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위기·농업농촌 붕괴 지속 

국가 통합 식량위기 대책 절실

"먹거리기본권 보장 법제화로

환경 친화적 생산·공급 안정화"

기후위기, 코로나 펜데믹,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먹거리 관련 정책은 이제까지 '중구난방(衆口難防)' '오락가락' 정책으로 갈 지(之)자 행보를 보여왔다.

먹거리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해 통합적인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먹거리기본법 제정 국회토론회' 가 15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은 "민생경제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도 국민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허헌중 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가 '먹거리기본법 제정의 의미' 주제로 발표했다

허헌중 대표는 "먹거리 기본권은 인간의 기본권리며 먹거리 기본권 보장은 인류공통의 과제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다"라고 말했다.

토론에는  좌장으로 윤병선 건국대학교 교수와, 김상기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김은주 한살림북서울 이사장, 김지영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위원, 송원규 전국먹거리연대 정책위원장, 최호종 농식품부 식생활 소비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김상기 회장은 "국제적 위기와 더불어 대한민국 농업농촌의 지속적 붕괴, 국민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 식량 위기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먹거리기본법 생태 환경 친화적 생산과 공급의 안정화를 통한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상임위원은 "먹거리 기본법은 돌봄의 정신이라며 감정과 돌봄의 정신을 기반으로 개별화 되었던 법을 통합해 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잘 마련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송원규 위원장은 "먹거리 정책을 위해 민관 협치의 기초 체력을 기르는 과정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편, 먹거리기본법 제정 국회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과 전국먹거리연대,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