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박재호 국회의원실

교육사업 계획 실시 달성률 '반타작'

예산은 전년 대비 30억이나 늘어나

감사서 3년연속 외부 계약문제 지적도

박재호 "운영·교육·연구 모두 낙제점

강도 높은 내부 운영 개선 방안 필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보훈교육과 연구에 힘써야 할 보훈교육연구원이 전반적으로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에 따르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교육연구원의 2023년도 보훈정신계승연수 교육사업 목표 횟수는 119회, 목표 교육 인원은 1만430명이었다. 그러나 9월 말 기준 실시된 교육 횟수는 63회, 참가 인원은 5206명으로 53%의 달성률에 그쳤다. 10개의 교육 사업 중 8개의 사업이 11월 이전까지만 운영됨에 따라 올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기관 성격상 낮은 연구수입으로 평균 25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해왔던 보훈교육연구원은 올해 전년 대비 30억원의 세출 예산이 편성되면서 기관 수입이 크게 늘었으나, 오히려 교육사업의 실시는 줄어든 것이다.

연구원의 방만한 운영 행태는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연구원은 공단으로부터 받은 감사에서 3년 연속으로 외부 업체와의 계약 문제를 지적받았다. 2020년의 경우 공사대금 지급 시 납세증명서 미징구로 인한 '주의'를 조치받았음에도, 2021년 노임단가가 부적정하게 책정되었음에도 계약을 강행했으며, 2022년에는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와의 도급공사 체결해 '주의' 조치를 처분받았다.

보훈교육연구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연구 사업에서도 문제가 지적되었다. 2021년도 연구부에서는 20건의 발간물을 제작했으나, 2022년도에는 14건으로 6건 줄었으며 2023년도 9월 말까지 고작 3건만 발간했다. 연구보고서와 같은 발간물 특성상 연말에 발간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박재호 의원은 “국가보훈부는 승격 이후 보훈교육연구원을 확대시키는 정책개발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원의 운영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운영·교육·연구 모두 낙제점인 상황 속에서 개발원으로 이름만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훈교육연구원은 강도 높은 운영 개선 방안부터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보훈교육연구원의 운영 행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