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없이 추락하던 건설경기에 불씨가 살아나는 듯 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고 있다는 불안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다.

2년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이 땅에 새로운 빛이 비춰질 것이다’라는 막연한 희망감을 간직한 채 한국號는 망망대해를 향해 출범했다.



2015년 9월, 아직도 이 배는 헤매고 있다. 목표지점을 상실하고 바다 한가운데 표류를 계속하고 있으며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은 목적지까지 안전운행 보다는 ‘지금 내가 한국호를 조정하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없다'며 자신감만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금 이 시점에서 과연 누가 이 선장의 말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목숨을 담보로 엄청난 게임을 즐기려 하는 선장에게 자신과 국가의 존재가치를 포기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특히 건설산업을 보자.



국가경제의 근간은 기술이며 그 기술의 중심에 서 있는 산업이 건설이다.



기술력의 집합체가 건설산업임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가진 거 하나 없고 내세울 거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장치는 우수한 두뇌에 의한 기술적 노하우뿐이다.



기술을 무시한 정책이 난무하고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잡아 가두는 웃지 못 할 일들이 벌어지는 기가 막힌 상황속에서 어찌 경기회복을 기대한단 말인지 국가를 경영하는 자들의 정신세계가 미심쩍다.



더욱이 건설산업은 정책이 앞서가야 한다.



정치적 코드에 휘둘려 잘못 집행된 건설정책은 상상을 초월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

국가백년대계를 보장해야 할 건설산업인데 일부 정책담당자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온 국민이 고통 받고 후손에 까지 그 악영향을 감수해야 한다면 이를 제공한 자는 엄벌을 받아 마땅하다.



“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이 정도가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가면 내년이면 건설사를 비롯한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절반은 문 닫을 것이다”



이 소리는 2백50만 건설인들의 거칠게 쏟아져 나오는 현재 한국호의 위치를 말해주는 결정적인 물적 증거다.



이제 더 이상 표류할 힘도 없다.



더구나 기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부는 일관성 있게 중장기 목표를 내 걸고 지속적인 정책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정부 정책만 믿고 준수한 기업들은 고사 일보 직전이다.



중소기업을 사람에 비유하자면 허리와 같을 것이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육성하는 것이 나라경제를 튼튼히 하고 부강한 국가로 가는 초석일 것이다.



이번만큼은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이익을 고려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법을 확정하게 되면, 꾸준히 끌고 가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그 형태를 달리한다면 올바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15년 9월 23일 동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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