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책 토론서 '비수도권 희생' 비판

"수도권 중심 발전 패러다임 못벗어나"

생산시설 집중에 수도권 규제완화 '수순'

지방인구 이탈 가속화…지역소멸 우려 ↑

정부가 수도권에 300조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발표한 것을 두고 수도권 중심 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비수도권을 희생시키면서 수도권을 살찌우기 위한 지나친 특혜라는 것이다. 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결단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래 먹거리 반도체, 언제까지 수도권에만 몰아줄 것인가'를 주제로 4일 국회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에서 국회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 갑)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균형발전 저해와 수도권 특혜 등을 보완할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비수도권도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김수흥 의원은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당연히 공감하지만 정책의 시야가 좁다는 점에는 아쉬움을 감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나아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제 균형발전은 비수도권에 대한 배려가 아닌 우리 세대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국가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300조 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첨단산업 6대 분야 육성을 위해 전국 15곳에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신규 투자액의 절반 이상을 투입해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수도권 중심의 첨단산업 육성전략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이어질 경우 지방인구의 이탈 가속화와 지방소멸의 시간은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배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과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도체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과 '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시대, 지역 첨단산업 현황과 육성 과제-전라북도 중심-'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전배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책지원실장은 "한국 반도체는 세계 2위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투자여건은 경쟁국에 비해 미흡하고, 개발을 위한 고급인력이 필요하지만 인력배출이 지체되고 대기업 선호로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메모리 대기업 의존이 아닌 팹리스, 파운드리, 소부장, 패키징 등 지역별 특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균형발전을 고려한 정부의 첨단산업 지원은 국가 주도 신산업 시 지역 수요를 국가 미래 수요로 대체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면서 "신규 특화단지는 수도권을 제외하거나 차별화하고 지역 발전도에 따른 조세특례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에 이어 경제정의실천연합 도시개혁센터 황지욱 운영위원장,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분석실장,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도시개혁센터 황지욱 운영위원장은 "지역에서 배출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떠나야 하는 현실은 지역첨단산업의 취약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헌법에 나타난 균형발전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고려한다면 아마 지금과 같은 지역불균형의 왜곡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분석실장은 "반도체 산업 등 국가 발전의 첨병이 되는 첨단 산업의 경우 집중적인 산업 육성이 필요한 측면이 있겠지만 지역 균형 발전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며 "특히 소외돼 있는 호남지방 등 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 유치 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역 산단들이 실질적인 지역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로 지역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와 창업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지역산업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젊은이들을 유입하고 생활인구 등을 유치할 수 있는 쾌적하고 즐거운 정주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