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벼랑 끝 전술을 이용해 전술이 통하면 미국으로부터 핵 개발 중단의 대가로 체재를 약속 받거나 그렇지 않다면 자국내 핵무기 보유 사실을 기정화 함으로써 국제적 지위의 변화를 일으키겠다는 기회주의적인 생존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철저한 총력 압박전으로 대처하겠다고 나섰다.

유엔을 비롯한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등과의 국제적 연대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겠다는 정책이다.

이렇게 북한의 핵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노무현 당선자의 어깨가 무거운 것은 당연한 일이다. 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시 IMF라는 어려운 과제에 비하면 북한의 핵 사태는 더 골치 아픈 일 일수 있다.

IMF 당시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과 ‘자원재활용 운동’ 등으로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며 오히려 국민과 정부의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에 비해 북사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발생한 일이며 예측 불가능한 북한을 중재적인 위치에서 대화와 교류로 풀어야 한다는 어려운 입장 때문이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햇볕정책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던 노 당선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고, 버릴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적개심을 누그러뜨리고 전쟁 발발의 동기를 상당부분 제거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류의 협력이 북한의 변화로 이어지질 못했고 북한 감싸기라는 감상적인 민족애로 오인 받는 부작용을 낫기도 했

다. 지난 29일 노 당선 관계자는 “노 당선자는 폭 넒은 대화를 통해 균형 있는 판단을 하고자 기존에 만나던 전문가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것”이라 밝혔다.

햇볕정책의 보수적인 입장에도 귀를 열겠다는 이야기다. 새 정부는 기존 정권의 대북 정책 역사에 대한 판단을 분명하게 하고 계승해야할 것은 계승하고 고칠 것은 고치며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명확하게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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