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착취·고용불안·건강위협 등 노출

공무원 무관심에 민간수탁사 갑질도

정부차원 노동자 보호·환경개선 시급

소각장이나 재활용품선별장 노동자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다. 사회 일반의 곱지 않은 인식으로 근무지는 물론 질병마저 숨겨지는 데다 공무원의 무관심과 민간수탁사의 갑질로 사회적 투명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3D의 끝판왕 소각장, 음식물폐기물,재활용선별시설, 공공하수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환경기초시설의 노동환경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자원회수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은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마지막으로 처리되는 다양한 방식의 쓰레기·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지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면서 "그동안 숨겨져 왔던 환경기초시설의 위험하고 고된 노동환경을 공개하고,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일으켜 변화의 시작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헌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는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말아야 할 투명인간"이라며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를 괴롭히는 것은 공무원의 무지, 무능, 무관심과 민간수탁사의 갑질, 노동착취, 고용불안, 보장받지 못하는 건강"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환경기초시설은 지리적으로 시민들에게 숨겨지고 노동자들은 아프거나 병이 들어도 알려지면 안 되는 존재라는 현실을 고발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1부 환경기초시설 노동자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2부 주제발표, 3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1부 환경시설 노동자 증언대회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선별시설 노동자들이 현 실태를 알리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2부 주제발표는 김태헌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과 박철용 영남대학교병원 작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소각장, 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민간위탁 현황 및 문제점', '다이옥신 배출 등 환경기초시설 노동자의 건강위험'에 대한 발표로 마련됐다. 

3부 종합토론에서 서정구 민주노총 일반노조 진해소각장지회장은 '소각장 노동자의 노동실태'를, 남우근 노무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금현아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박사과정은 '환경기초시설의 작업환경'을 주제로 토론했다. 또한 황규석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서기관, 오영균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해 정부차원의 대책을 소개했다. 

한편 '환경기초시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전국환경노동조합,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