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집단대출)에서 지역간·건설사별 금리차등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가산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요구하는 입법청원이 진행중이다. 금리가 상승 중인 가운데 가산금리로 이자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1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접수된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에 관한 청원은 3만2731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접수 후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인은 지역별·건설사별로 가산금리가 차등적용되는 현재 시스템의 개편과, 선택권없이 중도금대출을 떠안아야 하는 서민들을 위해 높은 금리로 차등 적용된 가산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요구했다. 

금융회사가 신용대출 시 신용등급과 소득 등에 따라 한도와 금리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고, 중도금대출(집단대출)에서 지역간 금리차등은 서민들에게 자괴감을 들게 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실제 2020년 11월 23일 중도금 1회차 실행 신내역 시티프라디움 오피스텔 가산금리 1.60%, 2022년 6월 25일 중도금 1회차 실행 이천빌리브어바인시티 가산금리 2.70%, 2022년 9월 5일 중도금 1회차 실행 영통푸르지오 트레센츠·파인베르 가산금리 2.45%, 2022년 10월 14일 중도금 1회차 실행 파주운정 신영지웰 가산금리 2.45%, 2023년 3월 6일 중도금 1회차 파주운정 호반써밋 웨스트파크 가산금리 2.23% 등 서울과 경기외곽지역은 최대 2% 가까운 금리차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건설사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것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청원인은 "현실적으로 메이저 건설사들만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기에 중소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에도 청약을 넣고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기도 한다"면서 "메이저건설사가 아닌 중소건설사여서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현재 시스템은 말이 안된다. 건설사에 따라 금리가 다른 것을 알면 누가 중소건설사에 청약을 넣으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청원인은 "중도금 대출은 집단대출이기에 금리인하요구권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잔금대출은 은행간 경쟁으로 인해 가산금리가 2023년도를 기준으로 0.15%~0.3%로, 이는 중도금 대출의 가산금리보다 훨씬 저렴하다"면서 가산금리 책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대출 모두 집단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가산금리가 다른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중도금 가산금리 인하 및 시스템 개편에 관한 청원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며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