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책 거버넌스 부재 비판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제품분류

에너지 원료로 비중 제고 시급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포함 요구도

EU 등 폐기물 순환경제 가속화…

정부 "수입의존 큰 목질계 매스

국내 미이용 목재 등 대체 강구

품질기준 개선·발전실증 등 지원"

바이오매스가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환경적으로 부정적 영향과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지산지소형(地産地消)의 분산에너지로 에너지자립를 높이고 수입산 바이오매스를 대체해 외화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에너지안보와 순환경제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바이오매스를 에너지 원료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바이오에너지는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합성가스, 바이오디젤, 고체연료 등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를 말한다. 바이오매스(Biomass)는 자연 또는 인간생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자원을 지칭한다.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부 상주문경)은 "에너지는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라며 "국내에서 순환 이용될 수 있는 친환경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원열 바이오에너지포럼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0%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라며 "탄소중립 물질인 바이오매스가 폐기물로 분류돼 환경적으로 부정적 영향과 민원을 야기시키는 존재로 전락해 정책변화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버려지던 바이오매스가 에너지의 형태로 다시 투입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순환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바이오에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현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는 수입보다는, 국내 미이용 목재 등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부처와 함께 품질기준 개선, 발전소 실증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고 세부적인 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국현 바이오에너지포럼 공동대표는 '탄소중립을 위한 바이오에너지 정책,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를 주제로 발제했다. 

경국현 공동대표는 국내 바이오매스를 국가 전략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나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결과 바이오매스 관련 정책 거버넌스가 없고, 국내 바이오매스 발생를 비롯해 이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마저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바이오매스 관련 부처는 많지만 명확한 담당부서나 협의기구는 없다. 

경국현 공동대표는 "에너지 안보는 중앙집중형 보다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의 분산에너지"라며 "초대형발전소를 통한 원거리 송전보다는 공급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소형발전소로, 바이오매스가 지역분산형 에너지로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 공동대표는 "바이오매스 발전은 전력망에 필요한 관성을 제공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전이나 화력발전소보다 출력조절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바이오매스가 폐기물로 취급돼 바이오매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된 것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생가능 바이오매스로 제조된 Bio-SRF(Bio-Solid Refuse Fuel)가 비재생 폐기물(생활폐기물·폐플라스틱·폐타이어 등)로 제조된 SRF(Solid Refuse Fuel)와 동일한 고형연료제품으로 분류됐다는 것이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2019년 10월부터 SRF 등 비재생 폐기물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됐으나 자원재활용법에서는 여전히 Bio-SRF가 SRF와 동일한 고형연료제품으로 분류된다. 

유럽 등은 SRF를 우리나라와 같은 Solid Refuse Fuel(쓰레기 고형연료)가 아닌 Solid Recovered Fuel(재생 고형연료)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정수소에 바이오매스로부터 생산된 수소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 태양광, 풍력 생산여건이 좋지 않아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매우 높고,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설비의 높은 전력 소모로 경제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수소(바이오 수소)생산이 경제성 확보와 에너지 안보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경국현 공동대표는 "청정수소의 범위에 바이오 수소를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바이오 수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는 이주창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 경국현 바이오에너지 공동대표, 김기환 진에너텍 대표이사(바이오에너지포럼 공동대표), 이승재 나무와에너지 대표, 이태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주창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EU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폐기물을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하는 순환경제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이라는 큰 그림 아래 바이오가스화 촉진 등 순환경제를 선도해 나갈 폐자원에너지화 모범사례를 우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산림청과 협조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품질관리 체계를 정비해 원목 사용 등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원료사용, 수거방식, 수입구조 등에 규제 작용 여부를 파악해 규제 소관부처와 협의해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재 나무와에너지 대표는 "재생열에너지 사용을 장려해야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면서 "바이오매스를 직접 연소하거나 열분해해 생산되는 열을 열배관을 통해 에너지원으로 직접 사용하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이용자원을 활용해 자원순환방법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안보와 순환경제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활성화 방안' 토론회는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시문경시)·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울 노원구을)·김성환 국회의원(서울 노원구병), 바이오에너지포럼이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