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AI 시대 메모리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대규모 초과이익을 장기근속 퇴직자 및 공급망 협력기업과 공정하게 나누고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게시돼 동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AI 시대 초과이익의 공정한 성과공유 및 반도체 공급망 상생을 위한 제도 마련에 관한 청원’이 게시돼 국민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청원인 김 씨는 청원 취지를 통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이익이 재직자 일부에게만 집중되고 수십 년간 기여해 온 장기근속 퇴직자와 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에는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반도체 산업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급망 전반이 함께 성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라며 청원 배경을 밝혔다.

청원서에 따르면, 협력기업들이 지속적인 단가 인하 및 서비스 비용 절감 압박을 받는 현실을 지적하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이 공급망 생태계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생성이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청원인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관계 부처(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향해 4대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 ▲대규모 초과이익 발생 시 장기근속 퇴직자의 기술 축적 공헌을 인정하는 성과공유 및 특별공헌 보상제도 도입 검토 ▲협력기업 대상 공급망 성과공유 프로그램, 공동 R&D 투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등 상생 정책 확대 ▲반도체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기금 조성 및 세제 지원 방안 마련 ▲관계 부처 합동 반도체 공급망 상생 종합 대책 수립 등이다.

청원인은 "본 청원은 특정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술 축적과 공급망의 노고로 이룬 성과를 공정하게 공유하여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펀더멘털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현재 해당 청원은 동의자 수 132명을 기록하고 있다. 

본 청원의 동의 기간은 2026년 8월 25일부터 2026년 9월 24일까지이며, 기간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회부돼 심사를 받게 된다.

[의견등록]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정)

청원 진행 기간 : 2026-08-25 ~ 2026-09-24

의견제출 방법 :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온라인 동의 및 의견 등록

유경석 기자 (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