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를 읍면동 단위 지역공동체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히 주민조직 하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013년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째 시범운영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해식 국회의원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키우지 않고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은 불가하다"면서 주민자치회 입법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식 의원은 지난 2021년 2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범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근거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행정안전부 김상진 자치분권제도 과장과 서울특별시 호종원 자치팀장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과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성과평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발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은 공공자치학회 회장인 김필두 박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찬동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섬숙 영등포구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찬동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주민자치제도가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행정의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된다"며 "중앙정부의 부처도 지방과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국이나 과,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법률과 예산, 인력과 조직을 권역청으로 이관하고 중앙정부와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풀뿌리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제도화의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주민조직 하나를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단위 지역공동체 부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생태계 조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섬숙 영등포구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 회장은 주민자치회 회장으로서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공유하며 "주민총회, 주민자치회에 대한 교육 등을 주민자치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또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보강의 필요성과 주민자치담당 공무원과 주민자치회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한창섭 차관을 비롯해 이해식·김용판·김교흥·송재호·김웅 국회의원,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지역별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자치회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