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009년부터 배터리가 탑재된 무가선 저상트램 차량과 궤도, 신호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2016년에 제작 완료했고, 현재 오송에 있는 전용시험선(1.75 km)에서 7만㎞ 이상의 주행거리를 달성했다. 현재 실증사업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트램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무가선 저상 트램 노선을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부산, 서울 등 10개 도시 24개 노선에서 트램 노선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높은 경제성 평가기준이 발목을 잡고 있다. 

트램 투자평가를 도시철도와 동일하게 분석해 트램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평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결과 트램 도입의 걸림돌이 되는 투자 평가 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램 관련 지자체별 이슈를 보면, 서울은 트램 차량 제작 사례가 없어 구매 발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전은 설계사의 경험 부족에 따른 트램 적합 설계가 난항 중이다. 

경기 동탄시의 경우 사례 부족으로 인한 기본계획 수립에, 성남은 국내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평가체계 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날 국회토론회는 K-트램의 국내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현행 트램 투자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졌고, 종합토론은 트램을 중심으로 교통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곽재호 본부장과 아주대학교 전교석 교수가 각각 발제를 맡았고, 방현하 과장(대광위 광역시설정책과), 박경철 연구원(경기연구원), 명묘희 박사(도로교통공단), 김재영 박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강갑생 기자(중앙일보)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K-트램의 국내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에 대해 발제한 곽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본부장은 "트램의 장점을 고려한 투자평가 제도의 개선으로 편익을 높이고, 표준화와 철도안전법 유연화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서 "전국 트램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에 나서는 한편 부산 오륙도 실증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선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트램 투자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과 관련 전교석 아주대학교 연구부교수는 "초기 경전철 사업이 실패한 요인은 이해도가 미흡한 신규 수단 평가에 기존 수단 투자평가체계를 적용했기 때문"이라며 "오륙도선 실증사업 실행으로 인구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트램의 법적 지위 재설정 검토와 관련 시설 법·제도 정비를 비롯해 트램을 별도 수단으로 구분해 수요 추정 측면의 요인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도시철도 위례선과 동탄 도시철도, 부산 오륙도선 등은 도시교통수단으로 도시철도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과 달리 전주 한옥마을 트램 등은 관광수단으로 궤도운송법이 적용되는 식이다. 

수요 추정 측면에서도 불일치가 존재한다. 도시철도 사업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철도로 구분돼 현행 트램 수요 분석 시 철도 모형이 적용된다. 

반면 개별적으로 트램 및 신교통수단 수요모형 관련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실제 투자평가 수준의 수요예측 결과와 비교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개별 연구가 KTDB(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와 예타 지침 등 반영에는 애로사항이 다수 존재하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현행 법적으로 철도의 지위를 갖지만 실제 기능과 인식은 버스와 유사하고 별도 신규교통수단으로 설정된 만큼 트램의 법적 지위에 대한 신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련 시설 역시 국내 정류장 관련 인프라가 고급화가 진행되고 있고, 전용노선이나 신호, 혼용노선, 보행동선 안전기준 등 법적 검토 필요사항이 다수 존재해 법·제도 개정과 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별도 교통수단으로 특화모형이 개발돼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초적 사항으로 기존 신교통수단에 대한 수단분담모형 간 비교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요추정의 경우 신규 수단에 대한 수요모형이 부재한 데다 개별 연구진의 역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민국 트램 활성화 국회 토론회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 한석윤)과 한국철도학회(학회장 구정서)가 공동 주관하며, 이상민·조정식·이채익·김경협·이원욱·이상헌·김병욱(민)·조승래·정일영·안병길·허종식·황운하·김승원·배준영·장철민 국회의원과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 부천시·시흥시·화성시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