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김영주 국회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국내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아동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아동 2123명 중 결핵(BCG) 접종 아동은 38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어 우리사회의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이들이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장기간 미등록 아동으로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 이후 7월 보건복지부가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들 아동 가운데 출생신고 완료(704명), 출생신고 예정(46명), 해외 출생신고(21명), 사망(222명), 의료기관 오류(35명), 수사중(814명), 수사결과 생존확인(254명)이라고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한달) 이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B형간염, 결핵예방접종(BCG) 관리를 위해 임시로 생성한 관리 번호이며, 출생신고 이후 주민등록번호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질병청이 제공한 임시신생아번호 접종현황을 점검한 결과 생후 즉시 접종하는 B형감염 1차 접종률은 95.1%인데 반해, 생후 4주 이내 접종하는 결핵백신(BCG) 접종률은 18%에 불과해 매우 낮았다. 김영주 의원이 이미 외국인 임시 신생아번호 아동(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 결핵백신 접종률이 36%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힌 바 있는데 그보다 절반 이하로 낮은 수치다.

통계청이 매년 연령별 예방접종률을 발표하고 있는데, 1세 미만의 전체아동의 결핵백신 접종률은 평균 97% 수준이었다. 미등록 아동의 접종률은 전체 평균 대비 1/5도 안되는 수준인 것이다. 

이 기간 미접종 아동은 주로 조산‧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안에 있거나, 생후 바로 질병 등이 발견되어 백신을 맞을 경우 건강이상이 있는 경우 등으로 인식해왔는데, 미등록 아동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결핵발생률이 44명으로 OECD 평균 대비 결핵발생률이 4.5배 높으며 OECD 국가 중 결핵발생률 1위(2021년 기준)이다. 대다수의 미등록 아동이 결핵 백신을 맞지 않아 신생아 때부터 결핵으로부터 건강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 아동은 일반 아동 대비 생후 4주 이내에 유기, 방임, 그리고 영아사망 등의 위험에 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현재 출생신고가 된 아동은 17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접종하고, 일정기간 미접종 시 아동학대 고위험군으로 관리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미등록 아동의 경우 B형 간염과 결핵백신 2종만 무료로 접종하도록 돼있어 아동학대, 유기, 방임, 영아사망에 이르러도 발굴이 어려울 수 있다. 

김영주 의원은 “일반 아동에 비해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아동의 BCG 접종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질병관리청이 이들 이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 미접종 사유만 점검했었어도, 영아 유기·영아살인 등의 안타까운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미등록아동 관리의 사각지대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정부가 미등록 아동의 출생신고 전환과 함께 장기간 미등록 아동으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복지‧의료 전달체계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