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장기 장애인 건강정책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종합계획 수립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분과장의 50%는 장애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김영일)은 21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발굴 전략기획단과 관련 성명을 내고 "장애인 없는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전략기획단, 다시 구성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발굴 전략기획단을 발족했다. 

전략기획단은 건강종합계획 미션 및 비전(안) 수립, 중장기 주요정책과제 발굴, 단기 제도 과제 개선사항, 성과지료 도출해 6개월 안에 건강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는 목표로 활동한다. 

세부적인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8개 분과를 나누어 분과장을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와 관련 "이번 분과장은 재활운동 및 체육 분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분과(전달체계 인프라, 재활의료 장애유형별 보건관리(발달·정신, 외부기능, 내부기관), 여성장애인, 보조기기)장 모두 의료전문가로 구성됐다"고 지적하고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장으로, 장애인 소비자가 배제된 분과 구성"이라고 일갈했다. 

장애인의 건강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요구해왔던 장애계는 분과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최초 계획부터 의료전문가 위주로 구성될 경우 장애인소비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담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모델을 제시하며 장애를 의료적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장애인 건강상태, 환경과 관련된 요소, 개인적 요소 등 서로 연관되어 있는 사회적 모델로 전환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정책은 없었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투여해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학계·장애인당사자·전문가 등과 포럼, 비전·총괄목표·추진원칙 공유 등 합의를 통해 장애인이 환영하는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