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국 만들어가며 국익 팔아먹는 한미정상회담, 멈추십시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은 20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의 외교 안보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안보 이해에 들이닥친 재앙, 그 자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19일 자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학살 또는 심각한 전쟁법 위반'을 전제로 "인도적 지원, 재정적 지원만을 고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이와 관련 "CIA의 대통령실 도청 파문으로 고조된 한-러 군사적 긴장을 추가적으로 높여 놓았다"고 우려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의 원론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중대 발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용 의원은 "이 발언은 한미정상회담을 직전에 둔 시기에 나왔다"면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미국의 사전 요구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이고, 미국의 요구에 따른 발언이라면 그만큼 구속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용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을 직전에 두고 미국은 이미 회담 전에 선물을 받고 우리나라는 대러시아 안보 비용과 안보 위험을 높인 대가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안보 위험 증가라는 불이익에 대해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불이익마저 강화되는 상황"이라며 한미정상회담 연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