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全산업 수출증가율 0.5%

콘텐츠 산업부문선 18.7% 기록

수출효자로 세계시장 자리매김

국내 90%가 '10인미만' 소기업

선진국 비해 낮은 제작 세액공제

최대 10% 공제율론 경쟁 역부족

하이리스크 특성에 투자도 어려워

영상콘텐츠 더해 게임 등 분야확대

대기업·중소제작사 투트랙 지원을

대한민국 K-콘텐츠 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 세계적 인기를 얻으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전체 산업 수출 증가율이 0.5%인 데 비해 콘텐츠 산업은 18.7%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K-콘텐츠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미래 국가전략산업의 중심인 국내 콘텐츠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는 콘텐츠 수출 확대를 위해 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비전으로 국정과제에 담아 콘텐츠 매출과 수출을 크게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2021년 콘텐츠 수출액은 124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가전, 이차전지를 비롯한 주요 품목들의 수출 규모를 넘어섰다.

또한 오징어게임, 더글로리, 피지컬 100과 같은 국내 콘텐츠의 인기로 콘텐츠 산업 세계 7위 수준의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하며 K-컬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K-콘텐츠의 세계적인 위상과는 달리 현장의 많은 어려움은 여전한 실정이다.

국내 콘텐츠기업의 약 90% 가량은 10인 미만 소기업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율로 하이리스크·하이리턴의 특성을 가지는 콘텐츠분야의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해외 제작사·거대 OTT 기업들이 자국의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와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도 영상콘텐츠 제작에 온 힘을 쏟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콘텐츠산업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업의 재투자 등을 통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콘텐츠산업이 더 나은 환경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콘텐츠 강국인 서구권 국가들은 자국의 기업들에게 제작비의 25%~35%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으로 콘텐츠 산업을 지원·육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은 최대 10%의 세액공제율로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다.

실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영상콘텐츠에 국한된 데다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소기업 10%에 머물고 있다. 이는 미국 20~35%, 호주 16~40%, 프랑스 20~30% 등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난다. 

발제를 맡은 이승희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은 미래 국가 발전을 위한 경쟁력 높은 고성장산업”이라면서 “법·제도적 측면에서 수출 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승희 선임연구원은 “현행 세제지원은 콘텐츠 기업 특성상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는 장벽이 존재한다“면서 ”콘텐츠 제작비 공제 상향과 프로젝트 단위 투자 세제지원 등 전통 산업과는 다른, 콘텐츠산업 특성에 맞는 세제 지원 방식이 이뤄져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좌장을 맡은 김선혁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 K콘텐츠의 명성을 이어가려면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많은 정책과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에서 토론회가 마련된 만큼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론에 나선 신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류지원협력과 과장은 “우선 우리의 우수한 K-콘텐츠가 지속·육성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도까지 연장 추진 할 것”이라면서 “콘텐츠 해외진출 기반조성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김윤지 한국수출입은행 연구위원은 “영상 등 콘텐츠 수출에 대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면서, 기존의 제작방식이 아닌 다양한 제작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다양한 제작 방식에 투자 금액을 조달하고, 민간투자 등 선순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찬욱 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기존의 한국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 전통 수출 산업 수준에 근접해 그 위상이 올라와 있다”,”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등 우리나라가 겪은 지난 위기 속에서 콘텐츠산업은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내 주요산업임이 확인되었다“면서 ”콘텐츠 산업 등 주요산업 정책 패러다임도 이에 맞춰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성현 CJ ENM 부장은 "업계에서는 현재 콘텐츠 제작비가 급등하고 매출이 늘어도 수익 창출이 부족한 현실"이라면서 "콘텐츠 분야에서도 제조업 품목과 같이 국가를 대표할 기업과 중소제작기업에 대한 지원이 투트랙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권혁우 네시삼십삼분 이사는 ”문화 콘텐츠는 제작뿐 아니라, 기획 등 다양한 분야가 존재한다“ 면서 “문화콘텐츠 기업 직원들의 세제감면, 소비자의 문화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관람 영역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희경 래몽래인 이사는 “중소 제작사의 경우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IP를 보유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수적”이라면서 “우리 중소제작사가 글로벌 경쟁을 위해서 해외 주요국가에서 시행하는 20~40% 세액공제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최승우 게임산업협회 국장은 “게임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수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면서 “기존의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에 더해 게임 분야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이스포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제, 복잡한 R&D 세액공제의 절차 완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최근 대내외적 어려움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도 K-드라마가 글로벌 OTT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수출 효자종목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면서 “K-콘텐츠가 글로벌 지위를 확고이 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산업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