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사업자 보험진출 따라

이해관계자들 상생 방안 대두

설계사 판매전문성 높여 경쟁력↑

위탁계약 불공정 내용 시정 선행도

"플랫폼은 상품비교 추천 역할만

 설계사가 계약체결 등 업무흡수케"

빅테크 기업이 보험업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45만 보험설계사들의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업에 이어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보험설계사의 입지는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가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이 향후 우리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기존 보험업 종사자들과 상생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은 "네이버는 포털서비스를, 카카오는 메신저를 사실상 독과점하고 있고,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사업자는 보험업계에도 진출하려 한다"면서 "보험사와 국민은 플랫폼사업자에 종속되고, 45만 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와 그 가족들은 생계를 위협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험산업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보험설계사 분들이 디지털 역량을 갖춰야 한다"면서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해 설계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집시장 영향과 소비자 편익 등을 균형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 영향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통해 "설계사는 판매 전문성을 높이고 고객접점 확보에 노력하는 등 판매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산업이 신뢰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신뢰회복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이다. 

플랫폼 역시 구매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험회사와 경쟁과 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보험시장에서 정보비대칭 문제와 수수료 편향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디지털 채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고 보험상품 가입 전 상품 비교가 일반화 된 데다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험수요가 변화로 향후 모집시장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10년 초부터 온라인전용 보험상품이나 디지털 보험회사가 등장하는 등 온라인 보험시장에 다수의 보험회사가 진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회사 형태의 대리점 또는 제한적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종업종 기업의 보험업 진출도 늘고 있다.  

실제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삼성생명은 2011년 11월 온라인연금을 출시했고, IBK연금보험은 2012년 7월 소액연금보험을, KDB생명은 2012년 11월 인터넷보험을, 현대라이프는 2013년 1월 현대라이프제로 전채널 범용상품을 내놓았다.  또한 신한생명은 2013년 4월 인터넷보험 브랜드를, 미래에셋생명은 2013년 6월 인터넷전용보험을, Lifeplanet은 2013년 12월 인터넷전업사로 시장에 진출했다. 

온라인자동차보험 역시 시장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001년 교보 AXA가 최초 온라인전업사로 시장에 첫 발을 내딛은 이후 2002년 제일(아이퍼스트)·롯데(하우머치)·더케이(에듀카)가, 2003년 다음(에르고다음다이렉트)·동부(프로미)·현대(하이카)가, 2004년 한화(카네이션)·메리츠(온)·그린(에이스카)이 참여했다. 이어 2005년 흥국쌍용(이유다이렉트), 2019년 Carrot가 새롭게 진출했다. 

전자금융업자의 보험서비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2017년 4월 카카오가 KP보험서비스 상품 비교추천과 보장분석에 나선 데 이어 2018년 11월 보맵은 보맵파트너 상품비교추천과 보장분석 등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9년 11월 네이버는 네이버파이낸셜 상품 비교추천을, 비바 리퍼블리카는 토스인슈어런스 보장분석과 설계사와 고객 연결 서비스로 경쟁에 뛰어들었다. 

김동겸 연구위원은 "소비자는 맞춤화된 서비스 등 편익이 예상되나 불완전판매나 개인정보 오남용 등 위험 요인도 존재한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은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과열 경쟁과 소비자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회는 국민대 경제학과, 전 금융감독원장 최수현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팀장, 오상훈 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 우지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권순천 전 삼성화재 마케팅기획파트장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팀장(변호사)은 “플랫폼은 어차피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역할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 계약 체결 및 사후 관리는 누군가의 업무가 돼야만 한다”면서 "이 업무를 보험설계사 분들이 흡수함으로써 플랫폼과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상훈 삼성화재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형 GA(General Agency)가 별도의 광고사를 설립해 보험사 직판형 비교 견적 자동차보험 CM, TM 상품을 판매 중"이라며 "이는 보험업법 제97조의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우지혜 변호사는 "빅테크 플랫폼의 등장으로 이중고에 놓이게 된 보험설계사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위탁계약의 불공정 내용의 시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당국에 의한 설계사 표준위촉 계약서 모범규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발전방안 모색 대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주최하고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후원으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