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사실상 전 재산

역대 정부 부동산정책 치명적인 결함

전세 사기·깡통 전세 특별법 통과 촉구

"세 분의 목숨마저 앗아간 전세 사기,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자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다. 정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성희 진보당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 사기·깡통 전세 특별법부터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강성희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은 사실상 전 재산"이라며 "피해주택 공공매입, 경매시 우선매수권 부여로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최근 4차례에 걸쳐 발표한 21개 대책과 관련, 강 의원은 "'피해자가 빚 더 내서 급한 불만 끄라', '나머지는 피해자가 알아서 해결해라'는 식"이라고 혹평했다.

집값 떨어지고 대출금리가 오르니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치명적인 결함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정부가 빚 내서 집 사라고 부추긴 데다 수십 채씩 수익 목적으로 임대사업 영위하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덩달아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을 늘리고, 정부는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며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주장이다. 

강성희 의원은 "정책은 정부가 결정하고, 이익은 돈 있는 사람이 누렸다"면서 "부작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힘 없는 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가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는 지금, 임대주택 등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개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은 법인으로만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