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사항

 상임위 소속의원 공개 전달·과정 보도

 YMCA·범사련 등 주요 시민단체 동참

 입법 이슈 법률전문가그룹 자문 지원

 청원·법제관제도 활용, 시민 입법참여 

 국민참여재판 확대위한 홍보도 강화

"제·개정 활동 시민관심 유도…여론화

 국회의원 적극적인 입법활동 이끌것"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동아경제신문사가 ‘나를 위한 법’을 목표로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솔루션인 ‘Law-boat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 등 법률 제·개정 요구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에게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과정을 보도하는 시민주도형 법률 제·개정 프로젝트다. 

주권재민의 헌법가치가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법치국가에서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된다.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다. 

하지만 현실은 긍정적이지 못하다. 제21대 국회 접수의안(2023년 6월말 현재)은 2만3043건으로, 이중 처리건수는 3000여 건에 불과하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2024년 5월 29일 종료 예정으로, 접수의안 중 2만 여 건은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접수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현상은 반복되는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기존 법률 제·개정은 입법로비의 형태로, 제·개정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가 국회의원실과 접촉해 추진하는 것이 통례다. 결국 자금·세력 등에 영향을 받는 부익부빈익빈 상태인 것이다. 

이는 언론 보도행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돌발행동이나 발언 등을 일삼는 국회의원은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반면 법률 제·개정에 주력하는 국회의원은 다루지 않으면서 본질 왜곡이 극심한 실정이다. 

Law-boat 프로젝트는 협회·단체의 법률 제·개정 요구를 접수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국회의원실에 전달하는 한편 전 과정을 사진이나 기사, 실시간 방송으로 제작·송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협회·단체는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능동적인 법률 제·개정 활동으로 시민주도형 입법 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정치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시에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해 활발한 입법활동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주권재민 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정치적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Law-boat 프로젝트는 연중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국YMCA전국연맹·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과 Law-boat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구성체를 추진 중이다. 

아울러 협회·단체 등 대상으로 법률 제·개정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보도하고 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비롯 전·현직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 등 자문단그룹을 통한 법률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캠핑카를 개조한 Low-boat 전용면접실을 꾸미고, 전국에 산재한 협회·단체 등 관계자와 담당기자, 자문단이 현장에서 면담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면담 결과 해당 사안별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에 직접 연락해 입장을 확인하고, 전 과정을 생방송으로 송출한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입법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자세하게 분석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입법발의안을 계량화하는 등 주권재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2년 참여재판 처리건수는 접수 811건 중 인용 92건(11.3%)에 불과한 실정이다. 법원의 참여재판 배제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보편적 사법정의가 실현되고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여 국민의 법권익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이 사법절차에 직접 참여해 국민에 의한 사법통제를 실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 보완 방안을 고민할 방침이다.  

소규모 협회·단체 또는 아직 조직화되지 못한 결성체 등을 위한 특별지원으로 입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한편 법률전문가, 전·현직 국회의원(보좌관), 국회입법조사처 전·현직 관계자, 교수, 매스미디어 등 전문가그룹을 통한 법률 제·개정 효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YMCA전국연맹,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협력을 통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 국회기반 법률 제·개정 이슈 보도로 여론을 확산하고 정치참여율을 높이는 동시에 주권재민대상 시상으로 ‘할 일하는 국회의원’ 분위기를 정립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이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있다. 우선,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의원소개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양식을 작성해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소개의원실을 경유해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다. 실제 지난 16일 고교학점제 실시에 따른 수능 폐지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 경감,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청원을 비롯해 YTN 지분 특정업체 한 곳에의 매각 반대에 관한 청원 등 20개 중 유방암 치료제 투카티닙 국내 승인 요청에 관한 청원(4만3779명),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불법 공매도 개선의 즉각 시행과 국회와 감사원의 금감원, 금융위, 한국거래소 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2만8554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200~1000명을 밑돌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입법에 국민이 참여하는 방법으로 국민법제관제도가 있다.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선진법제를 목표로, 국민이 현장중심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출하면 해당 공무원은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부족한 현장경험과 실무적 지식을 보완해 법령의 완성도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정부입법의 민주성을 높이고 법제업무의 현장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입법의 품질향상과 정부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법제처가 운영 중인 불편법령 신고 게시판도 국민참여입법의 한 유형이다.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법령 또는 차별을 초래하는 법령을 정비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널리 듣고 이를 참고해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누구나 자유롭게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성격의 공간으로, 접수된 게시물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적인 답변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최종 확정된 정비과제는 소관부처에서 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입안, 입법예고 등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데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상 필수기간이 소요된다.

2023년 9월 30일 기준 국민참여입법센터 제안 검토 결과를 보면, 소관부처 협의건수는 17건이고 이중 정비과제 확정건수는 13건이다. 2021년의 경우 소관부처 협의건수 33건, 정비과제 확정건수 30건이고, 2022년은 소관부처 협의건수 23건, 정비과제 확정건수 13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

유경석 동아경제 대표는 “Law-boat 프로젝트는 법률 제·개정을 위한 공개적·주도적 활동으로 시민관심을 유도하고 여론을 형성해 국회의원실의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촉구할 것”이라면서 “전국 1000여 개 동아경제 제휴 언론사와 함께 법률 제·개정 상황을 보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