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김정호·김주영 국회의원, 혁신더하기연구소, 전기신문 공동 주최, 공공재생에너지포럼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공동 주관으로 ‘국가전력망 민간참여 본격화, 공공성 훼손 우려와 대응과제’ 세미나가 열린다. / 자료=김정호 국회의원실

국회토론서 경제성·국민부담 영향 진단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 위한 대안 모색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에 민간 참여가 본격화되는 추세 속에서 공공성 훼손 우려를 진단하고 합리적인 규제 및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연속세미나의 일환으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국가전력망 민간 개방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과 국민 부담, 사회적 갈등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가 ‘국가기간 전력망 민간참여의 경제성 쟁점과 국민부담 영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이 ‘국가기간 전력망 민간참여와 사회적 갈등·공공성 문제’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 세션은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이자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끈다. 

토론자로는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기후정책과 교수,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전문위원, 이동우 변호사(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이시영 한국전력공사 실장, 이창용 전국전력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재식 기후부 전력망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기후부 소관의 전력망 투자 및 민간 개방, 전력산업 공공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 대책, 현장이 제기하는 송배전망 운영 안정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편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연속세미나 Part 1: 국가전력망·전력감독체계의 주요 쟁점과 정책과제’ 중 ‘국가전력망 민간참여 본격화, 공공성 훼손 우려와 대응과제’ 세미나는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김정호·김주영 국회의원, 혁신더하기연구소, 전기신문이 공동 주최하고, 공공재생에너지포럼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동 주관하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