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활용해 신산업에 뛰어드는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스타트업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은평을)은 3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스타트업,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대전환과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사회를 이끄는 혁신 스타트업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전통적 기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비해 스타트업의 특성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활용 정책이 필요함을 살펴보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 스타트업이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되 민감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자는 취지다. 

강병원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 규제로는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이 저해되고 글로벌 경쟁력도 저하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며 “시대적 흐름에 맞추면서 정보 주체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고민할 때”라고 밝혔다. 

공동주관한 코리아스타트포럼 최성진 대표는 “개인정보는 활용되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많은 혁신을 하는데 개인정보와 보호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스타트업의 상황이 대기업에 비해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입장에서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현행 우리 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비식별 규제에 치중하다 보니, 데이터 가용성이 떨어지며 인공지능 발전을 뒤처지게 한다”면서 “그 결과 네이버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아니라 중국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태언 변호사는 “현재는 단순 정보처리로 볼 수 있는 것까지 개인정보 처리로 똑같이 규제하고 있다”면서 “현행 비식별 개인정보는 사용되는 맥락을 고려해 일정한 경우에만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 변호사는 이와 함께 “정보처리와 개인정보 처리를 구분해 스타트업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 스타트업이 데이터 경제를 지켜낼 거점AI 주역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근본적인 리스크가 해결돼야 스타트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글로벌 AI시장에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첫 번째 지정토론을 통해 미국, 호주, 일본의 개인정보 보호 법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입법 과정에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에 대해 고찰했다. 

스타트업이 대규모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수집·확보하는 데이터 거래·유통 생태계를 확립하고, 거래 계약의 표준을 확립할 것을 제안했다. 

정원준 부연구위원은 “스타트업의 장애요인 중 하나는 양질의 데이터를 시장에서 확보하는 일”이라며 “경쟁력에 있어서 열위에 있는 스타트업에 대해 형평성 있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법섭 자비스앤빌런즈 대표는 “자율 규제 확대 측면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정보의 활용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조정기구가 적극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공익성이 높을 때는 개인정보 담당자의 책임을 일정 정도 면제해 주는 조치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김영호 카카오 개인정보보호팀 팀장은 “데이터의 연결과 함께 이용자의 권리보장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하고 수행할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프라이버시 정책 등을 설명했다.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국 과장은 “비식별 정보가 어떻게 개인정보로 판단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새 법에서는 스타트업의 개인정보 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