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봄이나 여름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예고되면서 수산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신뢰도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정부의 정책 인지도나 신뢰도가 높을수록 수산물 구매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과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방안 세미나가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에 근거해 수산물의 오염과 안정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수산물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의 주요 어종이 이동하는 경로와 생태 특성, 조업의 구역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수산물이 일본 원전 오염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수산물을 섭취할 권리가 있지만 부정확한 정보와 억측으로 부풀려진 불안이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부터 국민 안전과 수산업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과학에 근거한 대응으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일본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도교전력은 지난해 8월 방류 설비공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7월 또는 8월 사이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국내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수산업 피해는 물론 중도매인 등 유통업자, 식당 등 수산물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최근 오염수 방류가 국내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우리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될 것이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부경대학교 김영호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규환 전문연구원이 '원전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 결과와 주변국 동향',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소비자 신뢰 구축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영호 교수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올 봄부터 여름 사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나 실제 방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연합에 문서를 통해 '관계자의 이해 없이 어떠한 처분(해양 방출)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 방출시기 기준과 관련 관계 각료회의 직후 '해양방출에 반대하는 것은 어쩐지 변함없다'는 회장 성명을 내고 반대 자세를 관철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와 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영호 교수는 "후쿠시마는 지리적으로는 주변국들 중 한국에 가장 가깝지만 물길따라서는 한국에서 가장 먼 곳"이라며 "과학적 평가에 기반한 대응과 당사국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불필요한 국내 수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뿐만 아니라 수입산 수산물 전반에 대한 인식이 악화하고 있는 만큼 일본정부에 해양 방출계획을 철회하도록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14년 이후 매년 식품방사능에 대한 소비자인식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일본정부의 식품 중 방사능 관리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 방사능관리 신뢰도는 2014년 65.6%에서 2022년 82.2%로 16.6%p가 하락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은 2018년 87.2%에서 2022년 95.8%로 8.6%p 상승했다. 

특히 회유성 어종 섭취에 대한 인식이 우려가 상승하면서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별로는 30~50대에서 우려가 높았다.  

회유성 어종에 대해 세슘이 검출이 되지 않는 수준이더라도 불안하거나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017년 71.1%에서 2019년 77.7%로 6.6%p 높아진 반면 같은 기간 안심이 된다는 의견은 28.9%에서 22.4%로 6.5%p 낮아졌다. 

이향기 부회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안심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소통 접근방식이 중요 관건"이라며 "정부의 투명한 과학적인 검증 하에 안전에 대한 소통이 이뤄지고 일본 정부가 해양 방출계획을 취소하도록 강력한 대응을 할 때 소비자는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규환 전문연구원은 수산물 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 수산물 방사능 안전 인증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황규환 전문연구원은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 과학적 사실과는 별개로 심리 문제에 따른 소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수산물 안전정보의 접근성, 투명성, 가시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소비자단체와 협업으로 소비자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노로바이러스 등 사례를 볼 때 수산물 안전 이슈 발생 시 여성이나 자녀가 있는 가정, 위험 인지도가 높을수록 민감해져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반면 정부의 정책 인지도나 신뢰도가 높을수록 수산물 구매를 지속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1년 식품 방사능 관리에 대한 소비자평가에서 방사능 검사 업무영상을 시청한 뒤 조사하자 소비자 신뢰도가 향상됐고, 시민단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자 10% 가까이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졌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은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미래수산특위 김도훈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멍게수협 김태형 조합장, 희창물산 권용범 부사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창모 본부장,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이자영 사무처장, 연세대학교 함선옥 교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하두식 소장,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홍성현 사무관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태형 멍게수협 조합장은 3월 16~17일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이후 멍게가 특정돼 수입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 "멍게 판매는 3월20일까지 완만한 상승세였으나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이후)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지금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한 상태"라며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해류의 흐름에 따른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진실되게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용범 희창물산 부사장은 "2011년 3월 일본 대지진 발생 시 수산파트 매출은 최대 50%까지 감소했고, 매장내 일본산 수산물은 철수했다"면서 "오는 6월 일본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수산업자들을 중심으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방류 전에 국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은 "방류 후 수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가격변동폭을 고려해 위기대응매뉴얼을 만들고 홍보 및 정책 이행을 통한 위기 극복이 필요하다"면서 "수산물 내수용은 물론 수출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증하는 가칭 수산물 방사능 안전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자영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사무처장은 "지난 20일 후쿠시마 원전 설계자 고토박사는, 일본은 콘크리트 재료인 모르타르에 오염수를 섞어서 고체화하게 되면 방사성물질은 밖으로 배출되지 않고 영구 보존이 가능하다고 발언했다"면서 "방사성 피폭에는 최저수치라는 것은 없으며 자신이 피폭된 줄도 모르는 사이에 피폭되는 등 방류 이후 안전은 없다"고 성토했다. 

함선옥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내 해안 수산물이 안전할 것이라는 예측은 일본이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실시한 국내 오염수 해양확산 예측 연구결과가 근거"라며 "일본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과학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두식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소장은 "일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개시가 발표되면 수산물 소비침체는 불을 보듯 뻔하고, 그 피해규모는 연구결과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가짜뉴스 엄정 대응,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 홍보와 소비촉진 등 체계적이면서 종합적인 대책을 상당기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전 오염수 방류 영향과 수산물 소비위축 대응 방안 세미나'는 안병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수산경제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 주관했다.앞서 안병길 의원은 지난 13일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