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수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전용기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졸속 재심의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이수진 국회의원실   © 동아경제신문

"물관리 정책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뒤집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을 대표해 이수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4일 오후 2시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洑) 처리방안에 대한 위법적인 졸속 재심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자연성 회복 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 기구로 설치돼 국가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최상위 의사결정기구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10년 단위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국가 전체의 물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고, 물관리 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유역 단위의 물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유역 간 물관리가 조화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기존 의결했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뒤집어 보 해체 등 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보의 해체‧개방 등 내용이 포함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 7월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감사결과와 환경부의 재심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수진 의원 등은 이와 관련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15일만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핵심사항을 뒤집는 결정을 졸속으로 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앞서 환경부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이후 보(洑) 처리방안을 포함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감사원 감사는 2021년 3월 국민의힘 이재오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국민연합의 정치적 감사청구로 시작됐고 윤석열 정부 들어 먼지털이식 감사가 진행됐다"면서 "하지만 감사결과는 보 처리방안 결정에 있어 분석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반영하라는 것으로, 기존 보 처리방안과 이를 반영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뒤집을 만한 결론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환경부의 아전인수식 해석과, 윤석열 정부 들어 구성된 이른바 제2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하며 만들어 낸 참사"라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관한 분석자료를 보완하는 데에 적극 나서야 할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그 책무를 이행하기는커녕 본분을 망각한 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뒤집으려는 행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오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된 4대강사업으로 인한 보 처리방안과 자연성 회복 정책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돼서는 안 된다"면서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하천관리가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감사원은 분석자료의 보완방법으로 제시한 모델링 분석을 적용했던 한강‧낙동강 보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서도 대부분의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국가물관리위원회 일부 위원들의 임기는 8월 2일 종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