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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이전 속도낸다…특별법 통과

TK신공항법과 동시…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3/04/16 [17:29]

광주 군 공항 이전 속도낸다…특별법 통과

TK신공항법과 동시…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3/04/16 [17:29]
광주 군 공항 이전 주민설명회.jpg
16일 전남 함평군 함평국민체육센터에서 군 공항 이전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광주 군 공항 이전에 탄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국방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법과 함께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이날 재적의원 300명 중 256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245표, 반대 3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 6일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특별법의 골자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한 것이다.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해 국비 지원을 가능하게 해 예비이전 후보지의 수용성을 높이고, 사업대행자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전부지 선정 전에라도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 논의를 각 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지원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광주 군 공항의 의전 논의는 2014년 10월 광주광역시장이 이전건의서를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하면서 본격화됐다. 


하지만 후보지역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따라 현재 예비이전후보지 검토단계에 머무르면서 신공항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지속됐다. 

 

송갑석 의원은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구경북 신공항법과 함께 오늘 최종 통과시키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25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이제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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