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노조 “주 69시간은 비혼장려책” 비판

"개혁위해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 시급"

 국회선 '尹개혁안 힘보태기' 토론 '상반'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회계감사와 회계투명성을 명분으로 노동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법정 노동시간이 이슈화 되고 있다.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진단과 당면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노동개혁”이라고, 김진영 교수(고려대/제34대 한국노동경제학회장)는 “노동시장개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고용, 이직과 해고를 쉽게 해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에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동결하며, 기업이 근로자의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주52시간제도를 개혁해서 초과연장근무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주당 69시간제’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노동개혁을 해야 국가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가 ‘주당 69시간 근로제’에 명분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앞서 지난 1월 NBS 여론조사에서 18~29세의 57%, 30~39세의 60%가 정부안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