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권내 감지로 활주로 폐쇄 비일비재

불법드론 조종사 검거율은 20%대 그쳐…  

軍체계 도입, 강력한 방어시스템 구축 대두

공항시설법 개정·관제체계 통합 구성 절실 

연이은 공항 내 불법드론으로 항공보안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불법드론을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김해갑)은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뻥 뚫린 항공보안, 불법드론 근절방안은?' 공항 불법드론 탐지 및 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제주공항에서 불법드론으로 7대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된 데다 인천국제공항은 이틀에 한 번꼴로 불법드론이 적발되는 등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수분야를 중심으로 발전된 드론이 상업용은 물론 개인 소형드론, 민수 분야 등 그 활용범위가 다양화.세분화되면서 드론 시장은 크게 성장했다. 

2020년 국내 드론시장규모는 2조 94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9년 대비 약 34.6% 증가한 것이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드론 이용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드론 이용자는 약 66만 명으로 2019년 38만 명 대비 73.7%가 늘었다. 

반면 부작용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 드론으로 적발된 건수가 390건에 달한다. 이는 이틀에 한 번 꼴로 적발된 셈이다. 

관제권 안에서 감지된 불법 드론으로 활주로 폐쇄 등 공항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빚는 등 항공보안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국내 공항의 드론비행제한 구역은 반경 9.3km 이내로 지정돼 있다. 특히 지방항공청 승인 없이 제한 구역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불법 드론 조종사 검거율은 2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공항운영자도 불법드론을 퇴치.추락.포획 등은 가능하나 민사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현행 법령상 불법드론 대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한 면책은 있으나 민사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 

이는 공항운영자의 경우 공권력 부재로 불법 조종자를 색출하더라도 과태료나 벌금, 구금 등 법적권한이 없다. 게다가 불법 드론 무력화 시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고 2차 피해에 대한 법적 분쟁 가능성은 상존한 상태다.  

주용수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처 과장과 김현철 한국공항공사 무인항공기술부 과장이 '인천공항 對드론시스템 운용현황'과 '한국공항공사 불법드론 탐지 및 대응현황'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보안처 주용수 과장은 "테러·전쟁으로 인한 공항폐쇄 등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어체계 마련이 시급한 만큼 인천공항 주변 군(軍) 드론 방어체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인천공항의 지리적 여건, 국제적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보다 강력한 드론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백령도·파주·강화도 등 인천공항 인근에서도 수차례 북한 무인기가 발견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레이저 등 군(軍) 드론 방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인천공항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공항공사 무인항공기술부 김현철 과장은 "김포공항은 경쟁입찰을 통해 올해 드론 신호를 탐지하는 RF 스캐너를 우선 도입하고 내년 레이더, 카메라, 대응장비 등 장비 기술성숙도를 고려해 확대 구축할 방침"이라며 "오는 7월 제주공항 시험운영 결과에 따라 드론탐지레이더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공항의 경우 지난해 12월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 사용기관으로 선정돼 이미 설치한 국산 드론 탐지레이더와 연계해 시험 운영 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발제에 이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무인이동체사업단 강왕구 단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조동현 사무관은 "최근 공항 불법드론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 에스원 SI사업1팀 한창수 수석은 "한국공항공사의 불법드론 대응시스템 연구용역에 참여했을 때 RF스캐너 등 탐지 시스템이 아직 개발단계에 머물고 있어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김홍대 책임연구원은 "불법드론은 추후 위협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등 관제체계 통합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홍철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불법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면책 규정을 신설한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입법과 정책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