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모바일 중심 급증

체육진흥투표권 모방 유사게임 심각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물 개조·변조

게임내 거래소 두고 불법환전 횡행

자금추적 어려운 가상화폐 환전 유도

게임아이템 NFT화해 현금화 '진화'

등급분류 결정 게임물 사후관리 필요

모사게임·불법환전 처벌 법개정 시급

[동아경제신문=이은실 기자]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이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기술을 이용한 신종수법인 불법 환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불법 시장이 '게임'으로 둔갑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건전한 게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조속히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게임 탈을 쓴 온라인 도박물 현황과 대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물을 중심으로 웹보드 게임물의 현안 등 문제점을 파악하고, 게임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등급 분류를 받은 이후에도 불법적으로 개조와 변조가 이뤄지기도 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게임 운영, 게임머니 불법 환전 등 불법 사행성 게임 문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사실상의 도박으로 게임이 이용되는 것을 철저하게 근절해야 건전한 환경 속에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게임 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발전 이면에는 사행화로 인한 여러 문제들 또한 상존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게임 산업의 성장과 게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수민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가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물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성수민 변호사의 발표를 요약하면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은 외부 환전상과 접촉해 약속된 계좌에 충전금액을 입금하면 게임 내 '픽거래소'를 통해 금액에 상응하는 게임머니가 제공(게임산업법 제32조제1항제7호 위반)된다. 게임 내 별도 미니게임을 통해 이용자를 선택해 게임을 진행(게임산업법 제28조제8호 및 시행령별표2 제8호 위반)하는 형식이다.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인 '스포츠토토'와 메커니즘이 유사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 포함)에 대해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은 현금 내지 이와 동일시 되는 유가증권 등의 결제수단을 전제로 투표권을 발매하고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얻어 국민의 여가 체육 육성 및 체육 진흥 등 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게임머니 등의 환전이 용이하다면 사행성 우려가 있고, 나아가 온라인 체육진흥투표권 시장의 매출액 축소로 국민체육기금 재정 감소도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성수빈 변호사는 "불법 환전을 통한 사실상 도박과 같이 이용되는 사례 발생이 우려된다"며 "등급분류결정을 받은 게임물에 대한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변호사는 "게임사업자가 사행행위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등급분류결정 취소가 어려운 바 이에 관한 이러한 경우 사후 관리 방안과 등급분류 전 사행성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제출 방안이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이하에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의 경우 게임머니를 교환할 수 있는 거래소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법무법인 한앤율 성수민 변호사가 2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게임 탈을 쓴 온라인 도박물 현황과 대책' 토론회에서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물 관련 현황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안세진 기자     ©동아경제신문

서효동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본부장이 '체육진흥투표권사업 유사게임 실태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효동 본부장의 발표를 요약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규모는 투표권 매출의 약 4배인 20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최근 모바일을 이용한 불법스포츠도박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코로나19 전후 팬데믹 이후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모바일 그리고 체육진흥투표권을 모방한 유사 게임(메타버스 게임 등) 실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암호화폐 지급이 이뤄지는 게임물(P2E) 내에서 이뤄지는 환전 프로세스를 분석 및 조사해야 하며 실제 불법 도박 사이트는 자금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를 이용해 환전 방법을 안내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게임물P2E 내 게임아이템 및 재화를 NET화해 현금화하는 과정을 조사하고 향후 불법 베팅 환전 프로세스로 이용에 대한 대비 마련이 필요하다.

서효동 본부장은 "부정기적이며 단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기관과 합동단속의 정례화가 필요하며 향후 범정부적 전담TF팀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본부장은 "불법 환전 및 모사게임을 금지해야 한다"며 "모사게임, 불법 환전에 대한 부분 법률에 명시하고 법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한공식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성수민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 서효동 한국산업개발연구원 본부장, 송석형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책임, 이도엽 국민체육진흥공단 투표권건전화팀장이 참여했다.

한편 '게임 탈을 쓴 온라인 도박물 현황과 대책' 토론회는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