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시설물인 전기, 수도, 하수관등은 생산 및 관리 주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 정보를 기반으로 하나 때로는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거나 오래되어 정보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기존 지하시설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위치정보도 없이 위험한 도로 굴착공사가 시행되었고, 최근 도심지 지반침하(일명 싱크홀)현상의 전국적 발생 및 증가와 맞물려 국민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함몰사고의 원인으로는 지표·지하수 이동에 따른 지질학적인 지반함몰(Sink hole)외에도 하수관 손상, 부적절한 지반 굴착공사 등 다양하다. 이러한 지하공간속에서의 위험요인들은 사전 예측이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국가입장에서 지하매설물 관리체계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를 실제 도시관리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도면의 축척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자료구조가 지하매설물관리 주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정보공유가 어렵다. 그리고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관리체계가 개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업무들의 유기적 연계도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지하매설물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지하매설물 관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하매설물 탐사와 이를 토대로 한 지하매설물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와 지하매설물 관리 투자기관이 사업추진 방법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셋째, 지하매설물 관리체계 개발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도시가 대부분이다.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사업추진 조직도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개발인력이 부족하다.



넷째, 지하매설물 관리체계의 개발에 기초가 되는 각종 지침 예컨대, 지하매설물 현황조사 및 수치지도화 지침, 지하매설물 관리체계 개발지침 등이 국가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발비용 산정, 사업추진계획수립 등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다섯째, 지하매설물관리체계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차원의 추진체계도 정비되어 있지 않다.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매설위치와 설치심도를 사전에 알 수 없는 경우, 금속 및 비금속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이다. GPR의 목적은 조사 영역에서 지하의 정확한 3차원의 공간적 부피를 가진 물체를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입체도형을 생성하는 것이다. 탐사 깊이는 탐사 대상물에 대한 주사 시간에 의해 주어진 수평 정보는 레이더 시스템의 지리적 위치에서 얻을 수 있다. 지표면에서 탐사 대상의 절대 깊이의 결정은 토양의 신호 전달 속도의 추정이 필요하다. 전자파의 전파능력은 지반의 특성 즉, 지반의 구성상태, 함수율, 유전율, 전기전도도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기존의 소규모 GPR 탐사방법에서는 데이터의 분석 능력과 자료 취득 기술 등에서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레이더 단층 촬영 장비를 이용한 지하시설물의 지도 제작이 가능한 대규모 GPR 시스템 즉, ‘차량견인형의 단층 지중 레이더장치’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도심지 도로 교차점 또는 지하시설물이 매우 복잡하게 설치된 넓은 지역에서 지하매설물이나 공동 등의 탐사가 가능해졌다.



따라서 지하매설물관리체계 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도로 노면 밑에 매설된 구조물 등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해 도로 함몰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도로 주행 환경의 안전과 도로 기능의 유지 및 확보를 위해 노면 지하시설물의 관리가 요구된다.



/2016년 3월 25일 동아경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