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40년 이상 누적…

원전부지내 임시저장시설 포화

영구처분장 부지확보 9차례 실패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 대안 시급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등

법적 근거 마련…국민 공감대 도출

초기 절차부터 지역주민 적극참여 

경제적 지원·투명한 정보공개 보장

시설 안정성 과학적 입증도 필요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함께 영구처분장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영구처분장 시설이 들어설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등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의 필요성과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하고 연구처분장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 국민의 우려와 갈등 상황을 정리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식 국회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이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대학,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은 원자력계만의 숙원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이자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다. 

이미 배출된 사용후핵연료의 처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핵주기정책과 향후 원전정책과 관련없이 필요한 시설이다. 

1978년 고리원전 가동 이후 40년 이상 누적돼 온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만 하는 상태로, 빠르면 2030년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2013~2015) 21개월간 공론화 거쳐 2016년 7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운영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추진과 함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영구처분장 부지확보에 9차례 실패하는 등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마련문제는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현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해결해야 할 책무"라며 "원전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민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윤종일 학과장이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을 주제로 발제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과장은 "과거 9차례의 영구처분장 부지확보 실패는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주민 수용성 증진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현 세대가 해결해야할 책무로,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수용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지원을 통한 관리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정책의 일관성, 연속성,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은 김성환 의원(2021년 9월 15일), 김영식 의원(2022년 8월 30일), 이인선 의원(2022년 8월 31일) 3건으로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기본조사 신청 공모는 지역주민 의견을 확인하고 지방의회 동의를 얻은 뒤 인접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게  된다. 

관리시설 부지 도출의 경우 관리시설 예정부지를 비롯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이처럼 부지선정 초기 절차부터 관리시설 유치지역은 물론 인접 지역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다만 최근 진행된 소위원회 논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사항이 많은 상황으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적지 않은 시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정동욱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토론에는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송종순 교수와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하혜수 교수, 동아사이언스 고재원 기자, 경주시 민간환경감시기구 하대근 부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김규성 원전전략기획관,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김중건 본부장, 한국수력원자력 권원택 원전사후관리처장이 참여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前원자력학회장)은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더 큰 역할을 수행하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지역 수용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법‧제도적 토대가 마련됐기에 경주 중저준위 처분장을 확보할 수 있었듯, 고준위 처분장도 법적 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 불확실성 제거,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투명한 정보공개로 정부 신뢰, 자기결정권 존중 등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재원 동아사이언스 기자는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연구용 URL을 건설 및 운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안정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대근 경주시 민간환경감시기구 부위원장은 "원전 부지내 임시저장시설의 포화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성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시설 운영에 대한 시기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중권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본부장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지원사업 중 아직 추진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데, 고준위 방폐장 논의 전에 이행해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권원택 한국수력원자력 원전사후관리처 처장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는 (사)원자력 국민연대, 원자력 정책연대, (사)사실과 과학네트워크가 주관하고, 한국원자력학회‧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