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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해사법원 인천 유치에 박차…배준영 패키지 법안 발의
“인천은 국제공항·인천항 보유수도권 접근성 등 본원 최적지"[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8일 ...
유경석 기자   |   2025.05.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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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제각각 쪼개진
기후·에너지 정책
일관성·실행력 역부족
총괄 전담부처 신설 대두
기후·에너지 정책을 체계적으로 총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법안이 발의됐다.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창원시 성산구)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
유경석 기자   |   2025.03.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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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선관위채용 감시법 추진
채용실태 감독 의무화
대국민 공개로 비리 재발방지
이성권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甲)이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선관위채용국민감시법은 각급 선거관리 ...
유경석 기자   |   2025.03.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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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는 사법부 위협…
국가경비·인력지원 의무화
법원경비대법 추진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고조되는 사법부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법관 등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다 할 수 있도록 현행 ...
유경석 기자   |   2025.03.1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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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외국어 전문용어' 남발…국어 표준화 시급
정부부처 전문용어 표준화협 설치 의무화1년 1회이상 표준화 회의…국민 이해 제고[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
김선아 기자   |   2025.01.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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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보기가…감사원 낯뜨거운 예산전용
감사활동경비, 해외출장비 등 사용감사기구 주먹구구 예산 운영 빈축[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회 ...
유경석 기자   |   2025.01.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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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영리겸직' 3년새 87%나 늘어
수도권 중심 부동산임대 144%↑이해충돌 우려 법인체 임원도…국가직 공무원 겸직도 31% 증가"실태관리 전무…실효적 규정 시급"[동아경제신문=김 ...
김선아 기자   |   2024.12.3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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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주먹구구식 운영…野, 지배구조 개편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지방 공공기관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
유경석 기자   |   2024.11.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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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통일부 징계 32% 이상이 '갑질·성비위' 탓
5년간 전체 징계 103건…중징계 42%형사소송 기소 이상 처분도 30건이나공무원 12명에 징계부가금 4천여만원[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외교부와 통일부 ...
김선아 기자   |   2023.12.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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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만 내고…정부·지자체, 장애인공무원 고용 외면 여전
작년까지 3년간 고용부담금 1743억부과이후에도 의무고용률 미달 지속[동아경제신문=김선아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선아 기자   |   2023.12.0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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