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고도 한다. 작게는 먹거리, 크게는 한 국가의 존립과도 밀접하게 맞닿아있어 가장 중요한 국정 현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축 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통해 "2000년 이후 국내 축산업은 구제역, AI, ASF 등 가축 질병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문표 국회의원 주최로 지난달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합리적 가축 전염병 방안 마련을 위한 가축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 · 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이 주관하고, 대한수의사회 ·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후원했다. 축산·가축방역 전문가, 수의사 등이 모여 국가 방역체계의 문제의식에 대해 공감하고, 합리적인 가축방역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00년 이후 국내 축산업은 반복되는 국가 재난형 악성 가축 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축산업 붕괴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주요 가축 질병 관리 정책은 우선순위에 밀려나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유종철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 회장(수의사)은 ‘겨울철 국가 거점 방역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 논의’를 거점 소독시설의 운영 개선 방향과 방역 위생 정책 개선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유종철 회장은 “사전 방문자 정보입력시스템, 소독필증 전송시스템 등 방문자 사전정보를 입력하고 거점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농장으로 전송하는 거점 소독관련 모바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현행 전국 경쟁단가 입찰방식을 지역 전문업체 수행능력 평가 입찰방식으로 개선해 지역 전문업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이영주 교수는 ‘가축에 대한 국가 살모넬라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농장 환경내 오염율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영주 교수는 “가금 살모넬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종계장 환경모니터링 시범실시에 따른 농장 환경내 오염율 조사는 물론 산란계 농장의 미생물 검사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종계장의 백신도입 필요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가축질병 분류 및 진단체계 개선’이란 주제로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재홍 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관급백신 무상공급 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축산선진화와 사육농가의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농장동물에 대한 가축질병치료보험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와 연계한 농장별 전담수의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동식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축산농가·계열화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 자원을 협업·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농장동물의 동물의료체계를 훼손하는 행위들의 만연으로 축산물의 안전성 보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고, 한만혁 대한산란계협회 정책위원장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구경본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축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역 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송치용 한국가슴수의사회 회장은 “농장 중심의 자율방역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여기에는 민간전문가, 즉 가금수의사의 역할이 크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