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국토부 성토

"동의없이 국책사업 일방 강행 

 기지이전 전면 재검토 돼야"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두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구로구민의 민원을 광명시민에게 떠넘기는 사업이라는 것으로, 정부가 광명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관련 갈등현안' 국회토론회가 21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은 2005년 6월 국무회의에서 수도권발전 종합대책으로 구로차량기지 외곽 이전을 검토하면서 시작됐다. 구로구 주민들이 소음·진동 민원 해결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2007년 8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해 이듬해 12월 구로구 항동(1순위), 경기 부천시 범박동(2순위),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3순위)을 후보지로 선정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반대로 용역이 중지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국토부는 광명시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서울시의 민원 해결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광명시 한가운데에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국책사업은 중대한 정책수단"이라며 "지방화시대에 진지한 고민없이 갈등을 덮어둔채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의 손발을 묶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토교통부는 2007년도와 2009년도 두 차례에 걸쳐 광명으로 차량기지 이전을 요청했고, 당시 광명시는 소음과 먼지, 진동 등 문제로 거부했다"면서 "정부의 국책사업이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관행은 이젠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소순창 건국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와 이강원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이 '자치분권에서 지역주민의 역할'과 '국가사업 추진과 주민수용성'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박철희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우철 국회정책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벌였다. 

한편,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관련 갈등현안' 국회토론회는 김두관·김병욱·민형배·임오경·양기대 국회의원과 경기 광명시청이 공동 주최하고 자치분권연구소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