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 이어 통폐합·해고까지  서울시는 사회서비스원 공격을 멈춰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운영된지 4년만에 좌초될 위기에 맞닥뜨리면서 장애인 등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가 앞장서 돌봄의 공공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을 삭감해 공적돌봄이 중단 사태를 맞았다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원은 아동·노인·장애인의 공공 돌봄을 위해 현재 12개 자치구에 종합재가센터를 운영하고 국공립 든든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서울 송파구병)은 1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인순·정춘숙·최혜영 국회의원, 이민옥 서울시의원, 박유진 서울시의원,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김선화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주종령 영등포 든든어린이집 학부모, 김태인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오대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수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가장 먼저 시범사업을 실시·운영한 곳이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앞장서 돌봄의 공공 책임을 저버리고 있다"면서 "사회서비스원이 자구안 대로 앞으로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게 된다면, 지금까지 공공돌봄을 이용하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수많은 서울 시민들이 피해를 받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공공의료를 무너뜨린 예전 진주의료원 강제 폐원 사태처럼, 오세훈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공공돌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앞장서서 돌봄의 공공 책임을 저버리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하는 자구안을 철회하고, 사회서비스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방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도 책임 있는 대응과 그에 걸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7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대표 황정일)은 서울시의회에 자구안을 제출했다. 자구안에는 앞으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직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송파든든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위탁운영하던 모든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등의 운영 중단 계획이 포함됐다.

한편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관련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최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했다.

<기자회견문>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공공돌봄 원상회복에 나서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출연금삭감으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공공돌봄이 위기에 처한 현실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자구안이라는 이름의 공공돌봄 말살 계획을 밝혔다. 

공적돌봄 정상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후퇴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방조하는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울시의회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오세훈 시장은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이라는 공적돌봄 위기상황에서 시장으로서의 공적돌봄 정상화에 대한 청사진 보다는 돌봄노동자의 병가를 운운하며 되려 외과적 수술을 언급했다. 서울시장이 이렇게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돌봄노동자에게 적대적인데 어떻게 서울시의 공적돌봄이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또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수개월동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렸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보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나가는 급간식비가 높다는 지적, △돌봄노동자들의 월급 지적, △종사자 중심 운영구조 등의 비판 속에 서울시의회에서도 공적돌봄은 설 자리를 잃어갔다. 사회복지사 1급이 있다는 서울시의회 의장은 한 술 더 떠 민간시장이 하면 맞는 일이었다며 공적돌봄의 가치를 깎아내렸다.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좋은 돌봄을 누렸고,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일방적으로 공적돌봄을 중단시키고 서울시민의 돌봄권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약자와의 동행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예산삭감과 공적돌봄 중단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공적돌봄을 중단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자구안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원하는 자구안이 아니라면 비상식적인 공적돌봄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황정일 대표를 당장 끌어내리고 예산회복과 공적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

2023.4.19.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정춘숙·최혜영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공공운수노조,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