‘왜 반도체도시 광주인가? 통합광주를 반도체 도시로 만드는 길을 연다’를 대주제로 한 반도체 FAB 광주 유치 전략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의 고도화에 따른 서남권 생산 기지 구축 타당성을 검증하고,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요소인 청정에너지(RE100) 수급 안정성과 지역 맞춤형 기술 인력 양성 체계를 정립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정진욱 국회의원이 주최한다.

당일 행사는 토론회를 주최한 정진욱 국회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학계 전문가들의 발제로 구성된 주제발표 세션으로 문을 연다. 

발제는 기술 발전, 인재 양성, 전력 인프라 등 총 3가지 세부 영역으로 나뉘어 전개된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류상완 광주·전남반도체공동연구소 교수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발전과 통합광주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무대에 오른다. 

이어 맹종천 광주·전남반도체공동연구소 교수가 ‘거대 반도체 공공인프라 확충 기반 지역인재 양성’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안선주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가 ‘RE100 반도체 시대, 전력이 곧 입지다’를 주제로 호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유연성을 기반으로 한 입지 경쟁력을 분석해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되는 지정 토론 세션에서는 정부 주무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지역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실효성 있는 유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를 펼친다.

토론 패널로는 안홍상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과장, 송재도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영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나노기술집적센터장(박사)이 배석한다. 

이들은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재정 지원 지침 및 인센티브 조율 방안, 나노기술 집적 인프라를 활용한 팹리스-파운드리 연계 생태계 조성 과제, 지자체 차원의 글로벌 기업 유치 보조금 설계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반도체 FAB 광주 유치 전략 토론회’의 세부 일정 및 방청 안내는 국회의원 정진욱 의원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의원 이달희 의원실 주최로 ‘마을기업 활성화 정책 제안 국회 토론회(LOCAL Is ALIVE)’가 열린다. / 자료=이달희 국회의원실

법적 기반·부처 연계지원 강화 과제 제시

현장 대표들 참여 자립화 성공 사례 공유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로컬 경제의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마을기업의 제도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과 현장 맞춤형 자립화 전략을 도출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4일 국회 의원실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LOCAL Is ALIVE’를 슬로건으로 한 마을기업 활성화 정책 제안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 자산과 연계한 마을기업의 고질적인 규제 병목 현상을 진단하고, 법제 정합성 확보 및 행정·재정적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부처 조율 과제를 정립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가 주관하며,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공식 후원한다.

당일 오후 2시 정각 사회자의 개회 선언과 국민의례로 시작되는 개회식에서는 토론회를 주최한 이달희 국회의원의 개회사와 손찬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 회장의 인사말 및 축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정책과 현장 수요라는 두 가지 관점의 발제가 연속해서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은 ‘마을기업활성화 과제 분석 : 제도, 지원정책, 지원사업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무대에 오른다. 

전 실장은 법적 기반 강화와 부처별 지원 사업의 연계성 고도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박철훈 지역과소셜비즈 대표이사가 ‘마을기업 성공 방정식 : 무엇이 마을기업을 살리는가?’를 주제로 현장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자립화 혁신 사례를 분석해 발표한다.

오후 3시 10분부터 진행되는 지정 토론 세션에서는 강대성 (주)크랜베리 회장(前 대한사회복지회장)이 좌장을 맡아 정부, 지자체, 지역별 마을기업 현장 대표 간의 종합 토론을 주재한다.

토론 패널로는 강상욱 한라산아래 첫마을 대표(제주), 이경선 칠리단청년사업자협동조합 이사장(충북), 이미옥 청춘드림 대표(광주), 염성욱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장, 박미란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주무관이 참석한다. 

이들은 청년 유입을 위한 정주 인프라 연계 방안, 지역 민간 협회와 지자체 간의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 조율, 그리고 행안부 차원의 융복합 지원 전략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토론 이후에는 참석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을 거쳐 행사가 마무리된다.

한편 ‘마을기업 활성화 정책 제안 국회 토론회’의 세부 안내 및 행정 지원 사항은 국회의원 이달희 의원실(02-784-2316)을 통해 직접 안내받을 수 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사진=법무부

사회통합·인재유치 담은 시행령 개정 추진

일용근로소득 서류, 기관간 확인으로 대체

첨단인재 가사보조인 비자활동 허용 확대

화물분류원 등 인력난 업종 추가 허용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앞으로 거주(F-2)나 영주(F-5) 등 체류자격을 변경할 때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찾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던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또한 첨단분야 최우수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이들의 가사보조인에 대한 비자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인력난을 겪는 산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방문취업(H-2) 외국인의 취업 허용 업종도 확대된다.

4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체류허가 심사 과정에서 민원인의 행정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외국인 대상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외연 확장이다.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직무역량 강화 교육과 이주배경아동 보호자의 한국 교육체계 이해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법무부는 개정안(안 제48조)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에 ‘직무능력개발지원 교육’과 ‘이주배경아동 보호자에 대한 학교생활 이해 등 교육’을 공식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실질적인 자립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외국인들이 체류 자격을 변경할 때 겪던 고질적인 서류 제출 부담도 대폭 경감된다. 

개정안(안 제88조의12)은 거주(F-2)나 영주(F-5) 체류자격 변경 심사 시 기존에 민원인이 직접 종이 서류로 제출해야 했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를 통해 법무부가 직접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행정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책도 포함됐다. 

첨단분야 최우수인재들이 가사 부담 없이 연구와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문동거(F-1) 체류자격을 가진 가사보조인의 활동 허용 범위를 첨단분야 최우수인재 밑에서 일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안 별표1의2).

동시에 인력난에 허덕이는 국내 산업계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조치도 단행된다. 

지난해 2025년 5월 개최된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해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 분야에 대한 취업 문턱을 낮춘다. 

이에 따라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의 활동 범위에 ‘화물 분류원(92120)’ 등을 추가해 취업 허용 업종을 전격 확대한다.

한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 출입국기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독자 의견 제출 안내

입법예고 기간 : 2026년 6월 4일 ~ 2026년 7월 14일

의견 제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 제출 또는 법무부 출입국기획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우편번호 13809) 우편·팩스·이메일 접수

전자우편 / 팩스 : immigrationpolicy@korea.kr / 02-2110-0372

문의 번호 : 법무부 출입국기획과 (02-2110-0372)

▲ 법무부 홈페이지 초기화면

소송·중재 없이도 법원 승인 거쳐 즉시 집행 가능

기업 분쟁 비용·시간 절감…소비자·근로계약 제외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앞으로 국제 무역이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값비싼 소송이나 복잡한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Mediation)’으로 해결한 경우, 법원의 결정만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국내 기업들의 분쟁 해결 비용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4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법무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2019년 8월 서명한 '조정을 통한 국제적 화해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일명 싱가포르 협약)의 국내 이행법률인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상위 국제 협약 비준에 발맞춰 국내 법적 기반을 독자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국제상사분쟁 해결 수단으로는 주로 ‘중재(Arbitration)’가 활용돼 왔으나, 국가 간 중재 역량의 격차와 과다한 시간·비용 소모라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노정되어 왔다. 

이에 대안으로 저비용·신속 분쟁해결 수단인 ‘조정’이 대안으로 부상했으나, 현행 국내 민사법 체계상 조정 합의는 단순한 ‘사적 계약’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분쟁 해결의 효율성과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을 통해 성립한 합의에 간이한 법원 승인 및 집행 절차를 부여함으로써, 조정 제도의 장점(저비용·속도)을 살리면서 결과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안 제2조 및 제3조)은 우선 용어와 개념부터 명확히 정립했다. 

국제적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절차를 통해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결과를 ‘조정상 화해계약’으로 규정하며 민법상 화해계약 규정과의 정합성을 맞췄다. 

아울러 ‘국제상사조정’을 별도로 정의해 법원이 주도하는 민사조정법상 조정이나 중재와 선을 그었다. 

특히 협약의 취지에 따라 조정인은 분쟁 해결 방안을 당사자에게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명시해 당사자 자치 원칙을 극대화했다.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촘촘히 마련됐다. 

조정 대상 범위는 오직 ‘상사(商事)’ 분쟁으로 한정되며, 소비자계약 및 근로계약에 관한 일체의 법률관계는 적용 범위에서 철저히 배제된다. 

또한, 당사자들이 “이 법이나 협약의 적용을 받겠다”고 사전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만 법원 승인이 가능하도록 유보 조항을 둬 예측하지 못한 법적·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차단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집행 절차(안 제4조 및 제6조)의 경우, 화해계약 자체만으로는 집행권원이 성립하지 않으며 법원에 신청해 ‘집행결정’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도록 설계했다. 

중재판정과의 균형 및 사법적 검증을 고려한 법리 적용이다. 

다만, 사적 합의의 성격을 존중해 이 집행결정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통해 변론종결 전의 사유로도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사법 구제책을 열어뒀다. 

법원이 직권으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대한민국 법률상 조정을 할 수 없는 사안이거나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사법 인프라 부문에서는 중장기적인 법적 정합성을 긴밀하게 연계했다. 

제정안 자체에는 별도의 관할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는 올해 2026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및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신설될 ‘해사국제상사법원’(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이 국제상사사건으로서 전속 관할하도록 미리 판을 짜둔 결과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시행 후 최초로 법원에 접수되는 승인·집행결정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제상사조정을 통한 화해계약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독자 의견 제출 안내

입법예고 기간 : 2026년 6월 4일 ~ 2026년 7월 14일  

의견 제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 제출 또는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우편·팩스·이메일 접수  

전자우편 / 팩스 : jinooim@korea.kr / 02-2110-0416  

문의 번호 :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02-2110-4539)

▲ 백선희 국회의원

 가상자산 장부·실제 보유자산 실시간 연동체계 구축 의무

 전산 오류·오지급 사고시 사업자 손해배상 책임 명문화

"스타트업 수준 내부통제 더는 안 돼" 투자자 보호 강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백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올해 2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대규모 가상자산 오지급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장부와 실제 자산 잔고를 실시간으로 일치시키는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원칙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시장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 시스템 관리와 내부 스크리닝 기능이 취약해 발생하는 가상자산 업계의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보험 가입 및 이상거래 감시 의무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초 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전산 오류 등으로 대규모 오지급 사고가 터지면서 현행 제도의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제로 보유한 자산 잔고와 내부 회계 장부가 실시간으로 연동되지 않아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했고, 관련 내부통제 기준마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기치 못한 전산 사고가 터졌을 때 투자자가 입은 피해를 사업자에게 어떻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지 구체적인 손해배상 조항이 미비해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산 시스템 투명성을 높이고 비정상적인 거래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강도 높은 대책들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가 보유한 실제 가상자산 잔고와 내부 원장(장부)의 데이터가 1초의 오차도 없이 실시간으로 일치하도록 연동하는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했다(안 제7조의2 신설).

시스템 오류, 전산 사고, 오지급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책임을 법률에 명문화했다(안 제8조의2 신설).

금융권 수준의 금융사고 예방 및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만의 특화된 임직원 내부통제기준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눈부시게 성장한 가상자산 시장의 외형에 걸맞은 '전산 보안 및 내부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제도적 보완 조치다. 

그동안 일부 가상자산거래소들은 대형 금융기관에 준하는 거래량을 처리하면서도, 내부 전산 시스템은 스타트업 수준에 머물러 장부상 숫자와 실제 보관 자산이 따로 노는 위험한 운영을 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부와 실제 잔고가 일시간이라도 어긋날 경우 시스템이 즉시 경고를 울리게 되며, 사고가 터지면 "우리도 전산 오류 피해자"라며 책임을 회피하던 거래소들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게 즉각적인 배상을 해야 하므로 전산 투명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본 법안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에 치중했던 기존의 법 틀에서 나아가, '정보처리시스템 고도화 의무'와 '원칙적 손해배상 무과실 책임 기조'라는 고강도 기술·사법적 규제를 동시에 들이밀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가상자산 업계의 시스템 투자 비용 부담에 따른 반발이 예상되지만, 반복되는 코인 거래소 사고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필수 관문이라는 점에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가 'Law-boat 대표발의 표준기사 프로토콜'에 따라 국회 입법 자료를 분석해 작성했으며,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습니다.

▲ 이훈기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

노무현·세월호·이태원 희화화 등 불법 규정

방치사이트엔 과징금·운영정지·서비스 폐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구을)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특정 개인·집단, 국가적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인 모욕과 조롱, 희화화 표현을 불법정보로 못 박아 규제하고, 이를 방치하는 사이트나 게시판을 전면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라는 그늘 아래서 사실 적시 없이 오직 멸시와 비하 목적으로 자행되는 신종 온라인 혐오 문화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오는 7월 7일 시행을 앞둔 개정법 역시 인종·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한 '증오심 조장 정보'를 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집단적 이미지 희화화나 5·18 민주화운동 및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국가적·사회적 비극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쏟아지는 악의적인 모욕·조롱 표현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순수한 감정적 멸시와 언어폭력 형태로 나타나 기존 명예훼손이나 혐오차별 선동 규정만으로는 법적 제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악성 혐오 표현의 기준을 정교화하고, 이를 방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강력한 철퇴를 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 적시형 명예훼손과 구별되는 '조롱·혐오정보'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했다. 

다만, 남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횟수·유통 규모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불법정보로 규정하도록 제한을 뒀다(안 제2조제1항제3호의4 및 제44조의7제1항제2회의3 신설).

조롱·혐오정보를 반복적·악의적으로 올린 자는 형사 처벌한다. 

아울러 사이트 운영자가 이를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안 제44조의8 신설).

정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삭제나 노출 제한, 수익화 제한 명령을 고의로 무시하거나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유사 위반행위가 반복돼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려울 때는 해당 게시판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자체를 강제 '폐쇄'할 수 있는 초강력 제재 근거를 신설했다(안 제44조의8 신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 공간의 유해 정보 차단을 넘어, 악성 이용자들의 온상이 되어온 커뮤니티 플랫폼 자체를 직접 정조준했다는 점에서 가히 파격적이다. 

그동안 일간베스트(일베) 등 일부 극단적 성향의 커뮤니티들은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하는 게시글이 트래픽을 몰고 오면 이를 은근히 방치하거나 조회수 장사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혐오 표현을 방치하는 사이트는 말 그대로 인터넷 공간에서 '영구 퇴출(폐쇄)'당할 수 있어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정 노력을 강제하는 강력한 법적 압박이 될 전망이다.

본 법안은 개별 게시글을 지우는 사후약방문식 대책에서 탈피해 '수익화 제한'과 '서비스 폐쇄'라는 플랫폼 대상의 구조적·경제적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파격적인 차별성을 지닌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IT 업계 및 학계의 반발과 '조롱과 혐오'의 명확한 경계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되나, 온라인 혐오 범죄에 대한 대중적 피로감이 극에 달한 만큼 민생 안전 차원에서 큰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가 'Law-boat 대표발의 표준기사 프로토콜'에 따라 국회 입법 자료를 분석해 작성했으며,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습니다.

▲ 발달장애인의 소비권 보장과 권익 향상,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모델 개발 업무협약(MOU) 모습. 왼쪽부터 여온앤컴퍼니 유영규 대표,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 / 사진=한국자폐인사랑협회

 복지 현장경험·디지털기술 결합 자립지원

 자폐인사랑협회, 재산관리 데이터 공유

“경제 활동 자기결정권 보장 안전망 구축”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주체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전문 복지기관과 혁신 기술 기업이 힘을 모았다. 

한국자폐인사랑협회(회장 김용직, 이하 사랑협회)는 여온앤컴퍼니(대표이사 유영규, 이하 여온)와 지난 2일 발달장애인의 소비권 보장과 권익 향상,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모델 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4일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은 사랑협회 김용직 회장과 여온앤컴퍼니 유영규 대표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발달장애인이 직면한 경제적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체적으로 자신의 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소비지원 플랫폼 모델을 공동 개발·안착시킨다는 목표다.

그동안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은 단순한 돌봄이나 일방향적 재정 대행 등 공급자 중심의 한계에 머물러 있어, 당사자가 스스로 소비를 결정하고 누리는 ‘경제적 자기결정권’ 영역에서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병목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자립을 희망하는 오티즘 당사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실제 욕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줄 맞춤형 디지털 소통 플랫폼이 부재해 지원인들의 업무 부담 또한 가중되는 리스크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장의 풍부한 복지 데이터 자산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적 자립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이번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소비권 보장 및 권익 향상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모델 개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이용자와 지원인의 의견을 반영한 정보 공유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소비지원 체계 구축 △기타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 및 협력 사업 등을 중심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여온앤컴퍼니는 발달장애인의 주체적 경제 활동을 돕고 지원인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가칭) 보통의 하루’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사랑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며 누적 621명에게 제공해 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현장 경험 및 실제 이용자와 지원인의 의견 데이터를 여온 측에 공유하여 기술의 현장 실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김용직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회장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숭고한 과정”이라며, “이번 협약이 발달장애인의 소비권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당사자의 일상과 미래를 더욱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립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유영규 여온앤컴퍼니 대표는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디지털 소비지원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여 헌법적 가치인 행복추구권과 자립생활이 실현되도록 스케일업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2006년 1월 설립되어 전국 13개 지부와 6개 부설기관을 통해 권익옹호와 인식개선에 앞장서 온 한국자폐인사랑협회는 2026년 창립 20주년을 맞아 문화예술, 건강, 인권, 돌봄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당사자 중심 활동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며, 이번 협약 및 ‘보통의 하루’ 앱 개발에 관한 세부 정보는 협회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지난 2일 이화여대 산학협력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한국메이크업전문가직업교류협회와 (주)이투바이오 간 'EIR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에서 안미려 회장(왼쪽)과 이투바이오 조태윤 부사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 사진=이투바이오

스파에이르 매장·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협력 강화

뷰티 산업 인재 교류·브랜드 확장 플랫폼 구축 추진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이화여자대학교의 독자적인 바이오 특허 기술력을 보유한 연구소기업과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아티스트 인프라를 갖춘 전문 단체가 결합해 글로벌 K-뷰티 전문가 생태계 고도화에 나선다. 

이화여자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인 (주)이투바이오는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전문가직업교류협회와 뷰티 산업 발전 및 비즈니스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4일 (주)이투바이오에 따르면, 이번 협약식은 지난 2일 이화여대 산학협력관 대강당에서 이투바이오 조태윤 부사장과 사단법인 한국메이크업전문가직업교류협회 안미려 회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글로벌 K-뷰티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뷰티 현장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현재 국내 뷰티 산업은 고기능성 바이오 화장품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장에서 직접 소비자와 연결해 줄 탄탄한 B2B 전문가 시장 및 아티스트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부족해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하는 데 한계를 겪어왔다. 

특히 수입 화장품을 대체할 고기능성 국산 제품의 시장 안착과 현장 맞춤형 뷰티 인재 양성을 유기적으로 묶어줄 소통 플랫폼이 부재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학계의 첨단 과학기술 자산과 현장의 아티스트 인프라를 구축해 K-뷰티 전문가 생태계를 한 단계 스케일업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따라 이번 협약이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글로벌 K-뷰티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뷰티 산업 발전을 위한 우수 인프라 연계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투바이오는 독자적인 바이오 특허 기술로 개발한 고기능성 화장품 라인업과 현재 운영 중인 프리미엄 에스테틱 브랜드 ‘스파에이르(SPA EIR)’의 매장 인프라를 협회의 전문가 네트워크와 결합한다. 

아울러 뷰티 현장의 전문 인력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B2B 전문가 시장에서의 브랜드 인지도를 한층 높이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김수진 이투바이오 대표는 “국내 뷰티 전문가들의 권익 신장과 인재 양성에 앞장서 온 한국메이크업전문가직업교류협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전문 인프라를 결합해 K-뷰티 전문가 생태계를 한층 발전시키고, 현장 맞춤형 인재들과 함께 호흡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이화여대 교수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 자산을 토대로 헌법적 가치인 과학기술 혁신을 뷰티 산업에 구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의 위상을 높이는 공익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 연구소기업인 이투바이오는 미백기능성 물질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입 화장품을 대체할 추가 관련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다. 

"사후 복지보다 사전 예방 더 효율적"

 PGT-M 비용지원·고시개정 요구 봇물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대세를 이어 중증 시각장애를 유발하는 유전성 질환인 ‘선천성 백내장’을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으로 지정하고, 착상 전 유전자검사(PGT-M) 시술 비용 지원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3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등록된 ‘선천성 백내장의 유전자검사(PGT-M) 가능 질환 지정 및 비용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유전 질환으로 인해 출산을 주저해 온 희귀·난치성 질환 가정과 예비 부부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으며 본격적인 동의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2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김 모 씨는 자신을 충남 논산에 거주하는 부부라고 소개하며, 장모와 아내가 선천성 백내장 유전으로 인해 시신경이 손상된 중증 시각장애인이라는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았다. 

김 씨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온 아내의 고통을 보며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만큼은 아픔을 대물림하지 말자고 결심했다”며 “현대 의학의 발전으로 ‘착상 전 유전자검사(PGT-M)’를 통해 장애 없는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국가의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청원서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배아 및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은 연골무형성증, 망막아세포증 등 총 249개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문제는 세대를 이어 중증 시각장애를 가로막는 ‘선천성 백내장’이 이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청원인은 “유전 확률이 50%나 됨을 알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아이를 낳으라는 것은 국가가 부모에게 비극적인 도박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역대 최악의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는 법적 통로는 막아둔 가혹한 모순을 저지르고 있다”고 전면 비판했다.

특히 청원인은 이번 요구가 단순한 감상적 복지가 아닌, 국가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확실한 ‘생산적 예방 투자’임을 강조했다.

장애 예방 기회를 잃고 아이가 중증 장애를 안고 태어날 경우, 당사자의 고통은 물론 국가가 평생 부담해야 할 장애인 연금, 의료비 지원, 특수 교육비, 활동 보조 서비스 등 천문학적인 사후 사회복지비용이 영구적으로 발생한다는 논리다. 

반면, 단 한 번의 PGT-M 검사를 허용하고 지원한다면 아이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 당당히 세금을 내는 생산 가능 인구가 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사전 예방이 훨씬 이성적이라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지난 1년간 세 차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을 두드렸으나 기약 없는 기계적 답변만 돌아왔다며,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선천성 백내장’을 배아·태아 대상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 목록(보건복지부 고시)에 즉각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 장애 위험 가정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착상 전 유전자검사(PGT-M) 시술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 제도를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셋째, 소모적인 사후 복지 지출을 줄이고 사전 예방 중심의 과학적인 보건의료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고 건의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유전질환 목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여전히 많은 희귀·유전 질환 부부들이 고시 목록의 한계로 인해 불법 해외 원정 시술을 고민하거나 출산 자체를 포기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장애 대물림 차단’과 ‘건강한 출산권 보장’이라는 생명윤리 및 저출생 대책의 핵심 화두가 국회 청원으로 공론화된 만큼, 이번 청원이 아이에게 환한 빛을 선물하고 싶은 부모들의 간절한 염원과 일반 국민들의 광범위한 연대를 이끌어내며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국민들의 찬반 의사를 수렴하고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밀 심사 및 고시 개정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대구 장기 미개정·경남 낮은 통제수준은 과제”

 성별균형·노동 참여·회계감사 기준 대폭 강화

 장기 위탁 통제·외부 재무검증은 지역별 편차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대한민국 전체 민간위탁 제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가늠하는 척도이자 기초자치단체 조례의 실질적 준거가 되는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지난 2021년 이후 성별균형, 민간참여, 회계감사 등 다양한 기준을 중심으로 대폭 재정비됐다. 

김민수 책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1년 3월 이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전반적으로 활발한 개정이 이루어지며 제도적 진전을 이뤄냈으나 장기 위탁 통제나 외부 재무검증 등 핵심 영역에서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통제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기본조례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2021년 대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변화를 성별균형, 민간참여, 회계감사 등 8개 핵심 기준으로 조문 분석하기 위해 작성됐다. 

이번 분석은 광역자치단체 조례가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제도 수준의 하한을 사실상 결정한다는 점에서, 광역단체만의 문제를 넘어 전체 민간위탁 제도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종합 진단하고 수평적 학습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제도는 장기 위탁에 대한 견제 장치 부족, 외부 전문가를 통한 재무검증 미비, 정보공개 항목의 분산 등 공공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구조적 병목 현상을 겪어왔다. 

특히 2021년 당시에는 민간참여를 적절히 보장한 자치단체가 6곳에 그치는 등 자치단체 간 편차가 심각한 리스크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법령 강제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 간 비교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가치와 외부 통제 메커니즘을 조례상에 명문화해 제도적 공백을 시급히 메워야 한다는 당위성이 대두됐다.

이번 분석 결과,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구체화된 제도화 사례들이 대거 확인됐다. 

경기도는 관리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 위원을 명문화했고, 부산광역시는 조례 본문 정의 조항에 생활임금을 직접 규정하고 선정심의위원회에도 노동조합 추천 위원을 포함하였다. 

대전광역시는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지역 고용 효과를 명문화한 반면, 대구·울산·충남·경북·경남은 이를 노력 의무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는 2021년 이후 추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은 전반적으로 확대돼 현재는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민간 위원 과반 원칙과 공무원 위원 비율 제한을 도입했으나, 대전·충남은 시민단체 참여 명시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약·재위탁 통제 방식과 성별균형, 그리고 재무·정보공개 체계의 규율 방식은 자치단체별로 뚜렷한 편차를 보이며 각기 다른 환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장기 위탁 통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는 재계약 1회 제한과 매번 의회동의를 결합해 가장 강한 통제 구조를 갖췄다. 

서울특별시는 재계약 횟수를 1회로 제한하되 재계약 시 의회동의 없이 상임위 보고로 갈음하며, 제주특별자치도는 횟수 제한 없이 3년 주기 재동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경상남도는 여전히 상임위 보고로 의회동의를 갈음할 수 있어 통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성별균형 측면에서는 광주광역시가 두 위원회 모두에 특정 성별 위촉직 위원 수 6/10 초과 금지를 조례 본문에 직접 수치화해 명시한 반면, 세종·부산·대구·충북·제주는 의무 조항만 두고 나머지 단체는 준용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대전·울산·경남·전북·세종 5곳은 외부 전문가를 통한 재무검증 의무화가 미비한 반면, 광주는 기존 외부 회계감사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며 검증 주체를 세무사·세무법인까지 확대해 개별 사업 정산 통제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했다. 

정보공개 역시 부산이 5대 핵심 정보(위탁사무 현황·수탁기관·감사결과·회계감사결과·성과평가결과)를 통합 공개하도록 별도 조항을 신설하고 경기는 사업비까지, 대전은 성과평가 등급 및 개선과제까지 구체화했으나 대다수 자치단체는 공개 항목이 개별 조문에 분산돼 있어 통합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민수 책임연구원은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의 수준은 해당 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 기초자치단체 전체의 민간위탁 제도적 하한선을 결정하는 중대한 무형 자산”이라고 평했다. 

이어 “제도 개선의 경로는 중앙정부의 법령 강제보다 자치단체 간 비교 정보의 공개와 수평적 학습이 자치분권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제언하면서도, “다만 대구의 장기 미개정, 대전·울산·경남·전북·세종의 외부 재무검증 미비, 경남의 낮은 의회 통제 수준은 자치단체의 자율적 판단만을 기다리기에는 제도적 공백이 분명한 영역이므로, 헌법적 가치인 지방자치의 책임성 수호를 위해 각 자치단체의 전방위적이고 적극적인 조례 검토와 스케일업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역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 분석 보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8개 기준별 분석 데이터와 자치단체별 비교 자료는 연구원 공식 자산 가이드 및 정보공개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속농지 이행강제금 폭탄·농취증 규제 비판

“소유보다 실제 이용 중심으로 전환해야”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농촌 인구 급감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원칙에 기반한 현행 농지법이 오히려 농촌의 자본 유입을 막고 선량한 상속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고 있다며 농지의 소유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이용 중심의 ‘농지농용(農地農用)’ 체계로 전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3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등록된 ‘경자유전 원칙 개선 및 농지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농지 처분에 어려움을 겪어온 농촌 지역 지주들과 주말·체험농장 운영자, 상속농지 문제로 고액의 이행강제금 처분 위기에 놓인 대도시 직장인들의 폭발적인 공감을 얻으며 본격적인 국민 동의 진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2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최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은 1948년 소작제도 철폐를 위한 시대적 산물이었으나, 현재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농촌 발전을 가로막는 비이성적인 법이 되었다”며 “농업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을 반영해 ‘소유는 자유롭게, 이용은 농업적으로’라는 모토 아래 농지법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적시된 현행 농지법 제도의 문제점은 타 부동산과 달리 농지에만 적용되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의 과도한 진입장벽, 가족·친척·이웃 간 대리 경작(두레·품앗이)의 사실상 불법화, 경작이 불가능한 상속농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매년 토지가액 25%의 가혹한 이행강제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우량 농지 위주 편파 수탁 행태, 고용 인력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로 인한 자본 유입 차단 등이다.

청원인은 일반 주택이나 상가를 살 때 자격증명이 필요 없듯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 역시 국민의 재산권을 원천 차단하는 불합리한 규제라고 정면 비판했다. 

특히 부모님의 농지를 물려받은 도시 직장인들이 농지를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농촌 현실 속에서, 매년 수천만 원에 달하는 토지가액 25%의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고 있는 연쇄적 피해를 폭로했다. 

투기꾼을 잡기 위한 규제가 되레 선량한 대다수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농촌의 생존권을 확보하고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회와 금융·농림당국에 5대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 명시 조항을 이용 원칙 중심의 ‘농지농용’으로 개정하고, 일반 부동산처럼 등기만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둘째, 귀농인의 농지 접근성을 높이고 전통적 미풍양속을 계승하기 위해 농지 임대차 및 가족·이웃 간 대리 경작을 전면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셋째, 도로가 없는 맹지나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은 묵전, 사실상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비기능성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적용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넷째, 선량한 상속인을 옥죄는 규제 대신 투기 유입만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획부동산의 ‘농지 공유지분 쪼개기’를 원천 금지하는 핀셋 입법을 즉각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다섯째, 농지 소유자가 불가피하게 공사에 땅을 맡길 때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수탁 기준을 공익적으로 재정비하라고 제안했다.

그간 농림축산식품부는 LH 사태 이후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해 농취증 발급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별 농지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규제의 고삐를 조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도심형 투기 대책이 결과적으로 농촌 토지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고, 인구 소멸 단계에 접어든 농촌의 활력을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현장의 비판 여론이 고조되어 왔다.

‘소유 규제 완화’와 ‘실제 농업적 이용 촉진’이라는 농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민생 현안이 국회 청원으로 공론화된 만큼, 이번 청원이 규제 완화를 염원해 온 전국의 농민 및 지주들의 광범위한 연대를 이끌어내며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정밀 법안 심사와 헌법 및 농지법 개정 논의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공식소득 및 상속·증여 초과분

‘공공재적 기여’로 규정…

부 대물림 차단·공공복리 실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의 자산 중 공식적인 소득과 합법적 상속·증여분을 제외한 초과 자산을 국민에게 배분하도록 제도화해 달라는 이색적이면서도 파격적인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2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초과 자산 배분 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고위 공직자들의 불투명한 재산 증식 과정에 실망해 온 일부 시민들의 이목을 끌며 본격적인 국민 동의 진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2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나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이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급여 재원은 가장 중요한 공공재인 국민 세금”이라며 “이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얻은 정보와 인맥을 통해 축적한 초과 자산은 국민들과 배분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를 통해 공공복리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서에 적시된 현행 고위 공직자 자산 형성 체계의 문제점은 중요 정보 및 국가 요직 인맥에 대한 고위 공직자들의 독점적 접근 가능성, 공식 소득 수준을 현저히 뛰어넘는 수십억 대 자산 형성 과정의 불투명성, 공무 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 수혜의 사유화 등이다.

청원인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공식적으로 받는 소득 수준으로는 수십억 원의 자산을 구축할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럼에도 주요 공직자나 권력 측근들의 자산이 대부분 40억 원을 웃돌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이들의 자산 증식 과정에서 공무를 통해 얻은 정보와 인맥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청원인은 고위 공직자의 자산 구조를 직관적인 수식으로 단순화해 해법을 제시했다. 

공직자의 전체 재산 중 ‘(근무 기간 평균 연봉 × 근속 연수) +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뺀 나머지는 투자나 재테크 등을 통해 얻은 ‘초과 자산’으로 볼 수 있다. 

이 초과 자산은 설령 개인의 투자 결정에 따른 결과라 할지라도 공공 업무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유리한 조건의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공직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자산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고위 공직자가 임기 중 형성한 재산 중 공식 소득과 상속·증여액을 초과하는 '투자 및 재테크 수익분'에 대한 엄격한 출처 조사와 공공 환원(배분) 제도 마련이다.

둘째, 국가 공공재인 세금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산 증식 기회를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적 가이드라인 제정이다.

셋째,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를 한 단계 넘어, 자산 형성 과정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는 등 공직 사회의 투명성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다.

그간 국회와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고위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주식백지신탁제도 등을 도입해 직무 연관성에 따른 부당한 자산 증식을 막아왔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부동산 투자 기회의 다양화로 인해 법망을 피해 가는 자산 증식 의혹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청원인의 이번 요구는 공직자의 사회적 책임과 부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다소 급진적이면서도 신선한 화두를 던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공직 수행을 통해 얻은 유무형의 혜택을 사유화하기보다 국민 전체의 이익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파격적인 민생·재정 현안이 국회 청원으로 공론화된 만큼, 이번 청원이 공직 사회의 대대적인 개혁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대중의 공감대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국민들의 찬반 의사를 수렴하고 있으며, 기간 내 요건 성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정밀 심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게임 등 과열업종 공매도 금지

시세조종 특별 조사 요구…

담보비율·상환기간 일원화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최근 국내 증시가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편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견고한 실적을 내고도 유동성이 부족해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된 코스닥 우량 기업들과 K-콘텐츠·게임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2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코스닥 우량 기업 대상 공매도 한시적 금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불법 공매도와 시장 왜곡 행위로 고통받아온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뜨거운 지지를 얻으며 본격적인 국민 동의 진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2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이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수많은 코스닥 기업들이 견고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증명하고 있음에도 수급이 취약하다는 약점 때문에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되어 비이성적인 주가 폭락을 겪고 있다”며 “특히 코스닥의 중추인 게임 업종의 경우 신작 개발기 등 산업 고유의 사이클과 악의적인 루머(역바이럴) 유포를 악용한 공매도 폭탄으로 정당한 기업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적시된 현행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은 실적 우량주의 가격 발견 기능 상실 및 주가 왜곡, 코스피 쏠림에 따른 코스닥 유동성 공백을 노린 투기성 공매도 기승, 정보와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의 자산 손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혁신 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 여건 악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저하 등이다.

청원인은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가 고평가된 주가를 바로잡는다는 본연의 순기능을 상실했다고 정면 비판했다. 

특히 K-콘텐츠 및 게임 업종의 경우, 차기작을 준비하는 공백기에 악성 루머를 조직적으로 퍼뜨린 뒤 동시에 대규모 공매도 물량을 투하하는 불법적 시세조종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직적 공격은 결국 개인 투자자의 피눈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인 벤처 혁신 기업들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국가적 손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4대 제도 개선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코스닥 및 공매도 과열 업종(게임 등)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다.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정상화될 때까지 실적 우량주와 K-콘텐츠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금융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게임 업종 등 특정 섹터를 타깃으로 한 불법 시세조종 특별 조사다. 

시장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의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대규모 공매도를 실행하는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해 금융당국이 즉각적인 전수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가동 및 처벌 강화다.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위반 적발 시 자본시장 퇴출 등 강력한 형사 처벌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넷째, 공매도 담보비율 및 상환기간의 완전한 일원화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개인 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의 상환 기한 및 담보 비율을 법제화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매도 전산시스템(NSDS) 구축과 불법 공매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코스닥 중소형 우량주들이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로 전락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실적에 따른 정당한 기업 가치 평가와 불법 카르텔 차단이라는 금융 정의적 화두가 국회 청원으로 공론화된 만큼, 이번 청원이 제도 개선을 염원해 온 주식 투자자들의 광범위한 연대를 이끌어내며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동의를 모으고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국회 정무위원회의 정밀 법안 심사 및 자본시장법 개정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보행자 안전이 신속 배달보다 우선"

 범칙금 상향·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상습 위반자 과태료 가중 처벌 제안

 배달플랫폼 기업 연대책임 법제화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배달 서비스의 급증과 함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은 배달용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면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2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배달용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및 단속 시스템 강화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인도 위를 질주하는 이륜차로 인해 일상적인 통행에 위협을 느껴온 일반 보행자들과 유모차·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들의 격렬한 공감을 얻으며 본격적인 국민 동의 진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2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이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정부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안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듯이, 오토바이 운행으로 위협받는 보행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와 배달 플랫폼의 관리 책임 강화, 디지털 기반의 단속 시스템 강화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청원서에 적시된 현행 이륜차 단속 및 처벌 체계의 문제점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기준 최근 5년간 매년 1만 건을 상회하는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현행 도로교통법상 솜방망이에 불과한 보도 통행 범칙금(4만 원), 후면 번호판 구조 및 추격 사고 위험에 따른 현장 단속의 실효성 부재, 위법 라이더에 대한 배달 플랫폼 기업의 관리 감독 책임 전무 등이다.

청원인은 배달용 오토바이가 ‘신속성’만을 이유로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를 무단 침범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특히 현행 단속 체계가 오토바이의 높은 기동성을 반영하지 못해 무인 단속 장비가 무용지물로 전락했고, 무리한 현장 단속 역시 또 다른 사고 위험을 낳고 있어 구조적인 단속 사각지대가 방치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보행자가 인도 위에서 느끼는 공포를 종식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3대 제도 개선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 및 번호판 규격 개선이다. 

오토바이의 앞면에도 번호판을 달도록 법제화해 기존 무인 단속 카메라가 전 방향에서 위법 행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번호판 크기 자체를 키워 식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보도 통행 위반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의 대폭 상향이다. 

현행 4만 원의 범칙금은 위법 운행으로 얻는 시간적·경제적 이익보다 낮아 억제력을 상실한 만큼, 이를 최소 10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셋째, 디지털 신고 시스템 활성화와 플랫폼 기업의 연대책임 강화다. 

현재 ‘안전신문고’로 통합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절차를 시민들이 더욱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속한 행정 처분이 이뤄지게 하고, 배달 플랫폼 기업이 자사 소속 라이더들의 위법 운행을 관리하도록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그간 국회와 정부는 이륜차 전면 번호판 도입과 단속 카메라 성능 개선 등을 다각도로 논의해 왔으나,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시 공기 저항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등 라이더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제도화가 지연돼 왔다. 

그러나 보행자 중심의 도로교통 패러다임 전환과 맞물려 배달 라이더들의 무법 운행에 대한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만큼, 법적 구속력을 갖춘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이 그 어떤 신속성보다 우선돼야 할 절대적 가치라는 민생 교통 현안이 국회 청원으로 공론화된 만큼, 이번 청원이 안전한 보도 환경을 원하는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며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국민들의 찬반 의사를 수렴하고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정밀 법안 심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3교대·인력난 속 정신적 소진 호소…

직장내 괴롭힘·감정노동 구조개선 

심리검사·익명 상담체계 법제화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3교대 근무, 그리고 위계적 조직문화 속 직장 내 괴롭힘(이른바 ‘태움’)으로 인해 극한의 정신적 소진을 겪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예방 중심의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2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간호사의 번아웃 예방 및 정신건강 지원 체계 의무화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과도한 업무 중압감과 심리적 고통을 개인의 인내로만 버텨온 전국의 간호사 및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으며 본격적인 국민 동의 진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2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백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간호사는 응급상황 대응, 환자의 임종 간호, 보호자와의 갈등 조정 등 극도로 긴장된 환경에서 근무하며 심각한 번아웃을 겪고 있다”며 “현재 제도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개인의 상담이나 퇴직에만 의존하고 있어, 의료기관 내에 실질적인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적시된 현행 보건의료 근무 환경의 문제점은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내 간호사 특화형 정신건강 보호 규정 미비, 외부에서 증명하기 어려운 직장 내 괴롭힘(태움) 피해의 폐쇄성, 심리 상담 참여 시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인한 제도 기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간호 인력 정신건강 실태조사 부재 등이다.

청원인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실태조사와 대한간호협회 자료를 인용하며 간호사의 높은 번아웃과 정신적 소진이 신규 간호사의 조기 이직을 심화시키는 핵심 원인이라고 정면 지적했다. 

특히 폭언과 무시, 과도한 질책으로 이어지는 ‘태움’ 문화는 눈에 보이는 신체적 상해와 달리 객관적 증명이 어려워,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간호 인력의 안정적인 유지와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4대 제도 개선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의료기관이 소속 간호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정신건강 점검을 실시하고전문 상담 체계를 연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다. 

이를 통해 우울이나 불안 등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예방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외부 전문기관 연계 심리 지원 프로그램(EAP)의 도입과 ‘보호 규정’ 명시화다. 

상담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향후 인사평가, 근무 배치, 승진 등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대못을 박아달라고 요청했다.

셋째, 실효성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시스템 구축이다.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지 않고 익명 신고 채널을 활성화하는 한편, 신고 이후의 보복성 불이익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심리 회복을 돕는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제도화하라는 요구다.

넷째, 정부 주도의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정책 반영이다. 

국가 차원에서 간호사의 번아웃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발표하고, 그 통계 수치를 보건의료 인력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정책에 의무적으로 연동하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간호사의 열악한 교대근무 환경과 감정노동 문제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돼 왔으며, 정부 역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개인이 감내해야 할 직업적 스트레스로 치부하는 경향이 짙어, 의료기관에 강력한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간호사의 정신건강이 곧 환자가 제공받는 의료 서비스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민생 보건 현안이 국회 청원으로 공론화된 만큼, 이번 청원이 전국적인 보건의료 연대와 일반 국민들의 광범위한 동의를 이끌어내며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국민들의 찬반 의사를 수렴하고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밀 법안 심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 국회 본당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동아경제DB     ©동아경제신문

지속 위반시 처벌 수위 대폭 확대 요구…

적극적 순찰·신고체계 및 보호자 교육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농어촌 및 군 지역을 중심으로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돌아다니는 반려견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2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반려견 관리 및 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개물림 사고에 대한 불안감과 느슨한 단속 체계에 불편을 느껴온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큰 공감을 얻으며 본격적인 국민 동의 진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2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오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군 지역에서는 관리되지 않은 반려견이나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개들로 인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심한 긴장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 안전 취약계층의 공공장소 이용을 위축시키고 있는 만큼, 반려견 관리 책임과 통제 기준을 강화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적시된 현행 반려견 관리 제도의 문제점은 군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허술한 단속 및 예방 체계, 현행법상 솜방망이에 불과한 과태료 처벌 기준, 과거 개물림 사고 트라우마를 가진 주민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 미비, 반려견 보호자의 안전 의식 부족 등이다.

청원인은 일선 군 지역에서 보호자의 방임 속에 배회하는 반려견들이 도심에 비해 빈번하게 목격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로 인해 유년 시절 개와 관련된 사고를 경험한 주민들은 일상적인 보행조차 두려워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노인들이 예상치 못한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현행 단속 시스템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공존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 정착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4대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공공장소 내 반려견 통제 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목줄 미착용 등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및 과태료 수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명문화하여 상시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위험 상황을 즉각 알릴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주민 신고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라고 요청했다.

셋째, 상습적으로 방임 민원이 발생하는 특정 지역을 지정해 집중 단속·조사하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달라고 건의했다.

넷째, 반려견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펫티켓(Petiquette) 인식을 높이기 위한 공적 홍보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맹견 품종에 대한 사육허가제가 도입되는 등 도심 지역 중심의 안전 대책은 강화돼 왔다. 

그러나 농어촌이나 읍·면 단위 군 지역의 경우, 이른바 ‘마당개’나 방치형 반려견들이 단속의 사각지대 속에서 사실상 유기견처럼 배회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있는 맞춤형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민들의 안심 보행권 확보와 지자체 단속 공공성 강화라는 생활 밀착형 현안이 국회 청원으로 공론화된 만큼, 이번 청원이 도·농 지역을 불문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을 바라는 대중의 광범위한 동의를 이끌어내며 상임위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정밀 법안 심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 국회 본당 전경. / 사진=동아경제DB     ©동아경제신문

 어장 사용료 폭등·계약갱신 거부 등 피해 주장

"어촌계 운영 투명성·분쟁조정 제도 마련해야"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전라남도 완도군의 한 어촌마을에서 어촌계의 폐쇄적인 구조와 어촌계장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평생 가업으로 이어온 어업 기반을 잃고 쫓겨나다시피 한 생계형 어민의 사연이 알려졌다. 

청원인은 어촌계의 불투명한 행정 운영과 불법 어장 임대, 면세유 유용 의혹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제기했다.

2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전라남도 완도군 어촌의 어촌계장 권한 남용 조사 요청 등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지역 어촌 사회의 고질적인 텃세와 폐쇄적 권력 구조에 시달리던 어민들의 깊은 공감대를 얻으며 본격적인 국민 동의 진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2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조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완도군 OO리 어촌계의 불법 어장 임대와 일방적인 행사계약 해지, 권한 남용으로 인한 생계형 어민의 피해를 조사하고 엄벌해 달라”며 “이 문제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폐쇄적인 어촌계 구조 속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어촌계장과 이에 고통받는 어민들의 구조적 민생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서에 적시된 완도군 OO리 어촌계의 문제점은 군 정책에 협조한 어민에 대한 일방적 행사계약 해지, 계약서와 다른 과도한 어장 사용료 요구, 마을 내 조직적인 왕따 및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가업 승계 방해, 면세유 사용 및 외지인 대상 불법 어장 임대 의혹 등이다.

청원인은 지난 2018년 완도군의 정책에 따른 어장 재배치 과정에서 기존 어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당시 OO리 어촌계의 허락과 일정 기간 무상 사용 합의 하에 약 1,500만 원의 사비를 들여 직접 어장 시설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후 어촌계 측은 합의를 깨고 사용료를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인상했으며, 실제 행사계약서상의 금액과 달리 청원인과 특정 어민에게만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보복성 폭리를 취했다.

심지어 계약 만료 이후에는 청원인이 인상된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계약 갱신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에서 쫓아내겠다”는 식의 공개적인 폭언과 허위사실 유포가 자행되었고, 청원인의 아들들이 어업을 이어받으려던 가업 승계까지 조직적으로 방해받아 결국 정든 터전을 떠나 다른 어촌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청원인은 극심한 갈등과 정신적 압박으로 현재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를 받는 등 신체적·정신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더 큰 문제는 관계 기관의 무책임한 태도였다. 

청원인이 완도군청의 ‘정책토크’ 자리에서 이 문제를 직접 공론화하여 군 차원의 조사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면세유 부당 사용 및 외지인 대상 불법 어장 임대 혐의 등 정황 녹음과 증거를 충분히 제출했음에도, 해양경찰과 완도군청 등 행정·사법 당국은 “좋게 좋게 넘어가라”며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어촌 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2의 피해 어민이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5대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OO리 어촌계의 불투명한 행정 운영 및 행사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둘째, 어촌계 내부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면세유 불법 유통 및 외지인 대상 어장 불법 임대(재임대) 의혹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셋째, 어촌계장의 권한 남용과 특정 어민을 겨냥한 보복성 배제 행위(왕따)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기준 조성을 제안했다.

넷째, 청년 어민들이 고향에서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어업인 가업 승계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다섯째, 어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자체 내에 실효성 있는 ‘어촌 분쟁 조정 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간 해양수산부와 각 지자체는 귀어·귀촌 활성화와 어촌 뉴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어촌계원 자격 취득 장벽이나 어장 행사권 배분 등을 둘러싼 기존 세력의 기득권 남용과 폐쇄성이 청년 어민과 생계형 어민들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지방자치단체의 느슨한 관리·감독망을 틈탄 어촌계 카르텔 타파와 서민 어민 생존권 보호라는 지역 행정적 화두가 국회 청원으로 공론화된 만큼, 이번 청원이 전국 어촌 지역에서 유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어업 종사자들의 강력한 연대를 이끌어내며 소관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동의를 모으고 있으며, 기간 내 요건 성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정밀 법안 심사와 행정청 대상 감사 요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 국회 본당 전경. / 사진=동아경제DB     ©동아경제신문

“기업 법인만 때리는 처벌로는 재발 못막아”

 공공조달 참여 제한·면허 취소 등 강경제재 

 과징금 소비자 전가 막을 감독기구 설치도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내 대표 밀가루 제조업체들의 조직적인 가격 담합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시장을 교란한 악질 기업을 공공 시장 등에서 퇴출하고 범죄를 기획한 경영진에게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묻도록 처벌 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2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담합 제재를 위한 담합 기업 시장 진입 제한 및 경영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밥상물가 상승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분노해 온 일반 소비자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큰 공감대를 얻으며 본격적인 국민 동의 진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2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한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밀가루는 국민 다수가 매일 소비하는 기초 식품의 핵심 원자재로, 대기업들의 모의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서민 생계를 위협한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현행 처벌 체계는 기업에 과징금만을 부과할 뿐 범죄를 지시하고 승인한 경영진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지 않아 담합의 악순환을 방치하고 있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적시된 현행 담합 제재 체계의 문제점은 경영진 인적 제재 부재에 따른 담합 재발 가능성, 기업에 부과된 수백억 원의 과징금이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 시장 교란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진입 제한 조치 미비 등이다.

청원인은 최근 적발된 국내 대표 밀가루 제조업체 6개 사의 대규모 가격 담합 사건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기업들이 낸 수백억 원의 과징금은 결국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된 후 제품 가격 인상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범죄를 기획하고 승인한 경영진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자리를 보존하는 구조에서는 담합이 반드시 재발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대기업 중심의 불법 담합 고리를 끊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3대 제도 개선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악질 담합 기업에 대한 강력한 시장 퇴출 및 진입 제한 조치의 법제화다. 

고의적·조직적으로 시장을 교란한 기업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거나, 공공조달 시장 참여를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등 법적 불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담합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영진 및 이사진에 대한 인적 제재 강화다. 

이들에게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향후 관련 업종으로의 재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퇴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셋째, 과징금의 소비자 전가 차단을 위한 ‘독립적 감독 기구’ 설치다. 

담합 적발 이후 기업들이 과징금 타격을 메우기 위해 편법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가격 변동 추이를 철저히 상시 감시하는 공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담합) 행위에 대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해왔으나, 기업 법인 중심의 처벌에 그쳐 실질적인 전과자 양산이나 경영권 박탈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 때문에 사후 처벌이 담합으로 얻는 부당 이익이나 경영진의 자리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민 물가 안정과 대기업 카르텔 타파라는 민생·경제적 화두가 국회 청원으로 공식화된 만큼, 이번 청원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피로감을 느껴온 대중의 광범위한 연대를 이끌어내며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국민들의 동의를 모으고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국회 정무위원회의 정밀 법안 심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수수료·배달비·불투명 운영

 소비자·라이더에 비용 전가"

 국민연금 등 공공자본 활용

 전국 단위 통합플랫폼 제안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배달 플랫폼이 국민 생활과 동네 상권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음에도 소수 민간 기업의 독과점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생태계 전반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공공 자본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시장을 정상화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2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자영업자·소비자·배달 종사자를 위한 배달 플랫폼 시장 정상화 및 공공성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던 소상공인과 배달 종사자(라이더), 치솟는 배달비에 피로감을 느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본격적인 국민 동의 진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2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명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김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배달 플랫폼은 이제 단순한 민간 서비스가 아니라 국민의 생계와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인프라”라며 “자율 경쟁이나 민간의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적시된 현행 배달 플랫폼 시장의 문제점은 중개 수수료·광고비·노출 기준 등 핵심 운영 기준의 불투명성, 대형 플랫폼 매각에 따른 해외 자본의 국내 시장 독점 우려, 지역별 공공배달앱의 낮은 인지도 및 기술적 한계로 인한 경쟁력 부재 등이다.

청원인은 현재 민간 플랫폼 중심의 구조 속에서 업주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소비자는 음식값과 배달비 상승을, 라이더는 불안정한 요금 체계를 각자 감당해야 하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특히 최근 불거진 대형 배달 플랫폼 매각 이슈를 단순한 기업 간 거래가 아닌 ‘생활 인프라의 해외 자본 예속’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배달앱이 퀵커머스와 지역 서비스까지 확장되는 상황에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공적 견제 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국민연금, 정책금융 등 공공 자본을 활용하여 명확한 공적 통제하에 운영되는 ‘전국 단위 통합 공공 플랫폼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매각 대상이 된 기존 대형 플랫폼 인프라의 공공적 전환 제안이다. 

이용자 규모와 가맹점 네트워크, 기술력을 이미 갖춘 대형 플랫폼을 해외 자본에 넘기기보다 정부·지자체·공공 자본이 참여해 인수·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이를 현재 지역별로 분산되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지자체 공공배달앱들과 하나로 통합한다면, 민간 독과점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 플랫폼의 롤모델로 대구시의 공공앱 ‘대구로’ 사례를 제시했다. 

단순히 음식 배달에 그치지 않고 택시 호출, 생활 서비스, 지역 상권 연결까지 포괄하는 ‘전국 단위 공공 생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자는 구상이다.

다만 청원인은 “공공 자본을 투입하는 만큼 특정 기업을 비싼 가격에 인수하거나 민간의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명확한 공공 목적, 적정한 조건, 투명한 평가, 강력한 공적 통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배달 수수료를 둘러싸고 정부 차원의 상생협의체가 가동되는 등 수차례 중재 시도가 있었으나, 민간 플랫폼의 자율적인 양보에 의존하는 방식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자영업계를 중심으로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국민 생활 및 지역 경제와 직결된 플랫폼의 공공성 강화 조치와 구체적인 인프라 통합 모델이 국회 청원으로 공론화된 만큼, 이번 청원이 독과점 폐해에 공감하는 대중의 광범위한 연대를 이끌어내며 상임위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국민들의 찬반 의사를 수렴하고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정밀 법안 심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게임사가 재화 가치 마음대로 바꿔”…소비자 보호 입법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내 대형 게임사가 이용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이나 사전 고지 없이 게임 내 유료 핵심 성장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개편해 기존 유저들의 재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위해 지속적인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임 이용자 역시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소비자임을 명시하고, 게임사의 독단적인 운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와 규제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2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국내 게임사 게임 서비스 운영 및 과금 구조 관련 소비자 피해 조사 요청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불합리한 게임사 운영과 과도한 BM(비즈니스 모델)에 피로감을 느껴온 수많은 게이머들의 폭발적인 공감을 얻으며 본격적인 국민 동의 진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2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이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게임사들이 단순 업데이트라는 명목 아래 이용자들이 장기간 현금과 시간을 투자한 시스템의 가치를 급격히 변경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인 만큼,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적시된 현행 게임 서비스의 문제점은 사전 고지 없는 핵심 유료 시스템 리뉴얼에 따른 기존 투자 가치 폭락, 합리적 보상안 및 설명 부족, 게임 이용 유지를 위해 사실상 결제를 강제하는 반복 과금 구조 심화, 치명적인 버그 및 오류 제보에 대한 게임사의 장기적인 방치와 불통 등이다.

청원인은 구체적인 사례로 특정 온라인 게임의 핵심 성장 요소 시스템을 지목했다. 

수많은 유저들이 실제 비용을 들여 장기간 세팅과 강화를 진행해온 핵심 시스템이었으나, 게임사 측의 갑작스러운 개편 이후 기존 투자 가치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었다는 비판이다.

특히 개편 이후의 구조가 단순한 ‘선택형 미용/편의성 상품’ 판매 수준을 넘어 게임을 정상적으로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반복적인 결제를 이어가야만 하도록 설계돼 유저들이 느끼는 정신적 피로감과 경제적 부담이 한계치에 달했다고 폭로했다. 

나아가 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오류에 대해 유저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게임사가 장기간 명확한 해명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도 규탄의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온라인 게임이 이미 수많은 국민이 실제 금전을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거대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한 만큼, 대기업 수준의 게임사에 걸맞은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국회에 5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게임사가 유료 시스템을 개편하거나 재화 가치에 변동을 줄 때 이행해야 하는 ‘사전 고지 의무’를 법적으로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둘째, 업데이트라는 명목하에 기존 유저들의 자산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를 대비한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셋째, 게임의 정상적인 유지·진행을 위해 사실상 무한 반복 과금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착취적 과금 구조’에 대한 관계 부처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청원했다.

넷째, 치명적인 버그 발생 시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소통하고 대응해야 하는 ‘소비자 문의 처리 기준’의 명형화를 제시했다.

다섯째, 이 모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관련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등 게임 유저 보호를 위한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왔다. 

그러나 게임 업계가 규제를 우회하여 새로운 형태의 지속 결제형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밸런스 패치라는 명분으로 유료 아이템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하락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실질적인 제재나 구제가 어려워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게이머들을 ‘권리를 가진 정당한 소비자’로 대우해야 한다는 민생 및 문화 산업적 화두가 국회 청원으로 공식화된 만큼, 이번 청원이 성난 게임 민심과 젊은 소비층의 강력한 연대를 이끌어내며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의 정밀 심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타일·위생도기 등 관급 자재시장서 지역 유통업체 소외 지적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공조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다수공급자계약(MAS·마스)’ 제도가 오히려 지역 중소 유통 대리점들의 공공공사 납품 기회를 원천 차단하고 골목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지적과 함께 대리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달 제도를 개편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2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인한 유통 대리점의 납품 기회 상실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관급 자재 납품 시장에서 소외받던 전국 각지의 중소 유통업자들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깊은 공감대를 얻으며 본격적인 국민 동의 진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2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김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인해 직접 생산자인 제조업체에만 납품 기회가 주어지면서, 제조사와 계약을 맺은 각 지역 유통 대리점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다”며 “이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 협력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중소 유통업계의 극심한 매출 감소를 초래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서에 적시된 현행 마스(MAS) 제도의 문제점은 공공 발주 공사 시 제조사-수요기관 직거래에 따른 유통 대리점 배제, 지역 유통업체의 도미노 매출 타격 및 고용 위축,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 마비 등이다.

현재 타일, 위생도기 등 주요 건축자재가 포함된 일정 금액 이상의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통해 자재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이 “조달청-수요기관(발주청)-다수공급자(생산·제조업체)”의 3자 구도로만 진행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고 관리할 능력이 있는 지역 유통 대리점들은 입찰이나 조달에 참여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생산업체와 대리점이 공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2가지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을 조달 당국과 국회에 제안했다.

첫째, 타일 등 특정 건축자재 품목을 마스(MAS) 조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건설공사 총액 입찰 금액에 통합시키는 방안이다. 

공공 입찰을 통해 최종 선정된 종합·전문 시공업체가 자율적으로 전국 각지의 지역 대리점을 통해 자재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면, 소외되었던 중소 유통업체에도 공평한 납품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다.

둘째, 현행 마스 조달 기준을 개정해 생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해당 제조사와 정식 계약을 맺은 ‘지역 유통 대리점’까지 공공조달 참여 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유통 대리점의 매출 증가와 소득 향상으로 이어져 동반 근무하는 직원들의 고용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어차피 대리점망을 통해 자재를 납품·관리하므로 실질적인 매출 감소나 손해가 없고, 오히려 지역 경제 순환 측면에서 훨씬 유효한 상생 대책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간 조달청은 예산 절감과 조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스 등록 품목과 직접 생산 확인 기준을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조 능력이 없는 중소 유통·도소매업자들은 공공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해, 공공조달이 오히려 대형 제조업체의 독식을 조장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고사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공공조달의 효율성이라는 공익과 지역 소상공인 생존권이라는 민생 현안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규제 개혁 과제가 국회 청원으로 공론화된 만큼, 이번 청원이 전국의 중소 자재 유통업계의 연대를 이끌어내며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국민들의 동의를 모으고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정밀 법안 심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 2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택견회와 베트남 호찌민시 문화·체육 대표단 간 택견의 베트남 현지 보급 및 양국 간 체육·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 6번째부터 대한택견회 오성문 회장, 호찌민시 문화체육국 응우옌 당 칸(Nguyễn Đăng Khánh) 체육과장. / 사진=대한택견회

7월 국가대표 시범단 파견…K-스포츠 해외 저변 확대 본격화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서울특별시 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 나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빛나는 대한민국 전통 무예 ‘택견’이 베트남 경제 중심지 호찌민을 교두보 삼아 본격적인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선다. 

대한택견회(회장 오성문)는 2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베트남 호찌민시 문화·체육 대표단을 맞아 뜨거운 환영 행사를 개최하고, 택견의 베트남 현지 보급 및 양국 간 체육·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전격 체결했다.

2일 대한택견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방한한 응우옌 당 칸(Nguyễn Đăng Khánh) 호찌민시 문화체육국 체육과장과 리 다이 응이아(Lý Đại Nghĩa) 호찌민시 스포츠 훈련 및 경기센터 센터장을 비롯한 7명의 대표단을 환영하고 양국의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민족 전통 스포츠인 택견의 국제화와 K-스포츠의 글로벌 저변 확대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K-컬처와 K-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고유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택견의 해외 진출은 그동안 단선적인 일회성 행사에 그쳐 체계적인 글로벌 거점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동남아시아의 경제·문화 중심지이자 스포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베트남 호찌민시와 유기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 국경을 넘어 세계인이 함께 호흡하는 무예 플랫폼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시급성과 당위성에 따라 이번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택견 지도자 및 심판의 상호 교류 △베트남 내 택견 보급 및 시범 사업의 공동 추진 △택견 관련 정보 및 연구 자료 교환 등 폭넓은 스포츠 과학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호찌민시는 베트남 전역에 택견을 전파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양측은 다각적인 교류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 당일 대표단은 환영식과 서명식 외에도 양국 체육 현황에 대한 소개 및 질의응답 세션을 가졌으며, 올림픽공원을 견학하는 문화 교류 일정 등을 함께 소화했다.

▲ 2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택견회와 베트남 호찌민시 문화·체육 대표단 간 택견의 베트남 현지 보급 및 양국 간 체육·문화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에서 대한택견회 오성문 회장(왼쪽)과 호찌민시 스포츠 훈련 및 경기센터 리 다이 응이아(Lý Đại Nghĩa) 센터장이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대한택견회

양측 협력 거버넌스의 첫 번째 실질적 결실로 대한택견회 국가대표 택견시범단이 오는 7월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호찌민 현지에 전격 파견된다. 

이번 파견에서 국가대표 시범단은 현지 시민들과 체육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택견 특유의 유연하면서도 강력한 곡선의 미학을 담은 시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베트남 현지에 택견의 매력을 직접 전송하여 인지도를 높이는 동시에, 향후 지도자 파견 및 정규 수련 프로세스 안착 등 본격적인 현지 보급 사업의 토대를 다지는 핵심 데이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성문 대한택견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택견이 국경의 벽을 넘어 세계인과 함께 숨 쉬는 글로벌 무예로 나아가는 매우 뜻깊고 위대한 출발점”이라며, “호찌민시를 전략적 요충지로 삼아 베트남 전역에 택견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보급하고, 양국 간의 우호 증진과 체육 교류가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내외 공공 및 민간 기관과의 융합 협력을 지속적으로 스케일업하여 K-스포츠의 저변을 넓히고 문화 영토를 확장하는 공익적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대한체육회 정회원 종목단체인 대한택견회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정식종목으로서 대통령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등 정부 명칭기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는 회원종목단체 최초로 ‘배리어프리 경기장’을 선언하고 국내 스포츠 단체 최초로 시그니처 향기 마케팅을 도입하는 등 스포츠 거버넌스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GSTAR LAB 김민윤 대표가 지난달 24일 내몽고 자치주 신안연맹 직업기술대학 신캠퍼스에서 열린 중국 내몽고자치주 국제 농업과학기술 포럼에서 한국 GSTAR BI0 친환경 자원순환과학농법 학술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GSTAR BIO

유기성 폐기물 24시간내 무취 비료 전환…식량안보·토양복원 겨냥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 토양 황폐화로 글로벌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바이오 미생물 기술이 중국 내몽고의 대규모 현대농업 산업단지에 전격 도입돼 디지털·스마트 농업 전환을 선도한다. 

대한민국 글로벌 바이오 기업 Gstar(지스타 BIO/LAB)는 중국 내몽고 자치주와 손잡고 글로벌 식량 안보 및 토양 회복을 위한 대규모 친환경 천연비료 프로젝트의 돛을 올렸다. 

지난달 24일 내몽고 자치주 신안연맹 직업기술대학 신캠퍼스에서 열린 ‘2026년 제20기 몽과취(蒙科聚) 특집 발표회 및 전 지역 첫 국제 과학기술 협력 성과 교류회’에서 공식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하고 농업 과학기술 학술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2일 Gstar에 따르면, 내몽고 자치주 과학기술청이 지도하고 흥안맹 과학기술국 등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내몽고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과 국제 협력 성과를 공유하는 대형 국가적 무대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의 첨단 바이오 기술력과 내몽고 자치주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유기성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친환경 자원순환 모델 구축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다.

▲ 지난달 24일 내몽고 자치주 신안연맹 직업기술대학 신캠퍼스에서 ‘2026년 제20기 몽과취(蒙科聚) 특집 발표회 및 전 지역 첫 국제 과학기술 협력 성과 교류회’를 갖고 창멍(내몽고)과학기술공사, GSTAR BIO, 흥안맹 중농에너지과학기술공사, 내몽고 싱안맹 완다, 내몽고 운목초업생태과학기술공사 간 중국 내몽고자치주 국제 산학연 협력 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GSTAR BIO

현재 글로벌 농업계는 과도한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극심한 기후 변화로 인해 식량 생산 기반이 무너지는 심각한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특히 내몽고 지역의 광활하지만 전반적으로 척박했던 농지를 개량하고 지역 농업을 단순 생산에서 산업화·현대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시급하게 대두됐다. 

이에 따라 첨단 온실과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통합 관리하는 농업 클러스터 구축과 친환경 토양 회복 솔루션 융합이 전격적으로 추진됐다.

이번 계약을 통해 Gstar의 친환경 자원순환 농업 과학기술은 총 투자액 약 2,000억 원(10억 위안), 부지 면적 3,000무(약 2,000,000㎡) 규모로 건설되는 ‘중국 내몽고 싱안맹 현대농업 공동부유 산업단지’ 프로젝트에 핵심 기술로 매칭된다. 

해당 산업단지는 서우광농업통제그룹의 자회사가 주체가 되어 국유기업, 전문 운영팀, 농가 협동조합이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며, 조립식 온실 145개, 스마트 유리온실 3동, 물류·제어센터, 냉장 물류 시스템, 정밀가공·분류 작업장, 품질검사센터 등이 들어서는 종합 농업단지다. 

본 행사에서 Gstar는 창람(내몽고)과기유한공사, 흥안맹중능원과기유한공사, 흥안맹만달상무 등 중국 현지 기업을 비롯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및 ARAMS사 등과 함께 ‘미생물 환경 보호 협력 계약’을 체결하며 한·중 다자간 원스톱 협력 체계를 완성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기술 데이터는 Gstar가 보유한 독보적인 ‘Geco 미생물 기술’이다. 

▲ GSTAR LAB 김민윤 대표가 지난달 24일 내몽고 자치주 신안연맹 직업기술대학 신캠퍼스에서 열린 중국 내몽고자치주 국제 농업과학기술 포럼에서 한국 GSTAR BI0 친환경 자원순환과학농법 학술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GSTAR BIO

이는 음식물 쓰레기나 가축 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을 단 24시간 안에 냄새가 전혀 없는 고품질 친환경 천연 유기질 비료로 발효·전환하는 고도화된 공법이다. 

실제 학술 발표 현장에서는 45톤 규모의 닭 분뇨(계분)가 단 1시간 만에 악취 없이 친환경 비료로 변모하는 대규모 실증 시연 영상이 공개돼 현지 참관단과 언론의 극찬을 받았다. 

단순한 농업 개발이나 시설 투자를 넘어, 생산에서부터 저장, 가공, 유통, 그리고 Gstar의 미생물 발효 기술을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 통합 시스템으로 묶어낸 최초의 시설농업 시범 모델이라는 점에서 산업적 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다.

Gstar LAB 관계자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비료를 공급하는 차원을 넘어, 전 세계 유기성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파괴된 토양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중국 내몽고 자치주와의 협력은 Gstar의 바이오 기술이 글로벌 친환경 농업 표준으로 자리 잡는 위대한 첫걸음이자, 헌법적 가치인 인류 생태계 보호와 식량 안보에 이바지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지 파트너인 창람(내몽고)과기유한공사의 지이덕 회장 역시 “한국의 우수한 저온 발효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양국 공동 투자를 통해 ‘미생물 발효 중심 신형 실험실’과 친환경 비료 공장을 공동 건립해 현지 맞춤형 스마트 농업 스케일업을 가속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계약을 통해 내몽고 싱안맹 현대농업 공동부유 산업단지에 선도 적용되는 Gstar의 친환경 자원순환 농업 기술 및 향후 추진될 '미생물 발효 중심 신형 실험실' 건립 프로젝트에 대한 세부 정보와 학술 성과 데이터는 Gstar 공식 기술 문의 창구 및 내몽고 자치주 과학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타워에서 열린 5대 공적기금 감사협의체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한국교직원공제회

시장 불확실성 속 리스크 관리 노하우 공유

감사 전문성과 내부통제 수준 동반강화 추진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국내 자본시장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주요 공적기금 기관들과 함께 감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협력 체계를 공고히 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구성한 ‘5대 공적기금 감사협의체 워크숍’을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타워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2일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5대 공적기금 감사협의체가 각 기관 감사기구 간의 유기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례 소통의 장이다. 

5대 공적기금 감사협의체는 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들의 감사업무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날로 중요성이 더해지는 기관별 내부통제 역량을 함께 강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운영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6월 감사협의체가 공식 출범한 이후 여섯 번째로 개최된 행사다.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과 불확실성이 커진 투자 여건 속에서 대규모 공적 자금을 책임지는 기금운용기관들이 거시적 시장 대응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기관별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여 공적 자산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급한 당위성에 따라 추진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5개 기관의 상임감사를 비롯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했다. 

본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 변화를 정밀 분석하고, 오는 2026년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 및 그에 따른 맞춤형 투자전략을 다룬 전문 강연에 참여했다. 

강연 이후에는 기금운용기관으로서 마주한 시장 대응 방향과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 교류가 진행됐다. 

아울러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특별 강연이 이어졌으며, 감사협의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과 기관 간 소통 역량 강화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춘호 한국교직원공제회 상임감사는 “급변하는 대내외 금융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적 기명의 안정성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감사기구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감사협의체를 통한 다원적이고 깊이 있는 교류를 이어감으로써 각 기관의 감사 전문성과 내부통제 역량을 함께 스케일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5대 공적기금 감사협의체 워크숍’을 주관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법정 구호 금융기관으로, 기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도 높은 자산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감사 혁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주최로 ‘VLA(Vision-Language-Action) 기반 Physical AI 개발과 상용화 전략’ 세미나가 열린다. /이미지=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VLA 모델 물리세계 적응·데이터 병목 해소부터

멀티스테이지 아키텍처 구현 기술까지 논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시각과 언어, 행동을 통합 제어하는 VLA(Vision-Language-Action) 모델의 고도화로 '물리적 인공지능(Physical AI)'의 산업 현장 적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휴머노이드 및 제조·물류 로봇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고 인프라 규제와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상용화 전략을 도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일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루비홀에서 ‘VLA 기반 Physical AI 개발과 상용화 전략’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 현장 강연과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가 병행되어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가변적인 산업 환경에서 로봇의 실시간 행동 제어 한계를 진단하고, 심투리얼(Sim-to-Real) 모델 적용, 온디바이스 AI 경량화 등 국내외 시장 선점을 위한 기술 조율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이 주최한다.

이날 프로그램은 총 7개의 전문 강연 세션으로 구성되어 정부 산하 연구기관, 학계, 공급망 기술 기업 전문가들이 핵심 기술을 전달한다.

오전 세션은 비디오 기반 학습 모델과 환경 적응 기술, 산업용 온디바이스 개발 방안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오전 10시 첫 발표자로 나서는 임화섭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공지능연구단 단장은 ‘비디오로부터 학습하는 휴머노이드’를 주제로 VLA 모델의 물리세계 적응과 온디바이스 가속 기법을 제시한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최종현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가 ‘Adapting actions to changing environment’를 통해 환경 피드백 기반 오류 수정과 실시간 행동 적응 연구 사례를 발표한다. 

정오에는 김태호 (주)노타AI CTO가 ‘제조산업 현장의 VLA 기반 온디바이스 AI 개발과 상용화 방안’을 주제로 AI 모델 경량화 및 최적화 전략과 영상 관제 솔루션을 설명한다.

오후 세션은 아키텍처 제어 한계 극복과 제조 현장 적용 실무, 멀티모달 기술 구현을 다룬다.

오후 2시에는 김혜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필드로보틱스연구실 책임이 ‘로봇 행동 학습을 위한 VLM/VLA 모델의 최신 동향과 적용 사례’를 발표하며 고해상도 추론(High-level Reasoning)과 저지연 제어(Low-level Control) 간의 속도 불균형 문제를 진단한다. 

오후 2시 40분부터는 허영진 (주)뉴로메카 CTO가 ‘Zero-shot 로봇 작업을 향한 Physical AI: 제조 현장 적용 전략’을 연단에 올려 VLA 과적합 및 데이터 병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접근법을 소개한다.

이어 마지막 기술 구현 세션은 오후 3시 40분 박현준 (주)로브로스 이사의 ‘휴머노이드를 위한 VLA 모델 적용방안(모방학습 기반 물체 조작 및 인간형 핸드 적용 사례)’ 발표로 이어진다. 

오후 4시 20분부터는 정지훈 (주)오일러로보틱스 CTO가 ‘산업 현장 적용을 위한 멀티스테이지 VLA 아키텍처와 Physical AI 구현 기술’을 주제로 2D·3D 비전 인식 기술과 작업 계획 수립 가이드를 전달하며 일정이 마무리된다.

한편 ‘VLA 기반 Physical AI 개발과 상용화 전략’ 세미나의 사전 등록 및 온라인 생중계 참가 절차는 주최 측인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안내받을 수 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주최로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산업 현장의 온실가스 절감 실무’ 세미나가 열린다. / 자료=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LCA·EPD 인증전략부터 PFAS 대체물질 동향·제품 탄소발자국 제3자 검증 논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적인 확정기간으로 진입하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수출 기업들의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하고 전과정평가(LCA) 가이드라인 및 온실가스 감축 사업 활용 등 산업 현장의 실무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일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산업 현장의 온실가스 절감 실무’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 현장 강연과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가 병행되어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환경성적표지(EPD) 취득,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도입,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등 수출 기업이 당면한 무역 장벽을 해소하고 실전 배출량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이 주최한다.

이날 프로그램은 총 7개의 전문 세션으로 나뉘어 정부 산하기관, 연구원, 검증기관, 학계 전문가들의 발표로 구성된다.

오전 세션은 글로벌 규제 개요와 전과정평가 인증 체계를 집중 조명한다.

오전 10시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는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국제 탄소규제 현황과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철강·시멘트·화학 등 산업별 실행 과제를 짚는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김익 (주)스마트에코 대표((사)전과정평가학회장)가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환경전과정평가(LCA)와 환경성적표지(EPD) 인증 전략’을 통해 Scope 3 관리 및 저탄소 제품 전환 전략을 제시한다. 

낮 12시에는 서윤규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정책실 과장이 ‘기후정책 동향 및 2026 주요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연단에 올려 배출권 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및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 사업의 실무 활용법을 전한다.

오후 세션은 신기술 도입과 특정 물질 규제, 그리고 검증 실무를 다룬다.

오후 2시에는 이호섭 한국CCUS추진단 단장이 ‘국내·외 CCUS 도입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2035 NDC 대응을 위한 저장소 확보 및 수송 인프라 과제를 발표한다. 

오후 2시 40분부터는 손은호 한국화학연구원 계면재료화학공정연구센터 센터장이 ‘F-Gas 및 PFAS 규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리스크 진단과 한국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EU 로드맵과 대체 물질 개발 동향을 진단한다.

마지막 검증 실무 세션은 오후 3시 40분 김성용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탄소중립평가팀 수석의 ‘제품탄소발자국 및 CBAM 대응을 위한 제3자 검증 현황(ISO 14067 기반)’ 발표로 이어진다. 

이어 오후 4시 20분부터는 장혜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매니저(온실가스검증심사원)가 ‘확정기간 CBAM 배출량 산정 방법과 검증 기업의 실무 대응’을 주제로 최신 하위규정과 실제 배출량 산정체계, 인증서 구매비용 관리 방안을 전달하며 행사가 마무리된다.

한편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과 산업 현장의 온실가스 절감 실무’ 세미나의 사전 등록 및 온라인 생중계 접속 절차는 주최 측인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생성형 AI 넘어 ‘업무 수행형 AI’ 활용법 집중 교육

자동화 구축부터 조직 도입전략·보안 실무중심 구성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이 AI 에이전트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조직 내 확산까지 고려하는 역량을 제공하는 실무교육을 마련해 AI 활용 시대에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에서 '바로 사용하는 AI 에이전트 실무 집중 교육'이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생성형 AI 이후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AI 에이전트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방법과 조직 차원의 도입 전략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바로 사용하는 AI 에이전트 실무 집중 교육'은 AI 에이전트를 바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6단계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먼저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트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전략적 의미를 살펴보고, 기존 프롬프트 방식과 차별화되는 에이전트 지시 구조를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실무 적용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어 다양한 에이전트 도구를 활용한 업무 적용 방법을 소개하고, 멀티 에이전트 구조를 통해 가상의 연구팀을 구성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또한 Google Apps Script를 활용한 자동화 에이전트 구축을 통해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현하며, 마지막으로 조직 도입을 위한 보안 이슈와 거버넌스 설계, 운영 전략까지 함께 다룰 예정이다.

강의는 기존 ChatGPT 및 데이터 인텔리전스 교육을 진행해 온 국민대학교 비즈니스IT전문대학원 박강민 교수가 맡아 진행한다. 

박강민 교수는 다양한 기업과 공공기관 대상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AI 에이전트를 실제 업무 환경에 적용하고 조직 차원의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은 단일 질의응답 중심의 생성형 AI에서 벗어나, 목표를 이해하고 도구를 활용해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AI’ 단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AI가 단순히 답변을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 업무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발전하면서 연구개발, 기획, 분석 등 지식 기반 업무 전반에서 활용 범위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기관에서는 AI를 ‘도구’가 아닌 ‘업무 수행 주체’로 활용하는 방식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시장 전망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MarketsandMarkets와 Gartner 등에 따르면 AI 에이전트를 포함한 지능형 자동화 시장은 2025년 약 300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 1,0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업무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 수요가 시장 확대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글로벌 IT 기업들이 에이전트 기반 플랫폼과 표준 프로토콜을 경쟁적으로 출시하면서, 관련 생태계 역시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AI 에이전트가 단순 기술 트렌드를 넘어 실제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는 핵심 기술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관계자는 “AI 활용의 중심이 빠르게 ‘응답 생성’에서 ‘업무 수행’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은 AI 에이전트를 단순히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조직 내 확산까지 고려하는 실질적인 역량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연구개발, 전략기획, 데이터 분석 등 지식 기반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자들에게 AI 에이전트는 생산성과 의사결정 방식을 바꾸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기업과 기관이 새로운 AI 활용 시대에 대응하는 데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로 사용하는 AI 에이전트 실무 집중 교육 과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미래기술교육연구원 홈페이지(www.kecft.or.kr)를 참조하거나 전화(02-545-4020)로 문의하면 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중대위반 제재기준 구체화…영세社 구제책 병행

대규모 유출·반복위반 기업 고강도 과징금 부과

예산·인력·전담조직 투자 기업엔 감경 인센티브

소상공·中企, 기술 지원받아 시정땐 과징금 면제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앞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키거나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고강도 과징금 폭탄이 떨어질 전망이다. 

다만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과 인력을 성실히 투입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과감히 감경해 주는 '출구 전략'을 병행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전 예방 투자를 유도한다.

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기업의 사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2026년 9월 1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최근 고도화된 해킹 등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발하면서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엄격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정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과징금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끌어올리는 초강수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안 별표 1의5)은 이러한 강력한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되,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매우 중대(2.1%~2.7%)’부터 ‘약한 위반(0.03%~0.9%)’까지 세분화해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전향적인 감경 조항에 있다. 

개정안(안 제60조의2제5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투입한 예산·인력·설비의 규모와 지속성, 대표자 및 보호책임자(CPO)의 역할과 전담 조직 운영 수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 과징금의 최대 40%까지 깎아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이 투자 감경 규정은 시행령 시행일(9월 11일)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바로 적용돼 기업들의 보안 투자 확대를 빠르게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과징금으로 인해 영세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한순간에 도산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촘촘한 구제책도 마련됐다. 

개정안(안 제60조의2제6항)은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법에 따라 기술 지원을 받아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최종 과징금을 결정할 때(안 별표 1의5 바목),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능력과 해당 기업이 속한 시장·산업 여건의 악화 여부는 물론, 피해 규모와 비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감경 사유를 명문화했다. 

이는 징벌적 과징금의 취지는 살리되, 행정 처분이 과중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비례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분석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독자 의견 제출 안내

입법예고 기간 : 2026년 6월 1일 ~ 2026년 7월 13일  

의견 제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 제출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우편·팩스 접수  

문의 번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 (02-2100-3161)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검증 강화 

관계기관 정보 활용 범위 대폭 확대 추진

위반건축물·건보·연금·축산정보 등 77종 연계

서류제출 부담 줄이고 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정부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그동안 농민들에게 큰 번거로움을 주었던 각종 구비 서류 제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데이터 연계망을 전면 확대한다. 

앞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할 때 불법 가설건축물 여부나 부정한 자격 요건이 관계기관 데이터를 통해 자동으로 검증될 전망이다.

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데이터 기반의 효율적인 농정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대폭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제한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규제기관 심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과정에서 직불금 부정 수급이나 공동경영주 자격 허위 등록 등 이른바 '가짜 농업인' 문제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안 별표 3 개정)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타 부처 및 유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77호까지 대폭 신설·확대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의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은 물론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정보까지 직접 제공받게 된다. 

농업 관련 시설의 불법건축물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 부정한 등록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환경친화축산농장 정보, 도축업·집유업 등 영업허가 정보, 축산업 허가자 정기점검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정보까지 실시간으로 연동돼 가축방역과 사료 품질관리 등 농정 업무의 정확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민들의 행정 편의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농업인이 정부 지원을 받거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돌며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지역가입자 여부 및 보수월액 정보, 농업인 건강·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정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정보 등을 정부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사료관리법에 따른 제조업 등록 및 행정처분 대장,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육묘업 등록 정보까지 촘촘하게 연계된다. 

나아가 사망자 정보와 재난안전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정보까지 공유함으로써 농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현황 분석과 복지 지원이 데이터 기반으로 매끄럽게 처리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26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독자 의견 제출 안내

입법예고 기간 : 2026년 6월 1일 ~ 2026년 7월 13일  

의견 제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 제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우편·팩스 접수  

문의 번호 :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044-201-1162)

▲ 김영호 국회의원

 주민 체육관·운동장 이용 확대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시설안전공단' 승격 안전·유지관리 역량 강화

‘면책-지원기관-공단’ 잇는 종합안전관리체계 구축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구을)은 주민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개방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장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특례를 신설하고, 일선 학교의 관리 부담을 메워줄 '교육시설지원기관'의 설립 근거를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학교시설 개방 요구와 시설 노후화 속에서 학교 현장의 독박 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승격·재편해 국가 차원의 시설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9년 제정된 현행법은 교육시설의 기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주민들의 체육관·운동장 개방 수요가 급증하고, 폐교 활용 등 교육시설 관리 환경이 복잡해졌음에도 현행법에는 개방 중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었다. 

이 때문에 사고 책임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일선 학교장들이 시설 개방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아울러 고도화되는 노후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지원할 교육청 단위의 전문 기관과 국가 총괄 기관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학교 현장의 사법적 리스크를 제거해 시설 개방을 촉진하고, 관리 주체들을 전문화·조직화하는 종합 대책을 담고 있다.

학교장이 교육시설 본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방한 경우, 개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특례를 규정했다(안 제10조의5 신설).

시·도 교육감이 시설 개방·운영과 유지보수를 전담할 ‘교육시설지원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교육부 장관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안 제33조의2 신설).

기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명칭을 ‘교육시설안전공단’으로 변경하고 법인 성격을 재단법인 체계로 전환하며, 총회를 폐지하고 이사회 중심의 전문 의사결정 구조로 재편해 사업 범위를 대폭 확장했다(안 제35조부터 제50조까지).

교육부 장관이 공단에 대한 연간 운영평가와 조직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도록 강제했다(안 제45조 및 제45조의2 신설).

이번 개정안은 일선 교육 현장의 해묵은 난제였던 '시설 개방 갈등'을 법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하는 청량제 같은 입법이다. 

특히 앞서 5월 29일 발의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9084)」과 연계돼 교육청이 설립할 '교육시설지원기관'이 지방공기업으로서 정식 사업권을 갖고 학교 시설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톱니바퀴를 맞췄다. 

교장 개인의 책임감을 담보로 하던 불안한 개방에서, 국가와 지자체 산하 전문 공단·기관이 관리하는 '시스템 기반의 안전 개방'으로 체질을 바꾸는 것이다.

본 법안은 단순한 시설 보수 예산 지원이라는 단편적 접근을 넘어, '사법 리스크 해소(면책) - 교육청 지원기관 설립 - 국가 공단 승격'으로 이어지는 3중 안전망 구조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정책 완성도가 매우 높다.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지역 사회의 학교 시설 공공 활용 및 폐교 부지 재생 사업이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가 'Law-boat 대표발의 표준기사 프로토콜'에 따라 국회 입법 자료를 분석해 작성했으며,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습니다.

▲ 김선교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성매매 범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이 피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각지대 없이 촘촘한 국가적 보호와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전문 지원기관 통지 시점을 기존 '수사 종료 후'에서 '수사 개시 즉시'로 대폭 앞당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복잡한 사법 절차를 거치는 동안 보호 체계로부터 방치되어 겪게 되는 2차 피해 및 재유입 문제를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초기 개입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해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이 통지가 사실상 '수사 종료 이후'에나 이루어지다 보니 정작 가장 큰 충격과 공포를 겪는 피해 초기 단계에서는 전문적인 보호나 상담, 의료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수사가 다 끝난 시점에는 이미 아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지치거나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정작 국가 지원 프로그램이 연계돼도 참여를 거부하는 등 보호망이 겉도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피해 아동·청소년을 범죄 환경으로부터 신속하게 격리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골든타임 내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절차를 전면 수정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사건의 통지 기준을 기존의 사후적 통지에서 ‘사건수사를 개시한 후 즉시 통지’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안 제38조제2항).

수사 시작과 동시에 성평등가족부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에 정보가 공유되어, 아이들이 첫 조사 단계부터 전문 상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율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착취 위험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을 구출하고 치유하는 '인권 보호 및 피해자 중심주의' 입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그 날로 즉시 여성가족부와 지역 지원센터에 비상벨이 울리게 된다. 

이를 통해 피해 청소년은 강도 높은 수사 과정을 홀로 견디지 않고, 초기부터 따뜻한 상담과 긴급 주거, 의료 및 법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아 범죄 조직의 재접근이나 추가 범행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본 법안은 사건의 '처벌과 종결'에 방점을 두던 기존 사법 중심의 행정 절차를 '피해자 보호와 회복' 중심으로 완전히 전환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준다. 

법안 통과 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교한 심리적·물질적 개입이 가능해져 피해 아동·청소년의 탈성매매 및 사회 복귀 성공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유관 부처 간 실시간 공조를 통한 청소년 성범죄 대응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가 'Law-boat 대표발의 표준기사 프로토콜'에 따라 국회 입법 자료를 분석해 작성했으며,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습니다.

▲ 김선교 국회의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김선교 의원(국민의힘/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폐지해 영구화하고 연간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이 물가 상승과 낮은 임금 상승률 속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고질적인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안정적인 고용 유지 기반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유입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세제 혜택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효력이 종료되는 한시적인 일몰 형태로 운영되어 와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은 장기적인 인력 운용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청년들 역시 지속적인 복지 혜택으로 체감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지속된 가파른 물가 상승률에 비해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 묶여 있어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일시적인 지원책에 머물던 세제 혜택을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6년 말로 다가온 일몰 규정을 전면 폐지하여 기한이 없는 영구적인 세제 지원 제도로 전환했다(안 제30조제1항).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의 소득 여건 개선을 위해 연간 소득세 감면 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대폭 올렸다(안 제30조제1항).

이번 개정안은 청년 근로자의 지갑을 두텁게 하고 중소기업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민생·고용 안정 입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이 돌려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세금의 최대치액이 400만 원까지 늘어난다. 

이는 사실상 연봉 인상과 다름없는 효과를 내어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완화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몰 연장' 여부를 두고 매년 정부 발표에 귀를 기울여야 했던 청년들과 중소기업 인사담당자들의 제도적 불안감도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본 법안은 매번 반복되던 '1~2년 단위의 한시적 임시방편형 일몰 연장'에서 벗어나 구조적이고 영구적인 법제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조세 정책들과 차별화된다. 

법안 통과 시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의 연간 가처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 측면에서도 예측 가능한 인력 매칭 및 고용 유지가 가능해져 중소기업계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투명성 안내] 본 기사는 AI(Gemini)가 'Law-boat 대표발의 표준기사 프로토콜'에 따라 국회 입법 자료를 분석해 작성했으며, 편집팀의 최종 검수를 마쳤습니다.

▲ 국회 본당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동아경제DB     ©동아경제신문

영업이익 분배 요구는 경영권·주주권 침해 비판…

글로벌 공급망 붕괴 막을 법적 균형장치 마련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의 일부 조항이 대기업 노조의 편법적·강경 파업에 면죄부를 주어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손실 책임 면제 조항을 폐기하고 노사 간 권리와 책임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개정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1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노란봉투법 독소조항 폐기 및 권리·책임 균형 확보를 위한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강경 투쟁에 따른 생산 차질을 우려하는 산업계와 중소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본격적인 국민 동의 진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1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김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받아야 마땅하지만, 지금의 노란봉투법은 일부 노조가 집단 연차, 태업, 핵심 공정 마비 등 편법을 동원해 국가 기간산업을 인질로 잡아도 막을 수 없는 구조”라며 “노조가 권리만 누리고 손실 책임은 회피하는 기형적 구조를 타파하고 기업과 주주, 국민경제를 함께 지킬 수 있는 법적 균형 장치가 시급하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적시된 현행 노란봉투법 및 강경 파업의 문제점은 편법·강경 투쟁에 따른 하청·중소기업 영세 노동자의 생계 위협, R&D(연구개발) 및 시설 투자 재원 고갈로 인한 국가 경쟁력 약화, 글로벌 공급망 이탈에 따른 영구적 손실 우려, 세전 영업이익 분배 요구 등 초법적 경영권 침해 등이다.

청원인은 일부 대기업 노조의 강경 투쟁이 불러오는 연쇄적 피해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집단 연차나 태업 등으로 원청 대기업의 공정이 중단되면, 그 여파인 자금난과 납품 지연은 고스란히 하청·협력업체로 전가되어 영세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사지로 내모는 잔인한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의 영업이익을 단순한 ‘분배용 자금’으로 바라보는 인식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기업 이익은 국가 공동체의 재원인 세금 납부의 기반이자, 미래 생존을 위한 R&D(연구개발) 및 공장 증설 등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마지노선이라는 주장이다. 

이를 당장의 사익을 위해 파업으로 고갈시키는 행위는 경제의 숨통을 끊는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고질적인 노사 분쟁이 글로벌 거래처들의 ‘공급망 손절’을 부른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과거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국내 기업들이 대체 공급망을 찾아 대응했듯, 해외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신뢰를 잃고 한번 퇴출당하면 깨진 공급망은 결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다는 분석이다.

또한 정당한 임금 보장을 넘어 기업이 모든 리스크를 지고 낸 ‘세전 영업이익’을 파업을 무기로 분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손실 위험은 전혀 감수하지 않으면서 투자자(주주)의 권리와 경영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월권 행위이므로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국회와 정부를 향해 무소불위의 권리 행사 뒤에 숨은 독소조항을 과감히 수술하고, 경제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법적 책임을 명확히 선을 그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간 노동계는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주장해 온 반면, 경영계는 불법 파업에 대한 면책특권이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노사 간의 시각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법안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제도 개정 청원이 공식 제기된 만큼, 향후 입법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린다.

산업 생태계 보호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균형을 요구하는 이번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관련 상임위원회의 정밀 심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 국회 본당 전경. / 사진=동아경제DB     ©동아경제신문

잘못된 정보로 알권리·선택권 침해 지적…

반복 위반기업 책임 확대·시장질서 확립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기업이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되더라도 행정 처분에만 그치고 실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구제는 외면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환불 및 보상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적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제정 촉구 청원이 시작됐다.

1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허위·과장 광고 피해 보상 강화 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부당한 광고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과 공정 거래 가치를 지지하는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본격적인 국민 동의 진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1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이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쉽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환불 및 보상 제도를 강화하고,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입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청원서에 적시된 현행 표시·광고 규제 체계의 문제점은 행정 처분 중심의 제재로 인한 소비자 실질 보상 공백, 소액 피해자의 시·공간적 비용 부담에 따른 구제 포기 속출,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선택권 침해, 광고계 및 시장 전반의 신뢰도 저하와 불공정 경쟁 유발 등이다.

청원인은 현재의 법적 구제 메커니즘이 철저히 행정청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짚었다. 

허위 광고가 적발되더라도 국가가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칠 뿐, 소비자가 돈을 돌려받거나 배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기업과 조율하거나 비용을 들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건당 피해 금액이 적은 생활 밀착형 상품의 경우, 복잡한 절차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소비자가 스스로 권리 찾기를 포기하는 구조적 맹점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허위 광고의 만연은 단순히 개인의 금전적 손실을 넘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을 선택할 헌법적 권리인 ‘알 권리’와 ‘선택권’을 근본적으로 뒤흔든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아울러 양심적으로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손해를 보는 역차별이 발생해 장기적으로 전체 시장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건전한 경제 질서가 훼신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단순한 마케팅 이탈 행위를 넘어 경제 범죄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에 2대 핵심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첫째, 허위·과장 광고로 판명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가 복잡한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대금을 돌려받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환불 및 보상 간소화 제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둘째, 법을 비웃으며 상습적으로 부당 광고를 일삼는 반복 위반 기업을 상대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이고, 징벌적 손해배상 체계 등 강력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도입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라고 촉구했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통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법조계와 소비자 단체에서는 기업이 입히는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 규모에 비해 행정 제재금의 수준이 미미하고, 피해 변제 책임을 기업 재량에 맡겨두고 있어 ‘소비자 중심의 사법 구제책’이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대안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이라는 민생 경제 현안이 국회 청원 문서로 구체화된 만큼, 이번 청원이 불공정 거래에 피로감을 느낀 대중의 전폭적인 동의를 얻어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국민들의 동의를 모으고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국회 정무위원회의 정밀 법안 심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곽상언 국회의원 페이스북     ©동아경제신문

보복 방지용 익명 신고시스템 확대 촉구…

전담경찰관 협력·맞춤형 심리회복 지원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최근 SNS, 익명 채팅방,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매개로 한 사이버폭력과 청소년 강력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맞춘 실질적인 예방 교육과 강력한 피해 학생 보호 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1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 보호 강화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바라는 학부모와 교육계의 지지를 받으며 본격적인 국민 동의 진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1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나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한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온라인까지 확대된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예방 교육과 신고 시스템은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청원서에 적시된 현행 학교폭력 대응 체계의 문제점은 시청각 자료 시청 등 형식에 치우친 예방 교육, 익명성에 숨은 가해자 특정의 어려움, 광범위하고 빠른 피해 확산 속도, 가해자의 보복 두려움으로 인한 신고 기피, 불안·우울증에 따른 학업 중단 위기 등이다. 

특히 단체 채팅방 내 집단 따돌림(카따), 허위사실 유포, 사진 무단 도용 및 유포 등 악질적인 사이버 범죄가 일상화되면서 학교 현장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청소년들이 범죄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체감하고 피해자가 즉각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4대 핵심 대책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첫째, ‘학교 내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의 의무화’를 촉구했다. 최근 악용 사례가 급증한 딥페이크 성범죄, 개인정보 유출, 계정 갈취 등 실제 사례 중심의 정기 교육을 편성하고, 경찰 등 전문기관이 직접 참여해 구체적인 처벌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익명 신고 시스템의 고도화’를 제시했다. 피해 학생이나 목격자가 보복 염려 없이 대면·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채널을 확대하고, 신고 접수 즉시 피해자를 분리·보호하는 2차 피해 방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달라고 건의했다.

셋째, ‘학교와 경찰의 실질적 협력 체계 확대’를 청원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을 단순 순찰이나 특강에 가두지 않고 사건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학교와 긴밀히 공조해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며, 상습·반복적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강제력 있는 전문 상담과 특화된 재발 방지 교육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넷째,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피해 학생들을 위한 ‘전문 심리 상담 및 맞춤형 보호 프로그램의 전폭적 확대’를 요구했다. 가해자 처벌에만 집중하느라 소홀해지기 쉬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조속한 학업 복귀를 국가와 교육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다.

그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을 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으나, 교실 밖 온라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디지털 폭력과 정신적 언어폭력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차단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왔다.

청소년들의 인격권 보호와 안전한 공교육 생태계 회복이라는 민생 직결 과제가 국회 청원으로 공론화된 만큼, 이번 청원이 학부모 단체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연대를 이끌어내며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밀 심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 국회의사당 측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권향엽 국회의원 페이스북     ©동아경제신문

해외직구 이탈 등 유통업계 고사 우려…

보조상표 표기 글로벌 기준 재검토 촉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주류 경고 표시 가이드라인이 제품의 고유한 상표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과음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의 ‘주상표(전면 라벨)’에 사실상 강제 표기하도록 한 지침을 두고, 실효성 없는 행정 편의주의적 규제라며 이를 즉각 철회하고 재검토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1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주류 용기 과음 경고 문구 주상표(전면라벨) 표기 강제 철회 및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전통주 제조사, 수입 주류 유통업계, 프리미엄 주류 소비층을 중심으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며 본격적인 국민 동의 진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1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박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최근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제품의 고유한 상표권과 기업의 영업 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탁상행정”이라며 “행정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한 지침이 초래할 산업적·경제적 부작용을 막기 위해 철회와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적시된 현행 주류 경고 표시 지침의 문제점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및 법적 안정성 훼손, 국내 주류 생태계의 연쇄적 경제 손실, 주종별 특성을 배제한 획일적 규제, 국제적 규제 조화(글로벌 스탠더드) 결여, 수단의 적합성 및 실효성 부재 등이다.

청원인은 과거 30여 년간 주상표가 아닌 보조 상표(후면 라벨 등)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는 방식이 합법적 관행으로 용인돼 왔음을 강조했다. 

별도의 상위 법령 개정이 없음에도 행정청이 갑작스럽게 행정 해석만으로 전면 표기를 강제하는 것은 산업계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린 조치라는 비판이다.

특히 디자인 경쟁력이 핵심인 영세 전통주 산업과 심미성이 중시되는 위스키, 와인 등 프리미엄 주류 시장이 입을 치명타를 경고했다. 

한국 시장만을 위한 전용 전면 라벨을 별도 제작할 경우 생산 비용이 급증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며, 온전한 패키징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로 이탈해 국내 유통업계의 고사와 국부 유출을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메인 라벨에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을 강제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워, 불필요한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통상 마찰 우려도 제기됐다.

청원인은 음주운전 방지 등의 공익적 목적에는 동의하면서도, “경고 라벨의 위치를 후면에서 전면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음주율이나 음주운전 발생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인과관계는 입증된 바 없다”며 규제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표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법치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2대 요구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주상표(전면 라벨)에 경고 문구 및 그림 표기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현행 가이드라인 해석 지침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둘째, 오랜 기간 정착된 국내 행정 관행 및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주종별 특성을 심도 있게 반영하여 기존처럼 제품의 보조 상표에 표기할 수 있도록 지침을 명확히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간 보건당국은 음주 폐해 예방과 국민 건강 경각심 고취를 위해 주류 용기 광고 및 경고 문구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관련 업계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시장의 다변화 흐름을 읽지 못한 채 소주와 맥주 등 특정 대중주의 소비 형태만을 상정해 만든 획일적 규제라는 반발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국민 건강권이라는 공익과 기업의 영업권 및 소비자 선택권이라는 사익이 팽팽히 맞서는 규제 개혁 이슈가 청원으로 공식화된 만큼, 이번 청원이 규제 완화를 원하는 산업계와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아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밀 심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박지혜 국회의원 페이스북     ©동아경제신문

국가인권위 ‘학교 공무직과 동일·유사 업무’ 판단

교원기준 호봉·수당 적용 따른 예산 비효율 지적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교과 수업과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교사와 보건·상담·영양·사서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교과 직군의 직무를 명확히 분리하고, 학교 인력 구조를 직무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됐다.

1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교과 교사와 비교과 전문직군의 직무 분리 및 학교 인력 체계 재정립 촉구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학교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교육계 안팎의 주목을 받으며 본격적인 국민 동의 진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1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박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교과 수업을 전담하는 교사와 각자의 면허·자격을 기반으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교과 직군은 직무의 본질이 완전히 다르다”며 “G7을 포함한 OECD 선진국들처럼 학교 내 지원 영역을 별도의 전문직군으로 분리하여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청원서에 적시된 현행 학교 인력 체계의 문제점은 교사와 비교과 직군의 혼재로 인한 조직 운영의 모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통해 드러난 학교 공무직과의 업무 동일성, 대학 등 타 조직과의 인사행정 형평성 위배, 교원 기준 호봉·수당 적용에 따른 교육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등이다.

청원인은 현대 조직 관리의 일반적인 원칙을 들어 현행 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대학교 도서관 사서나 학내 영양사, 보건실 간호사에게 단지 대학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수’ 타이틀을 주지 않듯,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이들을 모두 단일한 ‘교원’ 체계로 묶어 관리하는 것은 인사행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청원인은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가 학교 현장의 영양교사–영양사,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가 사실상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한 선례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이는 비교과 직군이 교원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공무직군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직무 본질과 무관하게 교원 기준의 호봉과 수당 체계를 일괄 적용하는 구조는 국가 인력 운영의 형평성을 깨뜨리고 행정적·재정적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해당 자원을 직접적인 학생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3대 핵심 대안을 촉구했다.

첫째, 수업과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교사 직군과 전문 서비스 지원 직군을 철저히 분리하여 교사가 본연의 영역인 수업과 학생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둘째, 보건·상담·영양·사서 등 지원 직군 역시 각자의 고유 업무에 대한 직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 지원 기능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 달라고 제시했다.

셋째, 직무 중심의 인력 체계 재정립을 통해 교원 기준 수당 및 호봉의 무분별한 지급을 막고, 낭비되는 교육 재정과 자원을 학생 중심의 교육 공공성 강화에 활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보건 및 돌봄, 급식, 상담 수요가 다변화됨에 따라 비교과 교사의 선발을 확대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교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행정 업무 경감과 수업 집중권 확보를 위해 비교과 직군과의 명확한 선 긋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흘러나왔고, 예산 집행의 정당성을 둘러싼 갈등도 상존해 왔다.

단지 학교라는 공간에 함께 근무한다는 이유로 혼재되어 온 인력 체계를 글로벌 기준에 맞춰 대대적으로 수술하자는 민감한 교육 개혁 화두가 국회 청원으로 구체화된 만큼, 이번 청원이 교육계 내 격렬한 토론을 촉구하며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국회 교육위원회의 정밀 법안 심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곽상언 국회의원 페이스북     ©동아경제신문

사업 지연시 자동해제 기준 마련 촉구…

자금 투명성 강화·장기표류 사업장 조사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취지로 도입됐으나 수년간의 사업 지연과 깜깜이 자금 운영, 추가 분담금 폭탄 등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온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과 토지주의 재산권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1일 국회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지주택 사업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던 토지주들과 추가 분담금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큰 공감대를 얻으며 본격적인 국민 동의 진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1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이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해 장기간 재산권 피해를 겪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피해와 토지주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전면적인 제도 개혁을 호소했다.

청원서에 적시된 현행 지주택 제도의 문제점은 수년에 걸친 사업 지연 및 이에 따른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 제한, 조합원·토지주 대상 정보 비공개 및 소통 부족, 업무대행사의 과도한 개입과 불투명한 구조, 불분명한 책임 소재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조합 탈퇴 및 환불의 극심한 어려움, 조합 가입 유도를 위한 허위·과장 광고, 사업 무산 시 피해 구제 대책 미비 등이다.

특히 청원인은 조합원이 아닌 해당 부지의 ‘토지주’들이 겪는 고통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지주택 사업 추진이라는 명목하에 장기간 토지 사용 및 자체 개발이 제한되면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이들을 보호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서민 피해와 사회적 갈등의 온상이 된 지주택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국회와 정부에 7대 제도 개선 과제를 강력히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을 자동으로 해산하거나 사업을 종결하는 ‘사업 지연 기간 제한 및 자동 해제 기준 마련’ ▲장기간 묶인 토지주의 재산권을 구제할 ‘토지주 보호 장치 강화’ ▲지급결제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합 자금 운용 투명성 의무 강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는 ‘업무대행사의 책임 강화 및 관리·감독 확대’ ▲안심보장제 등 가짜 프리미엄을 내세우는 ‘허위·과장 광고 처벌 강화’ ▲조합 운영 전반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원·토지주 정보공개 의무 확대’ ▲전국에서 멈춰 선 ‘장기 표류 사업장 대상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조합 가입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철회 시 분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금 집행 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주택법을 지속해서 개정해 왔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업무대행사들의 편법 운영과 토지 확보율 조작, 토지 매입 지연에 따른 조합원 간 소송전이 끊이지 않아 보다 근본적이고 강제력 있는 행정 제재와 자동 해제 조항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민생 주거 안정의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지주택 제도의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하는 청원이 발의된 만큼, 이번 청원이 전국 각지의 지주택 피해자들과 토지주들의 연대를 이끌어내며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정밀 법안 심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 국회의사당 야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사진=권향엽 국회의원 페이스북     ©동아경제신문

전국 교정시설 전파 차단시스템 도입 촉구

반입물품 전수조사 및 관리·감독 강화 요구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죄수를 사회에서 격리하고 교화해야 할 교정시설 안에서 스마트폰 등 불법 전자기기를 이용해 외부에 마약 유통을 지시하거나, 수감자끼리 범죄 노하우를 공유하는 악질적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교도소의 전파 차단 및 물품 검사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1일 국회전자청원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등록된 ‘교정시설 내 불법 통신 차단 및 마약류 범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청원’은 공개 직후 교정 행정의 허술한 보안 대책을 우려하는 시민들과 사법정의 실현을 바라는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본격적인 국민 동의 진행 단계에 돌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1일까지 30일간 청원 동의를 접수하며, 기간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정식 의안으로 심사된다.

청원인 김 모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수감자가 교도소 안에서 스마트폰 등 불법 전자기기를 이용해 외부와 연락하며 마약을 유통하는 등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단속과 감시 시스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적시된 현행 교정 행정의 보안 공백과 실태는 해외 수감 중인 마약 총책의 지속적인 국내 범죄 지휘 사례, 국내 교정시설 내 교묘한 전자기기 밀반입 시도, 수감자 간 마약 유통 노하우 공유 및 재조직화, 교정 공무원의 관리·감독 부실 우려 등이다. 

청원인은 최근 국내로 강제 송환되어 구속기소된 ‘텔레그램 마약왕’ 사건을 대표적인 예로 지목했다. 

해당 피의자는 외국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스마트폰으로 텔레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해 국내에 수백억 원어치의 마약을 들여오고 유통망을 관리해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국내 교정시설에서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실제로 수감자가 입소할 때 수건 속에 스마트폰을 숨겨 들어오거나, 교도소 작업장으로 입고되는 부품 상자 바닥을 이중으로 개조해 전자기기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선례가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마약 사범들이 영내에서 함께 생활하며 은밀한 반입 수법이나 유통 노하우를 공유하고, 출소 후 재범을 위한 조직을 결성하는 등 교도소가 오히려 ‘범죄 모의의 기지’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정부와 국회에 교정시설의 보안성과 교화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3대 핵심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전국 교정시설 내 실시간 불법 통신 전파 차단 장치 설치를 요구했다. 영내에서 무단으로 사용되는 스마트폰의 통신 신호를 즉각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어벽을 의무화해 달라는 주장이다.

둘째, 교정시설로 반입되는 물품의 검사 절차 혁신을 제시했다. 수감자 앞으로 오는 우편물은 물론, 시설 내 구내공장 등에 납품되는 모든 물품을 대충 검사하지 않고 최신 검색 장비를 동원해 철저하게 전수 조사하는 시스템 구축을 청원했다.

셋째, 내부 조력자 차단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했다. 교도관 등 교정 공무원이 수감자의 편의를 과도하게 봐주거나 불법 물품 반입을 묵인·방조하는 행위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청렴 감시 체계를 엄격히 가동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간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도소 내 스마트폰 밀반입을 막기 위해 금속탐지기 가동과 정기 검사를 시행해 왔으나, 교묘해지는 은닉 수법을 완벽히 차단하는 데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인권 침해 논란이나 인근 주민들의 통신 불편 우려 등으로 교도소 전체에 강력한 전파 차단 장비를 상시 운용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수감 시설의 보안 구멍을 막아 사회 안전망을 공고히 하자는 사법 개혁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번 청원이 공정한 법 집행과 마약 범죄 근절을 염원하는 대중의 연대를 이끌어내며 상임위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본 청원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서 ‘동의진행 중’ 상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요건 충족 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밀 심사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 CTR그룹 사업현황

자금 조달·인허가 부담에 주저하던 예비사업주 공략

설계부터 시공·금융·사후관리 원스톱 EPC솔루션 구축

공장 지붕 임대사업 결합해 안정적 수익 창출 지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ESG 경영 요구 속에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이제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자리 잡았다. 

특히 태양광 발전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꼽히지만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주나 공장주들은 초기 자금 조달과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시공 이후의 유지보수 문제로 도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자금적 부담이나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현장의 페인 포인트는 신·재생에너지 확산의 고질적인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기 비용 부담을 완벽히 제거하고 기획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고신뢰성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식회사 CTR에너지(씨티알에너지)는 예비 태양광 발전사업주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소해 주는 무자본·선시공 기반의 '금융솔루션(EPC)' 프로그램을 전격 선보였다. 

이 솔루션은 초기 투자 비용 0원으로 설계, 자재 조달, 시공까지 일괄 진행해 자금 공백으로 사업 착수가 늦어지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 준다. 

세부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CTR에너지는 신용만으로 발전사업 진행이 가능한 보수적 금융 구조를 탈입해 '보증서 담보' 체계를 구축했으며, 사업비 100%를 선투자하는 '투자비 ZERO'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기자재 선투입과 공사비 선지급이 이루어져 예비 사업주는 현금 확보의 어려움 없이 적기에 공사를 완수해 비즈니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상담부터 완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원스톱 시스템과 설치 여건에 맞춘 정밀 컨설팅, KS 인증 모델만을 사용하는 품질 보증 및 전국 사후관리(A/S) 망 기반의 안심 케어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구동된다. 

자금 부담을 완전히 없앤 또 다른 핵심 축은 공장의 유휴 공간을 자산으로 전환하는 '태양광 지붕임대사업'이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노후화된 공장 지붕을 임대해 주고 투자 비용이나 관리비 없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업계 최고 수준인 타사 대비 10% 이상의 수익 확보를 전장으로 삼는다. 

특히 상업개시일 기준으로 1년 치 임대료를 선지급하거나 지붕임대료 5년 치를 선납(할인 적용)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해 공장주들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크게 기여한다. 

별도의 번거로운 지상권 설정 절차가 필요 없고, 노후화된 지붕의 개보수 및 방수 처리를 함께 진행해 주며 임대 종료 후에는 전력 판매를 통한 수익권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므로 자산 가치 상승 효과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다. 

CTR에너지는 단독주택, 상가, 공장 등 다양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총 설치비용의 최대 70%를 지원받는 주택·건물·융복합 지원사업은 물론, 기업당 최대 10억 원 이내를 지원해 친환경 공장 전환을 이끄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등 태양광 정부지원사업 전반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자재 유통 분야에서는 글로벌 톱티어 브랜드인 라이센(risen)의 국내 유일 총판 대리점으로서 직접 유통을 수행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했으며, 한화큐셀, HD현대에너지솔루션, 이노일렉트릭 등 검증된 기자재 라인업을 확보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용 고압을 저압으로 계약종별 변경해 전기요금을 20~30% 절감하는 '한전수전 합리화사업' 기술력까지 결합해 고효율 변압기 교체를 통한 투자비 조기 회수 솔루션을 완성했다.

이러한 전방위 솔루션을 바탕으로 26메가와트(MW) 규모의 자사 자체 발전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1만 8000개소 이상의 시공 및 관리 레퍼런스를 축적해 품질 전문성을 입증해 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A/S 전담기업 및 공식 참여기업에 6년 연속(2020~2025년) 선정되는 등 정부 기관으로부터 독보적인 공신력을 인정받으며 친환경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빠르게 안착했다.

CTR에너지 모유청 대표이사는 “직원의 행복, 고객의 신뢰, 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하며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철학이자 미션”이라며, “환경 친화적인 기술과 지속 가능한 솔루션을 끊임없이 개발해 안전한 미래와 함께하는 그린 에너지를 대표하는 핵심기업으로 도약하고, 우리의 내일을 더욱 안전하게 이끌어 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산업·기술 용어 설명

금융솔루션 (EPC) : 엔지니어링(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의 전 과정을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결합해 초기 자금 부담 없이 일괄 수행하는 통합 사업 형태

지붕임대사업 : 유휴 공간인 공장이나 건축물의 지붕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부지 제공자에게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제공하는 상생형 신재생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계약종별 변경 : 전력 사용 패턴과 설비 용량을 분석해 한전과의 계약 형태(고압·저압 등)를 최적의 조건으로 재조정함으로써 전기요금 기본료 및 전력량 단가를 합리적으로 절감하는 에너지 효율화 기술

A/S 전담기업 : 한국에너지공단 등 정부 산하 기관이 시공 능력, 기술 인력, 사후 관리 인프라를 종합 평가해 공식 지정하는 고신뢰성 신재생에너지 유지보수 전문 기업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세니온 제품 라인업

변전소 전 설비 실시간 감시·진단·제어 구현

고장발생 즉시 사고구간 분리 계통 안정성 강화

고전압 전력망 보호 기술로 글로벌 시장 공략

[동아경제신문=동아경제신문 기자]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와 전력 수요 급증으로 인해 현대 전력망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졌다.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수백킬로미터(km)에 달하는 송전선로를 거쳐 수용가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전력 전송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전력계통 설비의 중요성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추세다.

특히 자연환경에 그대로 노출되는 송전선이나 대규모 전력을 집중 분배하는 모선 등에서 고장이 발생하면 그 파급 전류가 변전소 전체의 고장으로 이어져 대규모 정전 사태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복잡한 전력 계통의 운전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고장 발생 시 신속하게 사고 구간을 분리할 수 있는 고신뢰성 전력IT 기술력 확보가 스마트그리드 구축의 최우선 명제로 꼽힌다.

디지털 전력기기 전문기업 주식회사 세니온은 이러한 전력망 고도화 요구에 부응해 전력IT의 핵심 장치인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IED(Intelligent Electronic Device) 기술과 진보된 통신기술을 결합한 '차세대 디지털 변전소 운영시스템 및 계통 보호 시스템'을 선보였다. 

세니온의 솔루션은 국제 표준인 IEC 61850에 기반해 변전소 내 각 설비의 운전, 상태, 감시 및 진단 정보를 운영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HMI(Human Machine Interface) 시스템을 주축으로 구동된다.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이나 단순 임계치 감지 방식과 달리, 세니온의 시스템은 IEC 61850 및 DNP 통신 기능을 탑재한 정보연계장치를 통해 변전소 내 IED와 RTU를 긴밀하게 연계해 종합적인 SCADA 시스템과 통합 구동된다. 

함께 탑재되는 SA 감시진단장치는 통신망에 연결된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분석하며, 고장 발생 전후의 통신 데이터 내역을 사용자에게 즉각 제공해 정밀한 감시와 진단을 가능하게 만든다. 

특히 345kV, 154kV, 22.9kV급에 이르는 대형 고전압 전력망 설비 개발 및 사업화를 완벽히 마쳐 고전압 환경에서도 통신 지연이나 전자기 노이즈의 방해 없이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고장을 판단하는 독보적인 신뢰성을 확보했다. 

세니온의 강점은 전력 계통의 핵심 거점별로 세분화된 보호반 풀 라인업을 통해 현장 맞춤형 효용성을 발휘한다는 점이다. 

시스템은 송전선로 보호반, 모선 보호반, 변압기 보호반, 차단기 동작실패 보호반, 고장기록 장치반 등으로 구성돼 빈틈없는 감시 아키텍처를 형성한다. 

'송전선로 보호반'은 자연재해로 인한 고장 발생 빈도가 높은 송전 구간을 명확히 보호할 수 있도록 주보호와 후비보호 기능을 계층적으로 적용했다. 

대규모 고장 전류 파급 위험이 큰 '모선 보호반'의 경우, 2중 모선 구조에서 매우 신속하게 고장을 판단해 사고 구간을 완벽 분리하는 전류차동보호 기능을 제공하며 고효율 분할보호와 일괄보호 방식을 동시에 수행해 최종 고장을 판정한다. 

핵심 보호 장비인 '변압기 보호 IED(STP-K1x0)'는 고가 설비인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 전류비율차동보호 기능을 주보호로 사용하며 상별 고속 전류차동보호, 과전류 및 영상 과전류 보호 기능 등 고도화된 안심 장치를 내재했다. 

이 장비는 입력 전원 DC 90~140V(60Hz) 환경에서 작동하며 USB, RS-232, 이더넷, 광통신(Fiber Optic) 등 강력한 통신 포트 스펙과 IEC 61850, TCP/IP 프로토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세니온은 고전압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하는 장치반을 통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기계적 설비인 차단기가 고장이나 기타 문제로 인해 트립 신호를 받고도 차단 동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대형 참사를 방지하고자 '차단기 동작실패 보호반'을 별도로 가동한다. 

차단기 동작실패 보호반은 각 차단기(CB)에 대해 IED를 독립적으로 구성하며, 타 IED의 동작 신호를 받은 상태에서 일정 시간 이상 전류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를 동작 실패로 명확히 판정해 주변 차단기를 일체 차단함으로써 중대 사고로의 확산을 원천 봉쇄한다. 

여기에 변전소 및 발전소 내의 수많은 설비 조작, 제어 이벤트와 전압, 전류, 주파수 등 광범위한 동요 현상을 동시 기록하는 '고장기록 장치반'을 연계했다. 

이벤트 발생 전후의 종합적인 데이터를 빈틈없이 기록, 저장, 분석해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추적성까지 완벽히 제공해 변전 자동화 기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공신력을 입증해 냈다. 

세니온 이동률 대표이사는 “에너지 문제는 우리 인류가 지속 번영하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명제이며, 관련 기술은 오랜 시간에 걸친 끊임없는 투자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라며, “전력 자동화 및 지능화 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적으로 전력 계통 분야의 핵심적인 토털 자동화 시스템 공급사(Total automation system supplier)로 성장해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완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 산업·기술 용어 설명

IED (Intelligent Electronic Device) : 마이크로프로세서 기반의 전력 계통 제어 및 보호 장치로 변전소 내 전력 설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신을 통해 상위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동하는 핵심 장비

IEC 61850 : 변전소 자동화 시스템의 설계, 통신, 데이터 모델링 등을 규정하는 글로벌 국제 표준 통신 프로토콜

전류비율차동보호 (Current Differential Protection) : 보호 대상 설비의 유입 전류와 유출 전류의 차이를 실시간으로 비교해 내부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차단기를 동작시키는 고성능 보호 기술

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 원격 장치의 상태 감시와 제어, 데이터 수집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산업용 센트럴 제어 시스템 인프라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상도일렉트릭 제품 세부사양

오동작 줄이고 화재 위험 선제 차단

물류센터·전통시장 등 현장적용 본격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최근 물류창고와 전통시장 등 대형 복합시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방 안전 인프라 구축은 단순한 설비 보강을 넘어 사회적 자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하지만 기존의 누전차단기와 배선용 차단기는 전류 허용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 불꽃인 '아크(ARC)'를 감지하는 기능이 없어 전기화재 예방 측면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드러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보이지 않는 미세한 전기 스파크와 노후 전선의 위험 속에서, 전기화재 발생의 근본 원인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전원을 차단하는 고도화된 기술적 대비책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기안전 솔루션 전문기업 상도일렉트릭 주식회사는 이러한 기존 차단기 시장의 기술적 한계를 완벽하게 보완하고 극복하고자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한 '세계 최초 온디바이스(On-Device) AI 아크차단기(AFDD)'를 선보였다.

상도일렉트릭 기술력의 핵심은 공기와 같은 비전도성 매체에서 전류가 흐르며 발생하는 5,000℃~15,000℃의 고열 방전 현상인 아크를 인공지능 칩을 통해 실시간으로 판별하고 차단하는 유기적 융합에 있다.

기존 차단기들이 단순 임계값 비교에 의존해 오동작이 잦았던 반면, 상도일렉트릭의 온디바이스 AI 기술은 외부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고 차단기 내부의 독립된 AI 칩셋에서 스스로 엣지 추론을 수행한다.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 없기 때문에 통신 장애로 인한 차단 지연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업 및 시설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누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특히 수천만 건의 실제 전기 사용 패턴과 수백만 개의 실제 데이터를 수집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학습된 고도화된 딥러닝 알고리즘을 탑재함으로써 다양한 부하 조건에서도 학습되지 않은 노이즈 신호와 실제 위험 아크를 99% 이상의 정확도로 판별해 오동작을 완벽히 방지한다.

상도일렉트릭의 솔루션은 실제 비즈니스 및 공공 현장의 환경과 법적 제도화 요구에 맞춘 최적의 제품 라인업 확장을 통해 즉각적인 효용성을 제공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물류창고 및 전통시장의 저압 전기설비 내 20A 이하 분기회로에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소방청의 설치 권고가 확대됨에 따라 상도일렉트릭은 시장 수요에 맞춤화된 30AF(SEI-32ARC)와 50AF(SEC-52ARC) 두 가지 세부 사양을 공급하고 있다.

30AF 모델은 정격전류 15A, 20A, 30A를 지원하며 32 x 88 x 44mm의 슬림한 외형치수로 일반 분전반에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고, 50AF 모델은 최대 50A 정격전류와 5kA의 높은 정격단락차단용량을 갖춰 대용량 전력이 필요한 환경에 최적화됐다.

두 라인업 모두 전면부에 누전 테스트 버튼(Leakage Test Button)과 아크 테스트 버튼(Arc Test Button)을 분리 배치해 직관적인 자가 진단이 가능하며, 상태표시 LED를 통해 정상(초록 점멸), 아크감지(빨강 유지), 누전(초록 유지) 등 설비 상태를 사용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상도일렉트릭은 전기안전 분야에서 축적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부터 공인 인증까지 탄탄한 프로세스를 수행하며 산업계에서 독보적인 공신력을 쌓아왔다.

기술력의 독창성과 품질은 이미 시장과 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돼 '아크 발생을 검출하는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출원번호: 10-2025-0182889)을 완료했다.

또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으로부터 아크차단기 표준 규격인 'KS C IEC 62606' 및 '정격 220V 20A 2.5kA 30mA 0.03초 이내 동작'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한 공인 시험성적서(성적서 번호: GT2025-00034)를 획득하여 독보적인 안전성을 공식 입증했다.

이러한 공신력을 발판 삼아 이미 서울 강북구 백년시장 등 주요 전통시장가의 노후 전선 및 차단기 교체 사업에 투입되었음은 물론, 이천 소재의 대형 물류센터 등에 대규모 자사 제품 설치 사례를 확보하며 화재 예방 인프라를 활발히 운영 중이다.

상도일렉트릭 관계자는 “2020년 기준 전기화재의 81.4%가 아크 관련 원인에서 발생했다는 소방청 통계가 보여주듯 아크 차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선진국들이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아크차단기를 법적 의무화한 것처럼 국내 시장도 의무화 도입기에 진입한 만큼, 자체 AI 기술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내를 넘어 글로벌 스마트 전기안전 인프라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산업·기술 용어 설명

아크 (ARC) : 공기와 같은 비전도성 매체에서 전류가 흐르며 발생하는 가스 절연 파괴 현상으로, 전극 또는 절연체 사이에서 번쩍이며 5,000℃~15,000℃의 국부적인 고열을 동반해 전기화재의 주요 원인이 된다.

온디바이스 AI (On-Device AI) : 원격 중앙 서버나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고 디바이스(차단기 내부 단말) 자체에 탑재된 인공지능 칩셋에서 직접 데이터를 수집, 분석, 추론하는 기술로 실시간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AFDD (Arc Fault Detection Device) : 기존 누전차단기나 배선용 차단기가 감지하지 못하는 미세한 전기 불꽃(아크)을 디지털 기술로 감지하여 전원을 안전하게 차단하는 아크차단기 제품군을 통칭하는 용어.

AF (Ampere Frame) : 차단기 프레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외형 크기와 함께 해당 차단기가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최대 전류 용량의 기준이 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에너닷 홍보물

AI·IoT 기반 통합관제로 발전소 수익·안정성 동시 확보

VPP·DR 시장 대응, 분산에너지 시대 핵심 플랫폼 부상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함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분산형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전력 계통 운영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하지만 급격한 보급 확대의 이면에는 날씨에 따른 발전량 변동성 심화, 발전소 고장 및 미흡한 사후 관리, 복잡해진 전력거래 제도 대응 등 자원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보이지 않는 발전량 예측 변수와 계통 안정을 위한 규제 속에서 발전사업자와 자원 보유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고도화된 자원 관리 및 수익 최적화 솔루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재생에너지 전문 IT 기업 주식회사 에너닷은 이러한 시장의 한계를 완벽하게 보완하고 극복하고자 최첨단 IT 기술 기반의 유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자원 운영 최적화 시스템을 선보였다.

에너닷 기술력의 핵심은 복잡해진 분산에너지 환경 속에서 발전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IT 솔루션과 서비스를 고객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조합해 제공하는 유기적 융합에 있다.

파트너사의 효율적인 발전소 운영을 위해 도입된 실시간 모니터링 및 데이터 기반 관리 플랫폼 '엔비전(Envision)'과 현장 설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제어해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현장 자동화 솔루션 'RTU'는 최고 수준의 자원 관리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용자는 전문 지식 없이도 실시간으로 관리되는 데이터 기반 분석 리포트와 고도화된 자원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에너닷은 발전소의 개발부터 운영, 거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철저한 서비스 전담 시스템을 구축해 자가소비형 PPA의 역송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솔루션 'Prime'을 비롯해 DR 참여 자원을 통합해 제도 대응과 거래 운영을 자동화 관리하는 시스템 'DRMS'까지 완벽히 지원한다.

에너닷의 솔루션은 비즈니스 현장과 사용자 요구에 맞춘 최적의 서비스 라인업 확장을 통해 즉각적인 효용성을 제공한다.

사업성·기술 리스크를 사전에 검증하는 TDD(기술실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 복잡한 발전소 개발의 전 과정을 대신 수행하는 '개발 위탁', 그리고 개발 리스크와 수익을 함께 나누며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공동 개발'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정기 점검 및 장애 대응·유지보수를 수행하는 'O&M' 서비스와 필요한 부분만 투입되는 맞춤형 유지보수 'On-Demand O&M', 발전소 행정·정산·대관 업무를 전담해 운영 부담을 줄이는 '사무수탁' 서비스는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직접적으로 돕는다.

또한 정확한 발전 예측 기반 전력시장 거래를 대행하는 '예측거래', 분산자원을 통합해 준중앙 제도와 VPP 시장 참여를 돕는 '준중앙/VPP', 수요 반응 자원을 활용해 전력 감축 실적을 수익으로 연결하는 'DR'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에너닷은 2018년 법인 설립 이후 쌓아온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IoT 기술 개발부터 재생e 전주기 관리 사업 고도화까지 자체적인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며 산업계에서 독보적인 공신력을 쌓아왔다.

기술력과 품질은 이미 시장에서 철저하게 검증돼 자가소비형 발전 설비를 위한 스마트 역송전 방지 시스템, 태양광 발전량 예측 장치 등 총 19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 주관 에너지 신서비스 경진대회 최우수상, KPX 발전량 예측제도 집합자원 합격 등 이력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상사, 포스코에너지, KEPCO Solar, KT 등 국내 내로라하는 글로벌 대기업, 자산운용사, 에너지 전문 기업 및 공공기관들과 견고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통합관제 2,000개소+, O&M 340MW+, AI/IoT 솔루션 운영 자원 312MW+, EV 충전기 5,000개소+ 등 활발히 인프라를 운영 중이다.

에너닷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반의 고도화된 발전량 예측 기술력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다”며, “2025년 인업스와의 합병 및 VPP용 ESS 관리 IoT 기술 개발 성과 등을 발판 삼아 국내를 넘어 글로벌 가상발전소(VPP) 및 스마트 재생에너지 관리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산업·기술 용어 설명

VPP (Virtual Power Plant, 가상발전소) : 가정용 태양광과 같이 소규모로 분산된 재생에너지 자원들을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하여 제어하고 거래하는 가상 시스템

DR (Demand Response, 수요반응) : 전력 피크 성수기 등에 전력 감축 요청이 있을 시, 사용자가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전력 수요 관리 제도

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나 판매사업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계약 방식

O&M (Operations and Maintenance, 운영 및 유지보수) : 발전 설비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실시간 관리, 기술 점검, 장애 복구를 수행하는 관리 서비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원익피앤이 제품 라인업

AI 기반 원격관제 통해 99.7% 이상 가동률 유지

초급속 충전·화재예방 기술 앞세워 해외시장 공략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전 세계적인 전기차 시대의 도래와 함께 친환경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하지만 급격한 충전소 보급 확대의 이면에는 충전기 고장 및 미흡한 사후 관리, 불완전한 안정성 설계로 인한 사용자 불편 등 인프라 고도화를 저해하는 수많은 장애물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보이지 않는 가동률 변수와 화재 등 안전 규제 속에서 충전사업자와 사용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고도화된 안정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기차 충전 솔루션 전문기업 원익피앤이는 이러한 시장의 한계를 완벽하게 보완하고 극복하고자 최첨단 기술 기반의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EV 충전 인프라 시스템을 선보였다. 

원익피앤이 기술력의 핵심은 최고의 가동률을 보장하는 고성능 충전 장치와 인공지능 기반의 고도화된 원격 모니터링 관제 기술의 유기적 융합에 있다. 

파트너사의 효율적인 충전기 운영을 위해 도입된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관제 시스템은 99.7% 이상의 최고 수준 가동률(Uptime)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용자는 전문 지식 없이도 실시간으로 업로드되는 서비스 품질과 충전 정보를 현황판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장 상황 발생 시 콜센터와 즉각 연동돼 긴급 출동의 경우 콜 접수 후 4시간 이내 현장 방문 및 24시간 내 조치가 가능하며, 일반 출동 또한 24시간 내 방문과 48시간 내 조치를 완료하는 철저한 서비스 전담 시스템을 구축했다.

원익피앤이의 솔루션은 비즈니스 현장과 사용자 요구에 맞춘 최적의 풀 라인업 확장을 통해 즉각적인 효용성을 제공한다. 

일반 가정 및 상업시설에 적합한 7kW 완속 충전기부터 중속 50kW, 급속 100kW 및 200kW, 그리고 대형 전기버스나 상용차를 위한 240kW 및 360kW 초급속 충전기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7kW 완속 충전기는 7인치 LCD 터치 모니터와 함께 자체 개발한 PLC 모뎀을 일체화시켜 정교한 배터리 충전 상태(SOC)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예방 기능이 적용된 스마트 제어 방식으로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또한 240kW 및 360kW급 초급속 라인업은 파워캐비넷과 4CH 디스펜서 시스템을 분리 구성할 수 있어 다양한 차량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함은 물론, 온도센서 기반 자율 제어 및 다중 보호회로를 장착해 실질적인 화재 예방과 함께 선제적으로 설비 자산을 보호해 준다.

원익피앤이는 20년 경력의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기차 충전기 제조부터 설치, 유지보수까지 자체적으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며 산업계에서 독보적인 공신력을 쌓아왔다. 

기술력과 품질은 이미 시장에서 철저하게 검증되어 국내 누적 판매량 2만 기(급속 7,000기 이상, 완속 13,000기 이상)를 돌파했으며, 해외 시장에도 900대 이상을 수출해 글로벌 규격인 CE, MessEV, UL 인증을 완료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자동차, 기아, 포스코이앤씨, GS에이앤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환경부, SK에너지 등 국내 내로라하는 글로벌 대기업, 자동차 OEM, 건설사 및 공공기관들과 견고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활발히 인프라를 운영 중이다.

원익피앤이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e-모빌리티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해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인터페이스와 고출력 충전 기술력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있다”며, “연구개발 중심 인력이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강력한 기술 리더십과 미국 델러스 지역 600kW급 급속 충전소 가동 실적 등을 발판 삼아 국내를 넘어 글로벌 스마트 충전 인프라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산업·기술 용어 설명

Uptime (가동률) : 시스템이나 설비가 고장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간의 비율. 원익피앤이는 클라우드 관제 및 실시간 대응을 통해 99.7%의 높은 Uptime을 기록하고 있다.

PLC (Power Line Communication, 전력선 통신) : 별도의 통신선 없이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을 이용해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신 기술. 전기차 충전 시 차량과 충전기 간의 정교한 배터리 상태(SOC) 정보 교환에 활용된다.

초급속 충전기 (Ultra-Fast Charger) : 대용량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단시간에 충전할 수 있도록 100kW 이상의 고출력을 제공하는 충전 설비. 원익피앤이는 최대 360kW급의 초급속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

SOC (State of Charge, 충전 상태) : 전기차 배터리의 현재 남아 있는 잔여 용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지표. 지능형 충전 제어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현장 통합관제 플랫폼 개념도

데이터 수집·예측·품질관리 원스톱 구현

포스코·SK·LG·현대차 등 대기업 현장 적용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흐름, 그리고 급격한 산업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제조기업들에게 디지털 전환(DX)과 에너지 고도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빅데이터 수집의 기술적 한계, 복잡한 알고리즘 모델링으로 인한 초기 도입 비용 부담, 전문 인력 부족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 등 수많은 애로사항이 나타나며 선뜻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나서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보이지 않는 생산성 변수와 환경 규제 속에서 중소·중견기업들이 체감하는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솔루션 전문기업 (주)자이솜은 이러한 한계를 완벽하게 보완하고 극복하고자 복잡한 코딩 과정이 필요 없는 독자적인 지능형 제어 플랫폼을 선보였다. 

자이솜 기술력의 핵심은 파워포인트를 집어삼킨 듯 직관적이고 손쉬운 UI(사용자 인터페이스) 기반의 현장 통합 관제 플랫폼 ‘X-SCADA AI’와 노코딩(No-Coding) 기반의 AI 솔루션 ‘BIGWATCHER’, 그리고 영상·이미지 분석 AI인 ‘VISIONSTUDIO’의 유기적 융합에 있다.

사용자는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도 복잡한 알고리즘을 ‘Drag & Drop(마우스로 끌어서 놓기)’ 방식으로 사전 모듈화된 모델을 배치해 손쉽게 구성할 수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AUTOFIT’ 전처리 기술을 적용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던 이미지 라벨링 작업을 자동으로 처리함으로써 데이터 학습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자이솜의 솔루션은 고도화된 하드웨어인 제조현장 최적화 Edge Computer ‘X-EDGE’ 시리즈(DAQ, PdM, Vision)와 결합해 비즈니스 현장에 즉각적인 효용성을 제공한다. 

Windows와 Linux 등 다양한 OS 및 이기종 프로토콜(OPC UA, MQTT 등)과 완벽하게 호환돼 설비 교체 비용을 절감시킨다.

시계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량 예측 및 실시간 밀람 모니터링을 수행, 불필요한 공정 시나리오 중단 없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아날로그 게이지의 디지털 전환, 초정밀 오염 및 스크레치 감지, 찍힘 치수 인식 등 고도의 시각 인식이 요구되는 제조 공정의 품질 검사 및 결함 탐지를 자동화한다.

현장에 설치된 수많은 IoT 장치와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해 에너지 소비 패턴에 맞춘 통합 자율 제어를 실행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 비용 절감과 함께 ESG 경영 및 탄소 배출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을 구축해 준다.

(주)자이솜은 2013년 설립 이후 X-SCADA, X-LINK, X-DAS 등 독자적인 스마트 팩토리 미들웨어와 특허 기술을 꾸준히 확보하며 산업계에서 공신력을 쌓아왔다. 

자이솜의 기술력은 이미 시장에서 철저하게 검증됐다. 포스코DX, 포스코퓨처엠, SNNC 등 포스코 그룹사를 비롯해 LG전자, SK E&S, SK실트론,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LS일렉트릭, 두산, 현대자동차그룹 혁신센터 등 국내 내로라하는 글로벌 대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자이솜의 솔루션을 도입해 활발히 운영 중이다.

자이솜 관계자는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인식하거나 복잡한 코딩을 거치지 않아도 산업 데이터가 스스로 흐르고 예측하는 지능형 제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비전”이라며, “SaaS 기반의 클라우드 플랫폼(X-SCADA CLOUD) 및 이기종 웹 어플리케이션 통합 운영관리를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스마트 제조 시장의 표준을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산업·기술 용어 설명

SCADA (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 산업 현장의 설비와 공정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통합 관제 시스템

Edge Computing (엣지 컴퓨팅) : 중앙 클라우드 서버로 데이터를 모두 보내지 않고, 산업 현장(데이터가 발생하는 주변)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직접 처리·분석하는 기술. 응답 속도가 빠르고 보안성이 높다.

OPC UA (Open Platform Communications Unified Architecture) : 서로 다른 제조사의 산업용 장비와 소프트웨어 간에 데이터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표준 통신 프로토콜

예지 보전 (Predictive Maintenance, PdM): 설비의 진동, 온도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고장이 나기 전 미리 징후를 예측하고 정비하는 지능형 유지보수 기술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한국EAP협회가 지난달 27일 지역 유관기관들과 ‘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한국EAP협회

인천·부천·김포권 미취업 청년대상 심리안정지원 체계 가동

취업 지원 넘어 불안·무기력·고립감 해소 통합 서비스 제공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장기화된 취업난 속에서 심리적 부담과 정서적 고립감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들의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사회 진입을 돕기 위해 민·관·학이 연계된 촘촘한 지역 복지 거버넌스가 출범했다.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전문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EAP협회는 지난달 27일 부천대학교에서 개최된 ‘청년 취업지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전격 참여해 인천·부천·김포 권역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통합 심리안정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1일 한국EAP협회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 인천고용센터, 인천북부고용센터, 부천고용센터를 핵심 허브로 삼고 부천대학교 일자리첫걸음보장센터, 청년지원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내 보건·고용·교육 유관기관들이 대거 참여해 완성됐다. 

이번 협정은 단순한 일자리 매칭 데이터 제공의 한계를 넘어 구직 청년들이 직면한 정서적 소진 문제를 해소하고, 고도화된 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피드백하는 통합형 청년지원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가동됐다.

오늘날 청년 미취업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소득의 부재를 넘어 진로 탐색 과정에서의 극심한 불안감, 무기력증, 사회적 고립 등 심각한 정신보건학적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정책은 구직 급여 지급이나 자격증 취득 지원 등 '공급자 중심의 단선적 정량 지표(Before)'에만 치우쳐 있어 구직 실패 과정에서 누적되는 청년들의 심리적 내상과 마음건강 악화 현상을 선제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 

청년들이 심리적 붕괴로 인해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하는 리스크를 통제하고 사회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정서 상태를 정밀 진단하고 자존감 회복을 돕는 전문적인 무형 자산 기반의 심리안정 소통 플랫폼 구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미취업 청년 발굴 및 연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청년 프로그램 및 공간 지원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 정보 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공동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 중 한국EAP협회는 핵심 기능인 청년 대상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정서지원 서비스를 전담 마크한다. 

한국EAP협회는 청년들이 구직 스펙을 쌓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불안·스트레스·무기력감 등에 대한 예방 및 회복 솔루션을 공급하며, 청년들이 보다 단단하고 안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진로를 설계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원적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연계할 방침이다.

박해정 한국EAP협회 상임이사는 “최근 청년들은 바늘구멍 같은 취업 준비 과정 속에서 극심한 심리적 부담과 정서적 고립을 동시에 체감하는 다중고를 겪고 있다”며 “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들을 케어하며 축적해 온 오랜 심리지원 경험 자산을 바탕으로, 미취업 청년들이 구직 스트레스라는 방해물을 극복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비타민 같은 심리안정지원 서비스를 아낌없이 피드백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5월 30일 용인에서 대한걷기연맹과 소셜벤처기업 웰빙200 간 인지건강 증진 및 건강한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정(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한걷기연맹 김영국 이사장, 이강옥 회장, 웰빙200 박현준 대표. / 사진=대한걷기연맹

원주 IML 국제대회 등 명품 걷기 인프라

웰빙200 그린바이오 식품기술 자산 융합

냉감 쿨링젤 승인·치매예방 세미나 추진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및 치매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국민의 일상 속 건강 자산을 스케일업하기 위해 민간 보건 거버넌스가 손을 맞잡았다. 

(재)대한걷기연맹과 소셜벤처기업 웰빙200은 지난 5월 30일 용인에서 걷기운동 활성화, 건강증진 캠페인, 인지건강 증진 및 건강한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1일 대한걷기연맹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걷기운동의 대중적 보급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해 온 대한걷기연맹(회장 이강옥)의 공익적 인프라와, 치매 예방을 핵심 미션으로 삼고 인지건강 제품·서비스를 기획해 온 웰빙200(대표 박현준)의 기술력을 유기적으로 바인딩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걷기 활동과 연계한 차세대 민간 건강관리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혜택을 유통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드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우리 사회가 기대수명 100세를 넘어 ‘웰빙 200세’를 지향할 만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퇴행성 뇌 질환인 치매와 근골격계 질환은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병목 현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건강관리 패러다임은 질병 발생 이후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하는 '사후 약방문식 치료(Before)'에 치우쳐 있어, 일상 속에서 신체 활동량과 인지 능력을 균형 있게 관리하는 예방적 무형 자산을 축적하지 못했다. 

신체 근육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뇌 세포를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인 ‘걷기’를 고도화하고, 이를 그린바이오 식품 및 바디케어 솔루션과 매칭하여 국민 스스로 주체적인 방파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생활밀착형 소통 플랫폼 가동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양 기관은 대한걷기연맹이 주관하는 전국 단위의 걷기대회와 건강 캠페인, 다양한 홍보 행사에 유기적으로 공동 참여하게 된다. 

대한걷기연맹은 원주 IML 국제걷기대회, 한국 100km 걷기대회 등 굵직한 대회를 비롯해 걷기전문지도자 자격 강습회와 걷기과학 학술 세미나 등을 운영 중이다. 

웰빙200은 새로 신설한 유통사업부를 앞세워 연맹의 정회원 및 대회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다각도로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대한걷기연맹의 공식 승인을 획득한 웰빙200의 ‘바로나 미라클에너지밸런스’는 장거리 도보 행사에 최적화된 볼 타입 냉감 쿨링 롤링젤로, 참가자들의 근육 피로 관리와 통증 완화에 핵심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현준 웰빙200 대표는 “천연물 소재 기반의 그린바이오 기술력과 대한걷기연맹의 독보적인 현장 인프라를 바인딩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웰빙200 유통사업부를 통해 관련 건강 브랜드들과 촘촘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소비자 및 걷기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과학적 건강 제품을 차근히 소개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강옥 대한걷기연맹 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 속 올바른 걷기를 통해 신체 근육을 깨우고 인지건강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다원적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스케일업해 가겠다”고 전방위적 의지를 피력했다.

과기부·연구재단·현장 연구자 한자리…

바이오 R&D 전략·기초연구 투자 확대

AI 바이오·뇌산업 육성 방향 등 논의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첨단 바이오 주권을 확보하고 국가 연구개발(R&D)의 미래 이정표를 정립하기 위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부산에 집결했다. 

생화학·분자생물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생화학분자생물학회(회장 박웅양)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KSBMB 2026’이 사흘간의 풍성한 학술·정책 교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5월 29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일 생화학분자생물학회에 따르면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최신 생명과학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정부의 정책 수립 권한을 가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심 관계자들과 현장 연구자들을 유기적으로 바인딩하는 소통 허브를 가동했다. 

특히 대회 마지막 날인 29일에 특별 운영된 ‘과학기술정책세션’은 국가 바이오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 기조를 현장에 명확히 전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환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첨단 바이오 분야는 인공지능(AI)과의 융합, 뇌 과학 미래 산업화 등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가파른 기술 집약적 영역이다. 

그러나 기존의 국가 R&D 생태계는 정부의 정책 설계와 현장 과학자들의 실제 연구 수행 과정이 분절된 '공급자 중심의 단선적 하향식 전달(Before)' 구조에 머물러 있어,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신진 연구자들의 필요가 정책에 실시간으로 매칭되지 못하는 구조적 병목 현상을 겪어왔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정된 R&D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속 가능한 기초연구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과 지원 기관, 현장 연구자가 마주 앉아 실질적인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고도화된 소통 플랫폼 구축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바이오 분야 국가 기초연구 및 전략적 연구개발(R&D) 정책 소개’를 대주제로 삼은 이번 정책 세션은 성제경 운영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밀도 높게 전개됐다. 

첫 연사로 나선 과기정통부 조종영 기초연구진흥과장은 국내 바이오 기초연구의 투자 확대 방향을 골자로 한 ‘기초연구생태계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주헌 첨단바이오기술과장은 AI 바이오 및 뇌 미래산업 국가 R&D 전략을 포함한 ‘첨단 바이오 주요 정책’을 설명했으며, 한승연 바이오융합혁신팀장은 AI 기반 바이오 데이터의 확보 전략을 담은 ‘제4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는 한국연구재단의 김용환 생명과학단장, 정길생 신약단장, 김성현 뇌첨단의공학단장 등 국내 바이오 R&D 사업을 리드하는 핵심 단장단이 패널로 참여해 신진 연구자 지원책과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한편 생화학분자생물학회는 2010년 1월 기초의학계 대표 학회인 대한 생화학·분자생물학회(1948년 설립)와 기초생명과학계 대표 학회인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1967년 설립)가 통합돼 재출범했다. 현재 2만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 오는 6월 1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2에서 국립생태원, (재)기후변화센터, (사)한국기후변화학회, 환경일보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기후위기 적응의 새로운 패러다임 : 정책, 과학, 실행의 통합전략’ 컨퍼런스가 열린다. / 이미지=(재)기후변화센터

녹색기후기금·국립생태원 등 참여…

글로벌 적응 평가체계 집중 진단

지자체 대응전략·자연기반 해법 논의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면서 단순한 재난 예방을 넘어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실행 전략을 수립하는 '전환적 적응' 체계로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요구되는 가운데 글로벌 기후적응 동향을 짚어보고 국내 지자체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통합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1일 기후변화센터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2에서 ‘2026 기후위기 적응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제기구와 정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글로벌 평가 체계를 진단하고, 지자체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프라 및 법제 정합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컨퍼런스는 국립생태원, (재)기후변화센터, (사)한국기후변화학회, 환경일보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공식 후원한다.

오후 2시 정각에 시작되는 개회식에서는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재철 (재)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의 환영사,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의 축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기조 세션과 주제발표는 총 두 개의 부문으로 나뉘어 6명의 전문가가 발제에 나선다.

첫 번째 세션인 ‘글로벌 기후적응 논의 동향’에서는 신지영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기후적응정책실 실장이 ‘글로벌 및 국가단위 기후적응 평가체계와 지표’를 발표한다. 

이어 오스발도 페레즈 만가스(Oswaldo Perez Mangas) 녹색기후기금(GCF) 평가·학습부 부서원이 ‘GCF의 적응 파급효과 측정 접근법’을 설명하며, 강성룡 국립생태원 생태지표연구팀 팀장이 ‘자연기반 기후적응 지표화: IUCN 도시자연지수와 한국형 NbS 평가체계’를 연단에 올린다.

중간 휴식 시간 이후 진행되는 두 번째 세션인 ‘한국의 기후적응 정책과 대응 전략’에서는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가 ‘한국 기후적응 정책의 구조와 과제: 예방에서 전환적 적응으로’를 발제한다. 

이어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 팀장이 ‘한국의 적응 종합 계획과 글로벌 논의 변화의 정합성’을 짚어보고, 손민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이 ‘데이터 기반의 지자체 적응 정책 수립’ 방안을 제시한다.

오후 4시 5분부터 진행되는 종합 토론 세션은 김익수 환경일보 대표가 좌장을 맡아 학계, 정부 산하기관, 국제기구 관계자 간의 토론을 주재한다.

토론 패널로는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변화연구과 과장, 박영실 국가데이터연구원 서기관, 서승범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 유종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조교수, 최지원 (재)기후변화센터/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클라우디오스 하쿠나(Claudios Hakuna) GCF 데이터 관리 전문가가 배석한다. 

이들은 국토 및 환경 데이터 통합에 기반한 국가 적응 표준 지표 개발 과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안부 간의 재난 관리 데이터 연계 방안, 지자체 탄소중립 계획과의 법적 상충 해소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기후위기 적응의 새로운 패러다임’ 컨퍼런스의 접수 및 행정 문의는 (재)기후변화센터 정책연구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9일 제14회 평화통일교육주간을 맞아 모교인 전주고등학교를 방문해 일일 평화통일교사로 1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평화공존, 공동성장의 한반도’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 사진=통일부

특구 개발 연속성 보장 단서 신설…

필요시 관계법령따라 기한연장 가능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남북 경제협력과 접경지역 개발을 컨트롤하는 핵심 기구인 평화경제특구위원회가 개정 규정 시행일로부터 5년 동안만 운영되는 한시적 조직으로 전환된다. 

정부 위원회의 무분별한 상설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행정위원회의 존속기한 조항을 새롭게 규정하는 차원이다.  

31일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통일부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연장 근거를 담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률 간의 엇박자를 바로잡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법률체계에서는 정부 행정위원회를 신설할 때 철저한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현행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법에 반드시 박아 넣어야 한다. 

그러나 평화경제특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립 당시에는 이 같은 기한 규정이 완전히 누락되는 입법 미비사항이 발생해 그동안 행정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결함을 정밀하게 손질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평화경제특구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법 시행일로부터 딱 5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특구 지정 및 개발 사업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경제적 특수성을 고려해 완충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통일부는 단서 조항을 신설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유연하게 연장할 수 있도록 활로를 열어뒀다.  

한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26년 7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통일부 평화협력지구기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독자 의견 제출 안내입법

예고 기간 : 2026년 5월 29일 ~ 2026년 7월 8일  

의견 제출처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 제출 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 통일부 평화협력지구추진단 평화협력지구기획과 우편 접수  

문의 번호 : 통일부 평화협력지구추진단 (02-2076-1154)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사진 오른쪽 일곱 번째)과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등 항운노동조합 관계자들 간 간담회 기념촬영./ 사진=해양수산부

들이닥치기식 불시 점검 차단…

현장조사 원칙속 사전통보 의무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해양수산부가 산업 재해의 사각지대로 꼽혀온 항만 내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 제도의 전면 정비에 나선다. 

앞으로 항만 안전사고의 유형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재해 실태조사가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3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항만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맞춰 실태조사의 종류, 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상위 법률인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안은 규제기관의 심사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항만 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해도 정확한 유형 분류나 후속 조치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 축적이 미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안 제1조의2제1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항만재해’와 ‘항만안전’의 두 가지 축으로 명확히 구분했다. 

이에 따라 사고 유형과 발생 현황, 조치 내용 등을 파악하는 재해 조사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전반적인 안전 실태조사는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시기에 맞춰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시행된다.  

현장 기업들과의 마찰을 줄이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도 수립됐다. 

개정안은 항만 실태조사의 경우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물류 마비나 비상시 등 필요에 따라 서면조사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사전 통보 규정을 명시한 점이 특징이다. 

해수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는 조사의 범위, 일시, 방법, 내용 등을 포함한 세부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는 기업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안전 진단에 협조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해수부는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동시에 진행해 항만 물류 업계의 연착륙 가능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한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26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독자 의견 제출 안내

입법예고 기간 : 2026년 5월 29일 ~ 2026년 7월 8일  

의견 제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 제출 또는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4층) 우편·팩스·이메일 접수  

문의 번호 :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051-773-6030)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항만재해 실태조사, 통계·연구 전문기관에 전격 위탁  

추가 예산 및 기업 규제 부담 없는 현장 연착륙 초점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해양수산부가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선다.  

31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정부가 항만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내 17개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항만안전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항만안전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부처 간의 유기적인 조율 구조가 미비해 지역별 항만 특성과 현장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안 제3조의2)이 시행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안전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반드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 「항만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해야만 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일원화했다.  

정부가 그동안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항만 안전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기능을 민간 전문기관에 적극 개방하기로 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조사 주체와 전문성 기준이 모호해 현장 밀착형 정책을 세우기 어려웠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무 위탁이 가능한 기관의 자격을 ‘3대 전문 요건’으로 묶어 시행령에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안 제3조의3)에 따르면, 앞으로 항만재해 및 안전 실태조사 업무는 통계생산 실적이나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춘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이 전담하게 된다. 

현장 안전 데이터가 단순 수집에 그치지 않고 가치 있는 통계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구조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항만안전 관련 정책이나 학술연구 실적을 보유해 깊이 있는 위험요인 분석이 가능한 싱크탱크형 기관들도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현장 실무와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항만운송업체나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실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에도 위탁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26년 7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독자 의견 제출 안내

입법예고 기간 : 2026년 5월 29일 ~ 2026년 7월 8일  

의견 제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온라인 제출 또는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4층) 우편·팩스·이메일 접수  

문의 번호 :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 (051-773-6030)

▲ 제17회 정기연주회 ‘HAPPY TONIGHT’ 포스터. / 자료=국제성악협회

국내외 최정상급 성악가 16인 총출동

다섯가지 삶의 테마 맞춘 명곡퍼레이드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초여름의 길목에서 일상의 피로를 씻어내고 영혼을 울리는 천상의 목소리가 서울 한복판에 울려 퍼진다. 

국내외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예술적 성취를 이루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온 최정상급 성악가와 연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클래식의 진수를 선보이는 메머드급 성악 축제를 마련했다. 

국제성악협회는 오는 6월 1일 오후 7시 30분 서울 서초구 영산아트홀에서 대중성과 예술성을 절묘하게 바인딩한 제17회 정기연주회 'HAPPY TONIGHT'를 전격 개최한다.

31일 클래식 음악계 및 공연 주관사인 영음예술기획에 따르면 이번 연주회는 국제성악협회가 주최하는 열일곱 번째 정기 클래식 거버넌스 행사다. 

오페라, 가곡, 뮤지컬, 오페레타 등 시대와 장르를 초월한 명곡 데이터들을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융합해 평소 클래식을 어렵게 느끼던 일반 관객과 마니아층 모두가 상호 피드백하며 소통하려는 취지다.

이번 연주회는 삶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들을 투영한 '꽃', '사랑', '유쾌함', '낭만과 열정', '희망'이라는 다섯 가지 정량적 주제로 무대를 촘촘히 구성했다.

1부 '꽃' 세션에서는 소프라노 이보나·윤선화가 들리브의 오페라 '라크메' 중 '꽃의 이중창'을, 소프라노 최예은·우지연이 사티의 'Je te veux'를, 소프라노 홍아름과 메조소프라노 김영호가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뱃노래'를 이영신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연주한다. 

이어 소프라노 하수연, 메조소프라노 김영호, 테너 국인철, 바리톤 김경돈이 '나물 캐는 처녀와 꽃노래' 가곡 메들리를 선보인다. 

'사랑' 세션에서는 우지연·국인철의 '나를 잊지 말아요', 안미정·전영호의 오페라 춘향전 중 '사랑가', 최예은·임홍재의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중 'Tonight', 진효유의 '물가에 그대 있네(在水一方)'가 이영신의 반주로 이어지며, 테너 3인(국인철·전영호·임홍재)이 조장원의 피아노로 '이토록 위대한 사랑(Un amore così grande)'을 열창한다.

인터미션 후 펼쳐지는 2부 '유쾌함' 세션은 바이올리니스트 김희준과 피아니스트 채승헌의 모차르트 바이올린 소나타 제26번 K.378 제1악장으로 문을 연다. 

이어 소프라노 홍아름과 테너 전영호가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중 '파파게노, 파파게나'를, 소프라노 안미정·진효유가 푸치니 오페라 라 보엠 중 'Quando me’n vo’'를 이영신의 반주로 전송한다. 

또한 소프라노 하수연과 베이스 김민기가 레하르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중 'Lippen schweigen'을, 소프라노 이주혜와 바리톤 김경돈이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 중 '손을 내밀어요(Là ci darem la mano)'를 이해수의 피아노 선율에 얹어 유쾌함을 더한다. 

마지막 '낭만과 열정' 및 '희망' 세션에서는 소프라노 4인(하수연·안미정·이보나·윤선화)의 'Nella fantasia', 소프라노 하애란·홍아름의 'Granada'가 이영신의 반주로 펼쳐지며, 조장원의 피아노에 맞춰 남성중창단의 '그대 그리고 나', 여성중창단의 '행복을 주는 사람'이 무대를 장식한다. 

연주회의 대미는 전 출연진이 다 함께 세계적인 크로스오버 명곡 'Time to Say Goodbye'를 합창하며 객석에 거대한 감동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피드백할 예정이다.

국제성악협회 관계자는 "이번 연주회는 클래식 애호가는 물론 성악을 처음 접하는 관객들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담은 무대로 준비했다"며 "꽃과 사랑, 유쾌함, 낭만, 희망이라는 삶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음악으로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성악협회 제17회 정기연주회 'HAPPY TONIGHT'는 6월 1일 오후 7시 30분 영산아트홀에서 개최되며, 전석 5만 원이다.

▲ 비소세포폐암 ALK 변이 환우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ALK는 사랑입니다' 장면. / 사진=한국폐암환우협회

표적치료 최신 지견과 치료 경험 공유

환우 간 연대 강화로 정서적 회복 지원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폐암 진단 이후 막막한 치료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올바른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고,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한 온정의 소통 플랫폼이 열렸다. 

한국폐암환우협회는 지난 24일 비소세포폐암 ALK 변이 환우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강좌 'ALK는 사랑입니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치료 과정 속 심리적 회복을 돕는 정보 나눔 및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전개했다.

31일 한국폐암환우협회에 따르면 이번 공개강좌는 암 환우들의 권익 향상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한국폐암환우협회가 꾸준히 추진해 온 환우 중심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한국폐암환우협회는 갈수록 세분화되는 폐암 표적치료 표준 가이드라인에 발맞춰 환우들에게 최신 유전자 변이 치료 데이터를 적시에 전송하고, 투병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병목 현상을 유기적인 유대감 형성으로 치유·환류하려는 취지다.

이번 'ALK는 사랑입니다' 프로그램은 올바른 의학 데이터 학습과 환우 간의 정서적 치유를 하나로 바인딩한 ‘수요자 맞춤형 정서 공유 거버넌스(After)’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별성을 지닌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같은 유전자 변이를 겪는 환우 공동체가 서로의 치료 이력을 실시간으로 피드백하는 환류 메커니즘을 구현했다. 

한국폐암환우협회 관계자는 “폐암이라는 힘겨운 터널을 지나는 환우들에게 가장 필요한 자산은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치료 정보와 ‘우리는 언제나 함께’라는 굳건한 연대의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교육, 정보 공유, 정서 지원, 커뮤니티 자산 구축 등 다원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스케일업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사회복지공제회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장애인복지관의 날(매년 5월 25일)’ 기념행사가 온·오프라인 동시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전국 258개 복지관 참여…통합돌봄 모델 논의

우수 복지관·종사자 시상, 현장 실천사례 공유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고령장애인 돌봄 리스크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밀착형 복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의 장애인 전문 인력들이 여의도에 결집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조석영)는 협회 창립 26주년을 맞아 제정된 ‘제1회 장애인복지관의 날(매년 5월 25일)’ 기념행사를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사회복지공제회관 대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생중계 방식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31일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산림조합라이프(주),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협찬한 이번 행사는 Zoom과 유튜브를 통해 전국으로 실시간 송출됐다. 

전국 258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와 지역 주민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기념식은 “고령장애인 통합돌봄의 시작! 장애인복지관!”을 핵심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전국 복지관이 지역사회 내 고령장애인 케어 서비스의 핵심 책임기관임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미래 표준화된 복지 모델 데이터를 정립하려는 취지다.

현재 대한민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장애와 노령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고령장애인 가구가 급증하는 보건복지적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기존의 돌봄 체계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이원화돼 운영되는 등 '공급자 중심의 단선적 분절 구조(Before)'를 띠고 있어 지체·뇌병변·청각·시각·발달 등 장애 유형별 특성이 고려된 촘촘한 상생 케어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심각했다. 

고령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복지 시설의 단절로 인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빠지는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사정에 정통한 전국 복지관의 무형 경험 자산을 하나로 연결하고, 맞춤형 주거·의료·여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공급하는 환류 거버넌스 안착이 매우 시급한 국가적 과제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령장애인 통합돌봄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대대적인 시상식이 거행됐다. 

기관 부문 우수실천상은 산엔청복지관, 안산시상록장애인복지관, 양천해누리복지관 3개 기관이 선정돼 현판과 포상금을 수상했다.

종사자 부문은 이상준(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심민영(대구광역시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이경준(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윤초롱(해운대구장애인복지관) 4명과 함께 우수 종사자 20명이 표창을 받았다. 

이어 진행된 사례 공유 세션에서는 성공회대학교 김용득 교수가 ‘한국형 고령장애인 통합돌봄의 전망’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진행했으며 성남시·산엔청·전라남도·시립서대문농아인·안산시상록·서울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개 기관이 5대 장애 유형 및 권역별 생생한 실천 영상 데이터를 공개해 뜨거운 찬사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경영기획실 허경 실장이 ‘고령장애인 한국형 통합돌봄 모형구축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로드맵을 공고히 했다.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전국 258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평범하고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장에서 온 힘을 다해 헌신해 왔다”며 “이번에 첫 발을 내딛은 제1회 장애인복지관의 날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우리 복지관들이 지역사회 장애인 서비스의 명확한 중심 책임기관임을 대내외에 선포한 위대한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조석영 회장은 “고령장애인이 급증하는 시대적 전환기를 맞아 오늘 공유된 현장의 생생한 실천 사례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헌법적 권리와 상생의 가치에 부합하는 한국형 통합돌봄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굳건히 짜나갈 것"이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역 공동체가 따뜻하게 어우러지는 포용적 사회 체계를 안착시키는 데 협회의 전방위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포부를 피력했다.

▲ 한국캘리그라피예술협회, ‘한글 살어리랏다’ 제9회 정기전 포스터. / 자료=한국캘리그라피예술협회

라스베이거스 사하라 주립도서관 초대전 동시 진행

[동아경제신문=최수빈 기자] 전 세계가 한류 콘텐츠에 열광하는 가운데 우리 민족 고유의 정신 자산인 한글의 심미적 가치와 우수성을 붓끝의 예술로 승화해 전 세계에 알리는 대규모 문화 거버넌스 축제가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캘리그라피예술협회(대표작가 임정수)는 오는 6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 1, 2층 전관에서 ‘한글 살어리랏다’라는 독창적인 주제로 제9회 정기전을 전격 개최한다.

31일 (사)한국캘리그라피예술협회에 따르면 이번 정기전은 한글 캘리그라피의 예술적 대중화와 가치 확산을 위해 지난 12년간 한 길을 걸어온 임정수 대표작가를 필두로 협회 소속 작가 150여 명이 대거 참여해 창작한 다채로운 ‘글꽃’ 작품들을 선보인다. 

한국캘리그라피예술협회는 국내 전시 데이터의 단순 축적을 넘어 캘리그라피라는 시각 예술을 인문학적 소양과 유기적으로 바인딩해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위로와 활력을 제공하려는 취지다.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의 범람과 숏폼 콘텐츠의 확산으로 일상 속 어휘가 파편화되고 서체가 규격화되면서 우리 글이 가진 본연의 입체적인 정서와 시각적 아름다움이 점차 소실돼 가는 문화적 병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K-컬처의 글로벌 스케일업에 비해 한글 자체의 예술적 정체성을 해외 현지에 각인시키는 원천 자산의 구축 노력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문장 데이터의 온기를 전하고, 한글을 도구적 문자를 넘어 세계적인 명품 시각 장르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작가들의 진심 어린 발걸음과 창작 의지를 집약한 고도화된 문화 환류 플랫폼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전시의 대주제인 ‘한글 살어리랏다’는 고려가요 ‘청산별곡’의 구절을 모티브로 삼아, 한글의 위상을 지구촌 전역에 드높이고자 하는 작가들의 굳은 의지와 다짐을 투영했다. 

인사동 본전시가 막을 내린 후에는 7월 7일가지 한 달간 남대문 알파문구(본점) 갤러리 초대전으로 순회전시를 이어가며 국내 관람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글로벌 거버넌스 활동도 동시에 뿜어져 나온다. 

한국캘리그라피예술협회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사하라 주립도서관 갤러리에서 지난 19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동일한 주제의 초대전을 진행 중이며, 현지인들에게 한국의 정취를 전파하는 K-아트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임정수 한국캘리그라피예술협회 대표작가는 “이번 ‘한글 살어리랏다’ 전시는 한글의 무한한 스펙트럼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150여 명의 작가들이 창작의 혼을 붓끝에 바인딩한 진정성 어린 결과물”이라며 “인사동에서 시작해 남대문 순회전, 그리고 현재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초대전까지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한글의 멋스러운 정취를 아낌없이 전파하겠다”고 강조했다. 

▲ 오는 6월 28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동작구 유한양행 4층 대연수실에서 한국수의심장협회(KAVC) 주최로 ‘2026 제3회 한국수의심장협회 오프라인 심포지엄’이 열린다. / 자료=한국수의심장협회

응급심장질환 감별부터 부정맥·심부전 치료 논의

초음파 오진 줄이는 실전 판독법·임상 증례 공유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반려동물 노령화에 따라 심장 질환 진단 및 치료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동물병원 임상 진료실에서 매일 마주하는 응급 상황의 판단 기준과 모호한 영상 해석의 오류를 줄이고 확신에 찬 치료 경로를 수립하기 위한 학술 교류의 장이 마련된다.

31일 한국수의심장협회 학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6월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유한양행 4층 대연수실에서 ‘심장 진료의 고민, 감이 아닌 확신으로’를 슬로건으로 한 제3회 오프라인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임상 수의사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민인 적정 약물 용량 선택, 심장 종양의 방사선 치료 한계, 초음파 아티팩트 감별 등 현장 맞춤형 해법을 제시하고자 기획됐다. 행사는 한국수의심장협회(KAVC)가 단독 주최한다.

당일 프로그램은 총 3개의 라운드별 주제발표 세션과 마지막 종합 패널 토론으로 유기적으로 구성됐다.

오전 10시에 시작되는 '라운드 1' 세션에서는 응급 환자 감별과 약물 가이드라인이 다뤄진다. 

김학현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호흡곤란 응급 환자, 심장 때문일까? : CPE/NCPE/PTE 초고속 감별 전략’을 발표하며, 송우진 시그니처 동물의료센터 원장이 ‘Stage C 심부전에서 악화된 질소혈증’을, 남효성 다솜동물메디컬센터 원장이 ‘자발적인 이첨판 역류량 감소 해석’을 발표한다. 

이어 김태영 심장내과특화동물병원 원장의 ‘2025 ACVIM Update & 엔트레스토 활용법’, 허 찬 24시에스동물메디컬센터 원장의 ‘심장 종양의 새로운 돌파구 : 방사선 치료의 실제와 한계’ 발표가 연이어 진행된다.

오후 1시 30분부터 재개되는 '라운드 2' 세션에서는 윤학영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가 단독 강사로 연단에 올라 ‘초음파에 속지 마라! 실전 아티팩트 감별(Part 1 & 2)’을 주제로 오진율을 낮추기 위한 실전 판독안을 전수한다.

이어 오후 2시 50분의 '라운드 3' 세션에서는 안성택 BK동물심장병원 원장의 ‘심장약 조절의 미학을 넘어 : 전신 관리와 검사항목의 당위성’, 박종인 누리종합동물병원 원장의 ‘케이스로 풀어가는 심낭수 환자 완전 정복’, 김예원 24시 더케어동물의료센터 원장의 ‘홀터 모니터링 200% 활용법’, 윤원경 수호천사동물병원 원장의 ‘동물병원에서 만날 수 있는 부정맥 추적 및 개입 시점’, 김태희 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 원장의 ‘고양이 심장을 멈추게 하는 스트레스’ 발표가 고도화된 임상 증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학술 행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오후 4시 50분 '패널 토론(Panel Discussion)' 세션에서는 ‘심, 신부전 대응에 대한 고찰’을 대주제로 심층 논의가 펼쳐진다.

토론 참여 패널로는 윤원경 원장(수호천사동물병원), 안성택 원장(BK동물심장병원), 김예원 원장(24시 더케어동물의료센터), 남효성 원장(다솜동물메디컬센터)이 참여한다. 

이들은 앞선 세션들에서 제시된 처방 및 판독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실제 임상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관리법과 개별 환자 맞춤형 복합 약물 프로토콜의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제3회 오프라인 심포지엄은 KAVC 홈페이지를 통해 2026년 정회원 가입 및 갱신을 완료한 회원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참석 인원은 선착순 200명으로 제한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