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서 "소비자·기업·노동자·국회 모두 배제

몇몇 교수·협회관계자만 불러 제도 개악 추진" 맹공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금융회사들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금융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1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3간담회실에서 '세계 은행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 금융산업을 아시아 금융허브 홍콩을 대체하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세계 은행위기로 인해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신뢰가 높고 안전한 스위스 은행조차도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금융시장의 특성상 정부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권 경쟁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정책 기조의 근저에는 경제와 금융산업의 측면이 아닌 정권의 이권이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금융소비자와 기업, 금융노동자, 국회를 모두 배제하고 교수들과 협회 관계자 몇을 불러 제도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는 '유동성 과잉의 함의와 정책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종합토론에는 임일섭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센터장,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수석부의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한편, '세계 은행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민병덕·이용우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가 공동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