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만 송전망 미비·과도한 발전량으로

제주이어 호남·경남 강제 '출력제어' 조치

제주 풍력·태양광 인위적 중단 年100여회나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발목'

전력계통 안정화 강화에 정부 근본대책 시급

출력제어 따른 사업권 침해·보상문제도 대두

전력계통 문제로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강제로 멈춰 세우는 출력제어 조치를 두고 정부와 재생에너지 사업자 간 입장 차가 극명하다. 사업자들은 전력당국이 계통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책임을 묻는 반면 전력당국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후 마지막 수단이라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해마다 출력제어 조치가 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전세계 평균의 4분의 1정도 수준인 데다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가 5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은 "정부는 지난 3월 24일 제주도에 이어 호남과 경남 지역에서도 출력제어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출력제어 조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데 큰 한계로 작용하고 있었던 만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고 직격했다. 

출력제어 조치는 전력계통 문제로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강제로 멈춰 세우는 것을 말한다. 송전망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전력이 과도하게 발전됐을 경우 그 발전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2022년 한 해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의 출력제어는 총132회 발생했다. 제주도에서 연간 100여 회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총 60회의 출력제어가 발생했고, 태양광은 3월 한 달 간 총 14회에 달했다. 이틀에 한 번 꼴로 출력제어가 일어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4월 1일부터 호남과 경남 지역에서도 출력제어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대비 67%의 태양광 설비용량을 담당하고 있는 호남·경남 지역까지 출력제어가 이어질 경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재생 발전원 확산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는 전력시장 제도개선과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유연성 자원 도입, 출력제한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보상방안 등 해결과제가 적지 않다.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중앙집중형 발전원에 대해서는 출력제한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반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는 출력제한에 따른 보상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출력제어의 원인을 전력당국이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사업을 허가해놓고 계통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출력제어에 이른 만큼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전력당국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후 마지막 수단으로 시행하는 것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라고 맞서고 있다. 

태양광 설비 뿐만 아니라 수력발전, 바이오발전 및 원전 등 출력 조정도 검토하고 있으며, 계통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자이다. 

하지만 출력제어로 인한 사업권 침해와 보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계통 확보 문제 역시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 해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응해 전력수급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수립할 때라는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 EU는 2021년 기준 재생에너지 비중 22%에서 2030년까지 42.5%까지 확대하겠다고 잠정 합의했다. 독일 역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80%로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했다. 

이처럼 해외 주요 국가들은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의 발전비중을 늘릴 수 있을지, 재생에너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이 보급돼 계통을 불안하게 해 출력제어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21년 기준 약 7.7%에 불과하다. 이는 전세계 평균 28.3%의 4분의 1정도 수준이다. 

정부는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태양광을 활용해 2030년까지 전환부문에서 40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6기가와트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전 지구적 탄소중립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강제적인 발전 중단 조치와 출력제어와 같은 졸속 대응이 아니라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로드맵 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전력시장을 비롯한 전력운영 시스템은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 때에 머물러 있는 상황으로, 전력운영 시스템의 개선 없이는 언제든 공급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재생e대책실 곽필목 처장과 한국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 최홍석 처장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시행 현황 및 해결방안'으로,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가 '출력제어로 인한 사업권 침해와 보상'을 주제로 발제했다.

한국전력공사 재생e대책실 곽필목 처장은 "봄철 경부하기간 태양광 밀집지역(전남‧전북‧광주‧경남 인근)의 계통 고장이 계통불안정으로 확산 될 우려가 상존한다"면서 "송변전 설비 단순고장에도 정지하는 지속운전 성능 미구비 태양광설비 규모가 고장수용 한계량을 초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필목 처장은 "지난해 전남지역의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여건 악화를 대비해 송변전설비 보강계획을 추가로 수립했다"면서 "또한 송전선로를 대폭 보강할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집중지역의 계통안정화를 위한 유연성 자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전력거래소 계통혁신처 최홍석 처장은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시행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한 발제에서 "출력제어 대상은 계통안정화 효과가 큰 신남원 변전소 인근"이라며 "발전소 위탁운영자 등에 의하 자체제어를 우선 실시하고, 불가시 원격제어 하는 것으로 공공에서 민간으로, 대용량에서 소용량 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림 하정림 변호사가 '출력제어로 인한 사업권 침해와 보상'과 관련 "발전사업자는 급전지시의 법적성격인 처분성 인정 여부에 따라 국가배상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와 사적관계를 전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제소 또는 조정신청도 가능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하정림 변호사는 "풍력발전사업자는 공적관계로 다투는 경우 행정소송 또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물론 감사원 등을 통한 국민·공익 감사청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LG에너지솔루션 사내독립기업 AVEL 김현태 대표,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팀장, 대한태양광협회 곽영주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정승혜 과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LG에너지솔루션 사내독립기업 AVEL 김현태 대표는 "높은 재생에너지 보급율로 계통의 변동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확대가 예상된다"면서 "유연성자원(ESS)은 간헐성 자원인 재생에너지를 중앙급전 발전기화를 가능하게 하는 VPP(가상발전소)의 필수자원으로, 제약없이 충방전이 가능한 배전망 연계 ESS 신규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최덕환 팀장은 "예고 없이, 적절한 보상 없이 수시로 발생하는 출력제한 이슈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건 사업 계획 초기 단계부터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켜 재생에너지 확대 자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사업자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력 계통에 기여하고 보상 받을 수 있는 시장체계를 만들고, 재생에너지 간헐성 대책과 연구들의 실체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태양광협회 곽영주 회장은 "일정규모 신규발전소 건립 시 ESS의무화를 신설하고, 출력정지 발전소와 일반 발전소에 대한 ESS장착을 지원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기저발전소에 대한 출력 유연성 기술 확보, 인버터 교체 필요시 내용연수에 따른 지원, 낮시간 저장한 전기를 밤에 송출해 계량기에서 상계처리하고 차액 지원제도를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조치 해결방안 모색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