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불투수면적 반세기만에 두배로…집중호우 취약

환경부, 작년 건축 생태면적률 의무확보 지침 고시

지자체도 투수블록 도입 등 빗물 유출 대책 '잰걸음'

2022년 국내 도시화율은 81.4%에 달한다. 하지만 도시는 아스팔트 포장 등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적 비율이 높아 침수에 취약하다. 도시화에 따른 물순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투수블록, 건물 옥상녹화 등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도입했다. 강우의 지표침투를 높이고 일시 저류 및 첨두유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생태면적률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생태면적률 확보를 위해 시공되는 투수블록의 시험성적이 조작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다. 실제 현장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 시공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험성적서 발급 실태를 중심으로 허술한 시공현장 감독과 법률감리제 도입 움직임 등을 총 4회에 걸쳐 취재·보도한다.［편집자 註］

［글싣는 순서］

1. 물오른 물순환 개선…기·승·전 생태면적율 확대

2. 생태면적률 '사후관리'는 나몰라라

3. ‘서류면 OK!’…허수아비 된 조달청 나라장터  

4. 김병기 의원“공사비리 척결…법률감리제 법제화”

급격한 도시화로 건물, 포장도로 등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지면을 뜻하는 불투수면 비율도 급증하고 있다. 도시지역의 불투수면적률은 1970년 3.0%에서 2018년 7.5%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불투수면적률 폭증…1970년 3.0%→ 2018년 7.5%

실제 서울의 불투수면적은 1962년 7.8%에 불과했으나 2020년 52%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부산 27%, 광주 24% 등 다른 대도시와 비교할 때 훨씬 높은 수치다. 도시의 홍수 위험성이 가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불투수면적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29,023명 중 47,570,964명(91.8%)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문제는 돌발 강우다. 기상청에 따르면, 국내 21세기 강우량은 29~53%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돌발 강우 시 도시침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다. 

최근 10년간(2011~2020년) 국내 자연재해 피해액은 4조4192억 원으로, 이중 태풍과 호우 등 홍수로 인한 피해는 4조1125억 원(93%)에 달한다. 같은 기간 인명피해 290명 중 183명(60%)이 태풍과 호우 때 발생했다. 

서울, 인천, 강릉, 대구, 부산, 목포 6개 지역의 30㎜/h 이상 집중호우의 빈도가 1980년대 86회에서 1990년대 109회, 2000년대 118회, 2010년대 이후 137회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도시침수로 인한 홍수피해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상기후에 따른 단기간 집중호우는 도시 내 불투수면적 증가와 맞물리면서 침수위험을 높이고 있다. 도시의 상당 부분이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도로, 건물 등으로 덮여있어 강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한 채 지표면을 따라 흘러 홍수 유출량이 증가하고 빗물이 하천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다. 불투수면적은 대도시인 특·광역시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결과 기존 배수시설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역류가 발생하며 반지하 주택, 상가, 터널, 주차장, 지하차도 등 침수위험을 높이고 있다. 

저영향개발(LID)·자연기반해법(NBS) 도입…물순환 회복 도모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물순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투수블록, 빗물저류지, 건물 옥상녹화, 식생수로 및 체류지 조성 등 저영향개발(LID. Low Impact Development) 기법을 도입했다. 더 많은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일시 저류 및 첨두유출량(비가 내릴 때, 하천 주변 지역에 내린 빗물이 하천으로 흘러들게 되는데, 1일 또는 일정기간 유량이 가장 높을 때를 말한다. 첨두유출량에 도달하면, 이후 유량은 감소하게 된다)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저영향 개발은 개발로 인해 변화하는 물순환 상태를 자연친화적인 기법을 활용해 최대한 개발 이전에 가깝게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핵심은 불투수면을 줄여 물순환을 회복하는 것으로, 빗물이 표면에서 유출되는 것을 줄이고,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도로변 생태저류공간 (스위스 취리히)

자연기반해법(NBS, Nature Based Solution)도 세계 각국에서 폭넓게 도입되고 있다. 자연기반해법은 자연 본연 또는 변형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을 하는 행동들을 말한다. 도시 내 녹지, 공원, 산림 등 그린구역을 늘리고 하천, 호수, 습지, 수변 등 블루구역을 확대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도시지역을 항구적으로 사람, 경제 및 환경 간 조화를 이루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이나 개발행위, 도시관리 등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하고 있다. 삶의질 향상을 위해 자연을 도시 생활 환경의 일부로 만드는 방안이다. 녹지공간과 수변공간은 홍수, 열섬 현상, 가뭄, 미세먼지는 물론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계획가들이 놓치고 있었던 생태에 주목한 대안적 모델이다. 그간 도시 조성 시 불투수면적이 늘어나면서 비가 내릴 때는 홍수가 잦아지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도시가 메말라가는 물순환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순환이 회복될 경우 도시가 머금고 있는 물이 많아져 촉촉한 도시가 되기 때문에 열축적이 줄어들고 증·발산으로 온도가 낮아진다. 이는 에너지 수요를 줄여 탄소발생량을 낮춘다는 의미다.

 주거단지 도로변 생태저류공간 (미국 시애틀 하이포인트)

도로공간의 녹화(일본 요코하마)                              생태블록 주차장(한강공원) 

도시를 개발하거나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생태면적률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생태면적은 폭우 시 첨두유출량을 크게 줄여 재해를 예방한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대단위 개발사업 시 일부 환경평가 대상사업에서 생태면적률 제도를 도입했다. 2022년 1월 생태면적률 적용 지침은 고시로 승격됐다. 

생태면적률 20% 이상 의무화…환경부 고시 승격

환경영향평가법 적용대상 사업의 경우 건축시 생태면적률을 최소 20%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18개 면적유형별 가중치를 적용해 생태면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 그대로인 자연지반 녹지 가중치 1.0, 하천이나 연못 등 수공간 0.7~1.0, 인공지반 녹지 0.5~0.7, 옥상녹화 0.5~0.7, 벽면녹화 0.4, 부분포장 0.5, 전면 투수포장 0.3~0.4, 결합틈새투수포장 0.3, 틈새투수포장 0.2, 저류침투시설 연계면 0.2, 저영향개발기법시설 연계면 0.2~0.3, 포장면 0.0이다.  

국가 차원의 대응방안도 추진 중이다. 새로운 물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가 출범했다. 발전용수·농업용수·방재용수 등 통합물관리로 재난재해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등 물부족 현상이 공론화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불투수성 포장을 투수성 포장으로 바꿔 빗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물순환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띠녹지와 녹지 중앙분리대(서울시 동작구, 부산시 동래구)

서울특별시는 최근 물순환회복 기본계획 2021~2040을 마련했다. 사업비로 2조 8545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유역별로는 안양천 유역이 9372억 원으로 가장 많고, 중랑천 유역 8574억 원, 홍제천 유역 5935억 원, 탄천 유역 4664억 원 등이다. 

이는 악화된 물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발생 증가 및 강우시 하천수질 오염, 침수피해 위험가중 등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다. 

특히 1450개 유역 가운데 물순환 상태가 열악한 불투수면적률 70% 이상인 717개소(45.2%)를 대상으로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빗물의 표면유출을 줄여 지하수 충전율을 높이고, 물순환면적률(생태면적률) 증가로 도시생태성이 회복되는 한편 하천수질 개선 및 온도 0.6℃가 낮아지면서 열섬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는 2025년 물순환면적률(생태면적률)은 2020년 52.5%보다 1.9%가 증가한 54.4%에 이르고, 2030년 56.1%, 2040년 61.0%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손원표 길 문화연구원장은 "21세기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화두는 단연 지속가능성(sustainable)"이라며 "특히 높아지는 도시화로 악화하는 생활환경을 완화하는 중요한 과제가 저영향개발이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방법은 녹지확보와 투수 면적 확대를 통한 물순환체계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승재 한국물순환협회 회장은 “물순환을 개선하면 도시침수 뿐만 아니라 수질개선, 열섬현상 완화, 공기질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물이 순환할 수 있도록 불투수 포장을 투수 포장으로 바꾸고 옥상녹화나 빗물저장시설을 통해 빗물을 모으고 담아서 빗물이 천천히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지역에서 불투수면을 줄이고 자연적인 물순환 체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투수포장 등을 활용해 빗물이 하수도로 집중되지 않고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해 물순환체계를 회복시켜 도시침수 예방과 기후탄력성을 확보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취재, 유경석 기자/사진제공, 손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