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소재 SETEC 세미나실 1에서 2023년 부동산 전문가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사진=한국부동산협회  © 동아경제신문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와 한국부동산학박사회(회장 이철규)는 15일 오후 3시 SETEC 세미나실에서 2023년 공동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학박사회고 공동 주최하고, 국제부동산정책학회, 한국부동산경제협회, 신남방경제연구회가 공동 주관했다. 

'전세사기문제의 공공성과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부동산시장 교란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을 진단하는 한편, 이를 해결할 전략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국부동산빅데이터연구소 최봉현 박사는 ’사회초년생을 위한 전세위험지수 모형 개발‘을 통해 깡통전세와 역전세 용어의 정의적 차이와 각각의 위험 측정 방법을 제시했다. 

또한 한양대 융합산업대학원 탁정호 교수는 ’전세 사기 위험과 전세제도‘를 통해 전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전세 사기 유형, 법적 분쟁 사례를 소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한연오 박사는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윤리 개선방안‘을 통해 공인중개사 전문자격사 집단의 윤리규정 검토 방안을 비롯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윤리규정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부동산학계 교수진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원,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토론에서 우선로 법제도적 측면에서 전세제도 자체의 허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민사상 개인간 사적거래의 문제가 아닌 공공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는 부동산시장 전문자격사 대표 단체로, 건전한 부동산시장 형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윤리 개선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