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 "무상지원으로

도덕적 해이…무분별 반납" 지적

장애인가구 월평균 149만원 미만

보조공학기기 대다수 고가 '부담'

장애인단체총연맹 규정 철회 촉구

내년부터 장애인 보조공학기기에 자부담 10%가 부과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보조공학기기는 고가인 데 반해 장애인 급여 수준은 낮아 구매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그간 무상으로 지원하던 보조공학기기를 내년부터 10% 자부담하도록 할 예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한 결과 신청자의 도덕적 해이와 무분별한 반납으로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년간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장애인 1인당 1500만 원(중증 2000만 원)을 한도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기기를 반납하거나 기기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고 있다. 자부담 규정이 도입되면서 기기 반납 규정은 올해부터 삭제됐다.

장애인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중 약 75만 명(29.5%)이 취업한 상태로, 약 1만 1000여 명(집행결산 약 146억)에게 보조공학기기가 지원됐다. 

문제는 보조공학기기는 대다수 고가인 데 반해 장애인 가구 소득은 낮다는 점이다. 

실제 2022년 지원된 보조공학기기 품목별 금액은 최소 7만8000원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지원 건수의 약 30%가 100만 원 이상이다. 

장애인 가구의 1개월 평균 수입액(2020)이 149만 원 미만(48.3%)인 상황에서 보조공학기기를 구매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이찬우 솔루션위원(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신청자의 도덕적 해이와 무분별한 반납 문제를 신규 지원대상자 개인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부담 규정 도입과 함께 삭제된 기기 반납 규정 삭제만으로도 도덕적 해이나 무분별한 반납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조공학기기를 반납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관련업체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관리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길준 솔루션위원(한국장애인부모회)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한다"면서 "(무분별하게 반납하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주고 필요한 사람들은 쓰게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용노동부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시 받는 자부담 10% 규정을 철회하도록 요청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20명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이자 장애전문가들이 모여 일상 속 문제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건의하는 회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