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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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잡는 지주택’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토지주 재산권 보호 청원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취지로 도입됐으나 수년간의 사업 지연과 깜깜이 자금 운영, 추가 분담금 폭탄 등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온 ‘지역주택 ...
유경석 기자   |   2026.06.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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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없으면 'PF 대출' 꿈도 못꾼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부동산 PF 대출 ...
최수빈 기자   |   2026.05.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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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혜택 주며 대출은 처분 조건…인구소멸지역 중도금 대출규제 완화 청원
정부가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험지역을 살리기 위해 ‘세컨드홈’ 세제 특례 등을 도입하며 인구 유입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 ...
유경석 기자   |   2026.05.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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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임대주택 공급 확대…규제특례법 추진
정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등 15인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 ...
유경석 기자   |   2026.05.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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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공항 10조 부채 국민세금으로"…국가사업화법 입법예고
주호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 수성구갑) 등 19인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
유경석 기자   |   2026.05.2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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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잃은 약자 눈물 닦는다"…취약계층 주거 목적 공유재산 변상금 '면제' 추진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했더라도 사 ...
유경석 기자   |   2026.05.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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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시장 부작용 최소화하고 세제 정상화 해결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추진된 주요 부동산 정책의 시장 유기적 효과를 통계학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주거 안정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 ...
유경석 기자   |   2026.05.1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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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로 집 비워도…'불가피한 이사'땐 1주택자 양도세 구제
김미애 의원이 질병 요양, 자녀 취학, 근무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자에게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 ...
유경석 기자   |   2026.05.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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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전 땅부터 확보…
"선 보상 협의 허용"
도시개발 속도전 길 열어
안태준 의원이 원활한 주택 공급과 신속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 등 사업 제안자가 구역 지정 전이라도 협의를 통해 토지를 미리 취득·사 ...
유경석 기자   |   2026.05.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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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임대주택 안전, 실태조사 넘어 보수 권고까지…주거 안전망 강화
전현희 의원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시설 개선 및 보수를 권고할 수 있도 ...
유경석 기자   |   2026.05.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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