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법 근본 틀 이슈…정부 건의 계획



본지는 민선4기 단체장 취임 3주년을 맞아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번호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나 지난 3년간의 성과와 올해 주요 사업에 대해 들어보았다. <편집자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규제의 근본적 틀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규제완화 없이는 일자리 창

출, 외국 기업 유치, 투자 확대 등은 요원한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진국에 비

해 뒤쳐져 있는 의료ㆍ교육, 행정규제ㆍ군사시설규제 등 많은 규제가 이번 기회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

극적으로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년 간 발로 뛰는 행정을 펴온 줄 안다. 성과와 아쉬운 점은.



취임 후부터 줄곧 경기도를 짓누르고 있는 중첩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군사시설 규제가 완화됐고, 팔당 지역을 비롯한 상수원 지역의 규제도 많이 완화 됐다.

그린벨트 규제와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도 대폭적으로 완화됐다. 수도권이라는 이름 아래 대기업도 못했지만 이제 산업단지 내에서는 대기업의 신ㆍ증설이 허용이 되는 등 40년 가까이 유지되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난공불락의 수도권규제가 조금씩 빗장이 풀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 규제의 근본적 틀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유지되고 있고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도 많이 남아 있다.



-경기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가장 크게 개선할 분야가 교통문제이다. 경기도민들은 기존 전철이나 철도시설이 부족하고 이용하기에도 불편해 승용차를 많이 이용한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로를 이용한 버스, 자가용 위주의 교통대책보다는 ‘철도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도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정책과 복지정책은.



현재 정부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한주택공사 등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부도 임대주택, 영구임대와 50년 임대주택, 30년 동안 저소득계층이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등의 다양한 주택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해 경기도가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다. 무한돌봄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으로 경제위기속에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갑자기 어려워진 위기가정에 대해 위기가 해소될 때 까지 무제한 지원하는 제도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08년 1조 3천2백억 원에서 올해 1조 5천억원으로 증액, 상반기 중 70%(1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용보증 공급액을 지난해보다 1천억 원 증액한 8천억 원을 공급하고 보증대상을 기존 B등급에서 CCC 등급으로 완화했다. 소상공인 특별안정 자금 또한 2천억 원을 확보해 개인당 1천만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은 어떻게 진행 되는가.



경기도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근간인 방송영상, 만화ㆍ애니메이션, 게임, 출판 등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12년 판교테크노밸리가 완공되면, NHN, 넥슨, NC소프트, 네오위즈, JC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최고의 게임기업 대부분이 성남에 입주하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고양시에 30만평 규모의 문화복합단지인 한류월드와 브로멕스 사업 등 방송영상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 대책은.



일자리는 공무원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기업이 투자를 확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시급한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책자금 긴급지원, 신용특별보증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지원과 중소기업의 R＆D역량 및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등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얼마 전 강원도와 상생협약을 맺은 것으로 안다.



이번 광역행정협약 체결은 양도의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 유치지원과 2009세계도자비엔날레 성공 개최, 체계적인 교통망 확충, 접경지역 규제 개선, 한강수계, 수질 개선, 댐 용수 사용의 합리적인 제도개선, 재난재해 시 인력ㆍ장비 지원, 인적자원 교류, DMZ, 자원공동연구홍보 등 양도의 공통적인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중심의 도약기반 마련을 위한 계획은.



2020년까지 동북아는 전 세계 경제에서 20% 이상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서해안을 매개로한 동북아 경제권은 세계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서해안 개발에 대한 계획들은 많았지만 중국의 넓은 지역에 대응하기 위한 큰 그림이 없었다. 이에 경기도는 서해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판단, 이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09년 4월 23일 동아경제 윤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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