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기동민 국회의원실

진료대상 80% 병사계급 차지

5년간 민간정신과 위탁 29배

극단적 선택 군인도 320명…

기동민 "이상징후 대응책 개선"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전투를 대비한 훈련 등 극한 상황에 노출되는 군인들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동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군병원 및 공군·해군 병원의 정신의학과 진료건수는 매년 평균 4만6116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약 126건의 정신의학 진료가 이뤄지는 셈이다.

2018년 4만4330건이던 군병원 정신의학과 진료건수는 2019년 4만9006건으로 소폭 상승한 후 △2020년 4만8796건 △2021년 4만6375건 △2021년 4만2071건으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인구 감소에 따라 국방병력이 줄어들고 있어 진료건수에도 영향을 준것으로 추측된다. 군별로는 육군이 21만5413건(83%)로 가장 많았으며, 해군이 2만1033건(8.1%) 공군이 1만8820건(7.3%)의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 /자료=국방부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이들 대부분은 병사였다. 전체 진료건수 중 80.4%에 달하는 20만8591건이 이병부터 병장에 속하는 병사계급 대상이었다. 이중 일병이 11만5869건(44.7%) 로 전체 중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상병이 4만7805건(18.4%) △이병 3만3993건(13.1%)로 뒤를 이었다. 간부 중에는 상사가 3307건(1.7%) 으로 가장 많이 정신질환 진료를 받았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군인 대부분은 스트레스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병원의 전체 진료건수 중 55.9%에 해당하는 14만4971건의 진료가 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에 따랐다.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강박장애, 적응장애가 이에 해당한다. 성주체성 장애, 정신과적 상담 등에 해당하는 기타 진단명이 5만8897건(22.7%)으로 뒤를 이었다. 우울증 또는 조울증이 속하는 기분장애는 4만3298건으로 16.7%를 차지했다.

소폭 하락한 군병원 정신의학과 외래진료와 다르게 민간병원에 위탁해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는 군인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18년에는 불과 28명의 군인이 민간위탁진료를 받았으나, 2019년에 89명으로 2배 이상 늘면서 △2020년 170명(↑91%), △2021년 297명(↑75%) 로 증가했다. 2022년 한해동안 민간병원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군인은 811명으로 5년 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8년 28명의 약 29배 늘어난 규모다. 2023년 6월 기준 민간위탁 진료를 받은 군인은 622명이다.

최근 5년간 민간위탁 진료를 받는 군인 중 일병이 1247명(61.8%) 으로 과반을 넘었다. 다음으로 상병이 344명(17.1%), 이병이 241명(11.9%) 로 뒤를 이었다. 군 전역을 앞둔 병장은 99명으로 4.9% 를 차지했다. 군에 갓 입대한 훈련병과 간부 후보생 27명도 민간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매년 평균 60명의 군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다. 군 자살사고는 △2018년 51명 △2019년 59명에서 2020년에 38명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다시 77명으로 전년 대비 약 102% 급증했다. 2022년에는 65명으로 감소했으나 2018~2020년도 수치보다 높았으며, 올해 6월까지 30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다.

▲ /자료=국방부

계급별로는 준부사관 계급 자살이 139명(43%) 으로 가장 많았다. 병사(117명, 37%), 장교가(46명, 14%), 군무원(18명, 6%)이 뒤를 따랐다. 군 간부의 자살 사례가 병사보다 많았으며, 간부 중 초급 부사관인 하사와 중사 계급이 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초급 장교인 소위, 중위 계급 자살사고를 포함하면 초급 간부 자살사고는 106명으로 군 간부 자살의 76%를 차지한다.

기동민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이 군 생활의 스트레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에 군 장병들의 정신건강 관리는 군 내 자살문제 대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이다. 군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단 한명의 군인도 없어야 한다는 목표를 높이 가지고 군 정신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 의원은 “자살은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핵심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며 “국방부와 군은 정신장애로 고통받는 군 장병들이 체계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장병들의 정신적 이상 징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보완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