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제공=최연숙 국회의원실

자립준비청년 기초생활수급 비율 41%

국민기초생활수급 비율 4.8%의 8.5배

최연숙 "국가적 지원 대폭 강화 필요"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4명(41%)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22년 기준 일반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4.8%)보다 8.5배가량 높은 수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9958명 중 4086명(41%)이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3년간(2020~2022년)도 누적 2만3342명 중 1만33명(43%)이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기초생활수급 인원을 보면 ▲2020년 3072명 ▲2021년 3234명 ▲2022년 3727명 ▲2023년 4086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올해 시도별 기초생활수급 비율을 보면 ▲부산이 51%로 가장 높았고, ▲대전 49% ▲광주 48% ▲대구 46% ▲전북 46% ▲서울 46% ▲인천 44% ▲충북 41% ▲세종 41% ▲제주 41% ▲경남 40% ▲충남 37% ▲경북 36% ▲경기 34% ▲전남 33% ▲강원 30% ▲울산 27% 순이었다.

최연숙 의원은 “전체 자립준비청년 중 무려 40%가 넘는 비율이 기초생활수급자로, 4.8%인 일반 국민과 비교해 경제적 열악함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등 매년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지만, 빠르면 18세부터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는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민간 차원에서도 경제적 지원과 취업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