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분야 탄소중립제도 개선해야

온실가스 배출량 13.7%…수송분야 3위

우리나라 수송 분야가 탄소중립 제도 및 이행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송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한해 약 9900만톤CO2ep로서 전체 배출량의 13.7%를 차지한다. 이는 에너지 전환 부문, 산업 부문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분야이며, 그리스의 한 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회하는 규모다.

최근 김성환·이소영 국회의원 및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개최한 ‘수송부문의 2050 탄소중립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국회 세미나에서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타국 대비 국내의 소극적인 수송부문 탄소중립 목표와 시행을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2030년까지 친환경차를 450만대 보급 계획이지만, 이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30년 친환경차 비중은 약 16%에 불과한 상황이다.

반면, 다른 나라들의 탈내연기관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뚜렷한 편이다. 유럽연합(EU)은 2035년까지 하이브리차를 포함한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은 2035년까지 전체 차량의 100%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일본도 2035년 신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우선 연도별 친환경차 보급목표가 과연 감축목표 달성에 적절한지를 발전비중 전망과 연계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보조금 제도가 연도별 보급대수의 상한선으로 작용하지 않게끔 구매 보조금 제도의 세부 설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한정 위원은 “철도 및 항공운송 부문의 친환경 전환도 병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2028년까지 디젤차를 모두 폐차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만큼, 동력분산식 전동차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란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배출 기준은 2012년 140g/km를 시작으로 2020년 97g/km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돼 적용 중이다.

그러나 실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량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은 2016년 142.8g/km, 2017년 142.6g/km, 2018년 141.7g/km, 2019년 141.5g/km, 2020년 141.3g/km으로 배출 감소량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영업용 화물차의 친환경 전환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 화물차 전환이 물류분야의 CO2 저감과 직결되는 만큼 물류분야의 최우선 과제가 된지 오래지만, 국내 화물차(365만5409대) 중 친환경 화물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의 비중은 3%에 불과하다.

현재 전기화물차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이 시작됐으며 수소화물차는 2021년 시점 사업을 시작으로 5대만 운영 중이다. 

/2023년 1월 3일 동아경제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