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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 규제에 묶였는데…수계기금 어디에 쓰이나

국회서 댐 주변지역 지원 실태 점검…주민 권익 보호·기금 집행 투명성 강화 논의

유경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8/31 [11:48]

댐 주변 규제에 묶였는데…수계기금 어디에 쓰이나

국회서 댐 주변지역 지원 실태 점검…주민 권익 보호·기금 집행 투명성 강화 논의

유경석 기자 | 입력 : 2026/08/31 [11:48]

▲ 31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문금주, 전남댐주민연합회,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회 공동 주최·주관으로 ‘올바른 수계기금 활용을 통한 댐 주변지역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린다. / 자료=문금주 국회의원실

 

[동아경제신문=유경석 기자] 국회서 댐 건설로 인해 오랜 기간 규제를 받아온 주변 지역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수계기금의 투명하고 올바른 집행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1일 국회 행사 계획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올바른 수계기금 활용을 통한 댐 주변지역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댐 주변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 공동체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김광진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수계기금의 올바른 활용과 댐 주변지역 발전 지원방안’을,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가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은 이재갑 경북 안동시의회 의장이 좌장을 맡아 이끈다.

 

토론자로는 이광우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이석호 박사, 권영식 전 경남 합천군의원, 윤정재 전남 보성군의원,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주창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행 전략을 논의한다.

 

참석자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의 수계기금 운용, 지자체 및 주민들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현장이 제기하는 규제 완화 및 재정 투명성 확보 과제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한편 ‘올바른 수계기금 활용을 통한 댐 주변지역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는 국회의원 문금주, 전남댐주민연합회, 전국댐법과제도개선위가 공동 주최·주관한다.

 

유경석 기자(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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