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보료 27% ‘껑충’…건보재정 악화

문재인 정부 5년간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기간 직장인의 월 건강보험료 부담은 27%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1 건강보험 주요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직장인의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13만3591원이었다. 이는 1년 전(12만4629원)보다 7.2% 증가한 수준이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를 회사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장인은 한 달에 6만6795원을 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의 5만2253원보다 27.8% 늘어난 것이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보험료는 2016년 8만4531원에서 지난해 9만7221원으로 15.0% 증가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농어촌의 경우 정부가 일부를 지원하지만 도시 지역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면서 건보 재정이 악화되자 건강보험료를 올려 이를 충당하려 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해 69조4869억 원의 건보료를 부과해 69조417억 원을 징수했다. 

부과액은 2020년 대비 10.1%, 징수액은 9.8%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보험료 부과액이 47조5931억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5년간 46.0%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현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자기공명영상장치(MRI)와 초음파 검사 등 건보 급여 항목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지만 필요 재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이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고갈 우려가 불거지자 건보료율 인상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 진료비의 70%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말 발표된 2020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5.3%에 그쳤다. 문재인 케어가 시동을 건 2017년 62.7% 이후 3년간 보장률 증가폭은 2.6%포인트(p)에 불과했다. 

/2022년 5월 6일 동아경제 김정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