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서 "공공의료 임무수행…'착한적자' 불가피

'경제성 평가위주' 예타 조사 제외·재정 적극지원 시급" 

공공병원은 경제성 평가 위주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공병원 운영 시 공익적 적자를 외면할 경우 공공의료 강화는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데 따른 것이다. 

21일 오전 10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펜데믹·초고령사회·지방소멸위기 공공병원 착한 적자,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공공병원 착한 적자 해법 모색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과 비용에 대해 살펴보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와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영인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병원 수가 5%에 그칠 정도로 공공병원 비중이 적은 데다 적자가 숙명일 수 있는 공공병원만큼은 경제성 평가 위주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면서 "공공병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공익적 적자를 외면하면 공공의료 강화는 그저 구호에 그칠 뿐"이라고 말했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때 입원환자 68.1%를 담당했고,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 전담병원 87개소 중 62개소가 차지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북도지사)은 "모든 국민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정부에 앞서 중앙정부의 전향적 인식 전환과 공익적 비용에 대한 적극적 재정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인천광역시의료원 원장)은 "강한 지방의료원은 행복한 대한민국의 지표로, 이는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아픈 국민을 고쳐주는 것은 국가공동체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라며 "튼튼한 재정과 충분한 의료인력 공급이 없이 강한 지방의료원이 되기는 가능하지 않고, 보건의료는 수익목적의 사업이 될 수 없음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는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보험재정연구실장과 임준 서울시리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가 '지방의료원 착한 적자 분석과 지원 방안'과 '공익적 적자 해소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발제에 이은 지정토론에는 나백주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신경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진의료원지부 지부장,박관규 대한민국시도시자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정재수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정책실장,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여했다. 

한편 '펜데믹·초고령사회·지방소멸위기 공공병원 착한 적자,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공공병원 착한 적자 해법 모색 국회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위원장,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주)가 공동 주최하고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