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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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강진군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청소년이 지역의 주체로 성장하며, 지역경제가 친환경 소비 기반 위에 뿌리내릴 수 있도 ...
유경석 기자   |   2025.05.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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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 지정 중단케
'내란기록 은폐방지법' 추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기록 은폐를 막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내란기록 ...
유경석 기자   |   2025.04.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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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체제 3개월간
16회 거부권에 알박기 인사…
野 '권한남용 방지법' 추진
권한범위 ‘현상유지’로 제한권한대행 시행요건 명문화 등'한덕수·최상목 방지법' 추진"내란 옹호하는데 권한남용…제2 한덕수·최상목 등장 차단 ...
유경석 기자   |   2025.04.0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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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후속조치로…
위법한 명령일땐
공무원 거부 의무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2.3 내란 사태’ 후속 조치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관의 명 ...
유경석 기자   |   2024.12.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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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요건 강화
전시·사변·무장충돌 국한
‘12·3 내란’ 재발방지법 추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12·3 윤석열 내란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상계엄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
유경석 기자   |   2024.12.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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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비 걷어 '과장님' 밥 사는 공무원 사회…10명 중 7명 “지금도 ‘모시는 날’ 있다”
[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 공무원 사비 걷어 과장님 밥 사는 ‘모시는 날’10명 중 7명 “지금도 한다”- 위성곤 의원, 지자체 공무원 1만2526명 설문조 ...
김선아 기자   |   2024.12.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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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공무원 조기퇴직률 상승세 지속… "대책 아닌 본질적 구조개혁 시급"
일반공무원 재직기간 3년미만 퇴직률 갈수록 늘어20~30대 청년공무원 의원면직률도 높아지고 있어정부, 보수인상 등 복지대책에도 이탈 흐름 역부족[동 ...
유경석 기자   |   2024.12.0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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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처럼 전산망으로…
지방의회 요구자료
지자체 '모르쇠' 막는다
전국 지방의회가 행정사무 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
유경석 기자   |   2024.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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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 역대 최저…알권리 보장 미진
지난해 전부공개율 74%에 그쳐1년간 28만건 청구 악성민원도박정현, '정보공개법' 개정안 발의"비공개 정보유형은 구체적 명시로자의적 거부막아 국 ...
유경석 기자   |   2024.11.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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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품앗이' Law-boat 뜬다…300여 협회 참여
28일 현재 21대 국회에서 입법발의된 법률안은 총 2만5289건으로, 이중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2655건(10.5%)에 불과하다. 입법법률안 중 가결‧대안반 ...
김선아 기자   |   2023.12.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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