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교통사고 형사사건 경우 운전자보험 특약 분쟁 급증…

보험금청구권·변호사 위임계약 분리…보수리스크 없애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형사 사건 변호사를 선임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Insurance 회사가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을 거절한다고해서 의뢰인과 변호사 간 체결한 보수 지급 의무가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변호사 선임 계약과 보험 계약은 엄연히 별개의 법률 관계이므로, 보험 보장 한도에 맞춰 기계적으로 계약을 맺기보다 사건의 난이도와 실제 업무 범위에 맞춘 적정한 보수 약정을 체결해야 의뢰인의 2차 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윤길용 법무법인 경연 변호사는 1일 동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보험사의 지급 거절 통보가 곧바로 의뢰인의 보수 채무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라면서 이같이 말하고, 하급심 판례 분석과 위탁선거법 및 보험 약관 법리를 결합한 운전자보험 변호사비 분쟁 예방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교통사고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한 운전자들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을 활용해 법률 조력을 받는 사례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Insurance 회사가 ‘변호사비를 실제 사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약정한 보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감액 조치하면서, 의뢰인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보수를 자비로 전액 부담해야 하는 법적·경제적 혼란이 잇따르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법률 전문가 리더들은 보험 약관과 위임 계약의 법리적 간극을 정밀하게 진단하고, 보험금 부지급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계약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법률 컨설팅 도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러한 법률 리스크 발생 시점에 윤길용 변호사가 선제적으로 제시한 방법론은 위임 계약과 보험 계약을 분리해 접근하는 ‘계약 정밀화 및 독립 청구’ 전략이다. 

선임 계약서 내에 보험금 지급 연동 정지조건의 명확화, 수사 단계부터 공판·합의·항소심까지의 업무 범위 명시, 그리고 실제 수행된 서면 작성 및 공판 출석 내역을 정밀하게 입증해 Insurance 회사를 상대로 한 보험금 청구 소송과 위임 계약의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다.

윤 변호사는 "최근 하급심 판례들은 의뢰인이 정식 수임 계약을 통해 보수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 사실 자체를 insurance 보장 대상인 '손해'로 인정하는 추세"라며 "단순히 보험 보장 한도에 금액을 맞추는 형식적 약정을 지양하고, 실제 변호 활동 자료와 합의 진행 경위 등 객관적 근거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Insurance 회사의 무리한 지급 거절을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전략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법률 현장에서 전개되는 분쟁 대응 단계에서는 명확히 계량화된 법적 데이터 지표와 검증된 전문가 이력이 이를 뒷받침한다. 

손해사정사 및 변리사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대형 Insurance 회사 대리인으로 활동해 온 윤길용 변호사는 2,000건 이상의 사건 처리 경험 지표를 바탕으로, [1단계 계약 진단 → 2단계 업무 범위 명시 → 3단계 증거 자료 아카이빙 → 4단계 Insurance 회사 청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법률 케어 프로세스를 가동해 대외적 신뢰도를 극대화했다.

이와 더불어 계약 단계에서부터 보험금 거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뢰인이 최종 부담할 수 있는 위험 범위를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는 예방적 법률 자문 체계를 가동한다. 

이러한 정직한 법률 가이드는 억울한 형사 처벌 위기 속에서 예상치 못한 보수 분쟁까지 겪게 된 피보험자들에게 확실한 피드백과 해결의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윤 변호사는 “경험이 부족하거나 insurance 약관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자칫 보험금 청구권도 잃고 보수 채무만 남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면서 “Insurance 회사의 내부 심사 생태계를 잘 아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직한 논리를 구축하여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경연 부설 보험·손해배상전담센터는 이번 운전자보험 보수 리스크 가이드라인 발표를 발판 삼아, 윤길용 변호사가 축적해 온 보상 전문 내공을 전국 단위의 교통사고 대응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결합해 나갈 방침이다. 

법조계 및 Insurance 전문가 그룹에서는 경연이 주도하는 맞춤형 법률 컨설팅 모델이 운전자보험 시장의 부당한 부지급 관행을 바로잡고 정직한 수임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저널리즘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

피보험자의 정당한 법률 조력권 확보와 경제적 피해 방지를 향한 법률 리스크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확산한 만큼, 미래 세대와 운전자들의 삶을 지탱할 지능형 손해배상 법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천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윤길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당한 보장을 받게 만드는 것이 향후 과제”라며, “경연을 믿고 사건을 맡겨준 의뢰인들에게 정당한 법적 승리의 결실을 돌려주기 위해, 선제적인 판례 연구 투자와 하이테크 보험 소송 시장 개척을 이어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