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김승남 국회의원실

5년간 쌀 10a 당 생산비 9만원 올라

순이익 8만원·순이익률 6.8%p 감소

2021년 산 쌀 수준 수익성 회복 위해

내년 쌀 목표가격 23만원 제시 필요

김승남 "정부 목표가 미달시 보전해야"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지난 9월 80kg 기준 산지 쌀값이 20만원을 돌파한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작년 쌀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악화된 쌀 농가의 수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쌀값 20만원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쌀 농가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2024년 산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상향해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이후 연도별 쌀 생산비 조사의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쌀 10a 당 생산비는 △2017년 69만1374원 △2018년 79만6415원 △2019년 77만3205원 △2020년 77만3658원 △2021년 79만2265원 등으로 5년 간 평균 생산비는 76만5383원에 불과 했다.

그러나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쌀 10a 당 생산비도 2022년 85만4461원으로 평년 수준(76만5383원) 보다 8만9078원이나 상승 했다.

하지만 2022년 쌀 공급과잉으로 인해 쌀값이 25%p 나 폭락하면서 쌀 10a 당 순수익은 평년 수준인 39만7784원에서 31만7275원으로 8만509원이 감소 하고, 순수익을 총수입으로 나눈 순수익률 역시 평년 수준인 33.9% 보다 – 6.8%p 하락한 27.1%에 불과 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 당 20만원을 유지한다고 해도, 올해 쌀 10a 당 생산비가 작년과 동일한 수준(85만4461원)을 유지한다면, 쌀 농가들의 10a 당 순수익률은 고작 29.6%로 80kg 당 산지 쌀값이 15만원에 불과했던 2017년 산 쌀 생산비조사 당시 순수익률인 29.1% 보다 조금 나은 수준에 불과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또 “내년 쌀 10a 당 생산비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쌀 농가들의 10a 당 순수익률이 평년 수준인 33.9%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80kg 당 산지 쌀값이 21만4842 원까지 상승 해야 하고, 쌀 수익성이 가장 좋았던 2021년 산 쌀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80kg 당 산지 쌀값이 23만원을 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남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80kg 당 산지 쌀값이 22만원에 달했고, 또 최근 쌀 생산비 급등으로 농업소득이 급감한 점을 고려할 때, 농림축산식품부가 쌀값 20만원이라는 일시적 목표 달성에 취해서는 안 된다”면서 “2024년 산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제시하는 한편, 목표가격 미달 시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통해서 농가소득 보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